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7%...직전 조사比 2.9%p ↓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7%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내려간 수치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2%p 오른 65.4%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평가는 각각 25.3%, 70.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조사 대상 권역 중 광주·전라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권역별로 서울(6.2%p↓), 대전·세종·충청(5.2%p↓), 인천·경기(4.4%p↓), 대구·경북(4.3%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부산·울산·경남(5.9%p↑), 광주·전라(5.0%p↑)에선 올랐다. 연령대별로 60대(11.1%p↓), 50대(8.4%p↓), 40대(2.4%p↓)에서 하락했고, 20대(5.0%p↑), 30대(2.1%p↑)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7%p↓), 보수층(2.3%p↓)에서 하락, 진보층(1.1%p↑)에서 상승했다. 지난 14·16일 양일간 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1.0%,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8%p 하락했고, 민주당은 5.4%p 상승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지난 5월 2주차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양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32.9%, 민주당 40.6%이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12.3%p↓), 대전·세종·충청(10.6%p↓), 서울(7.7%p↓), 부산·울산·경남(4.2%p↓), 경기·인천(4.1%p↓), 60대(16.8%p↓), 50대(10.0%p↓), 중도층(8.5%p↓), 보수층(7.3%p↓)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서울(11.2%p↑), 대구·경북(10.9%p↑), 대전·세종·충청(8.1%p↑), 경기·인천(5.5%p↑), 30대(12.7%p↑), 60대(9.6%p↑), 50대(7.0%p↑), 중도층(5.8%p↑), 진보층(2.2%p↑) 등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9.7%, 개혁신당 3.1%,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1.4%, 기타정당 1.2% 등이었다. 무당층은 9.3%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인천지역의 정당지지도 분석 결과, 민주당이 47.2%로 국민의힘 27.2%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11.5%였고 개혁신당 3.3%,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1% 등이었다. 무당층은 5.6%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였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도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였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내는 '프로당근러'...평균 연매출 봤더니

올해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과세 안내를 받은 이들이 신고한 매출액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1인당 평균 4천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만큼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 “비룡로 과속방지턱 과다…대책 호소” [현장의 목소리]

“자동차 서스펜션(현가장치) 고장도 잦아 수리비용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8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비금리 비룡로 초입. 이곳을 지나던 김모씨(67)는 차량을 몰고 가다 정지한 뒤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 때문에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남양주시 수동면 비금리에서 화도읍 가곡리를 거쳐 마석우리까지 이어 주는 비룡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500m 간격으로 설치되는 등 너무 많아 주민들이 운전 피로감과 자동차 고장 등을 호소하고 있다. 비룡로는 지방도 제387호선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1교삼거리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삼거리를 연결하며 관리청은 경기도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수동면 비금리~화도읍 마석우리 구간 비룡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30곳이 넘고 이 가운데 수동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만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간에는 높고 도색이 흐릿한 과속방지턱도 있어 운전 피로도, 차량 내구성 악화 및 사고 위험 등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과속방지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택시기사 김재영씨(44)는 “과속방지턱이 많아 야간운전이 너무 위험하고 탑승한 손님들이 멀미가 난다는 항의도 한 적이 있어 시가 과속방지턱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 등으로 명시됐다. 또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행자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해 최소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어서 규격을 초과하고 민원 요청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이 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영재 수동면 외방2리 이장은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줄여야 한다”며 “중요 구간에 과속방지턱 도색을 진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과속방지턱을 줄이거나 재정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날마다 쏟아지는 해양쓰레기… 신음하는 ‘서해 5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섬들이 매일 쏟아지는 수t 가량의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주민들이 이를 치우려고 안간힘이지만 역부족이라 장비 배치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백령도와 대청·소청도에서 치운 해양폐기물만 292.8t으로 2022년 243t보다 약 49.8t 증가했다. 또 지난 2020년 이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해 옹진군 일대에서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연평균 2천t을 넘는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해양 폐기물 대부분이 중국 해역에서 밀려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밀려와 악취를 풍기거나 미관을 해친다. 실제로 해양 환경공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결과 2020년~2023년 백령도 해안에서 발견된 해양쓰레기 중 무게 비율로만 따졌을 때 해외에서 기인한 쓰레기의 비율은 41.9%에 이른다. 또 ‘2021년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에 따르면 한국 해역으로 넘어온 외국기인 쓰레기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6.1%로 절대적이다. 해외 쓰레기 중 대다수는 페트병이나 부표 등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지도 않아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밀려오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해5도의 경우 중국 해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옹진군은 밀려오는 해양폐기물을 치우고자 공공근로사업, 업체 동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동원 중이지만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백령도 진촌리 사곶의 경우 공공근로자 20여명을 투입, 2㎞가량 해수욕장을 치우지만 이들은 군에서 지급한 집게 등으로 쓰레기를 집어 마대자루나 봉투에 담아 오가기를 수차례 반복해야만 한다.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봉투가 찰수록 무거워져 이동마저 어렵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주민 홍모씨(57)는 “거의 매일 쓰레기를 치우지만 쓰레기 양은 매일 늘어나 너무 힘들다”며 “특히 밀물과 썰물 차가 클 때 쓰레기 양은 더 많아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옮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트랙터 등 장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육지 등으로 반출할 때 중장비를 동원하고 치우는 과정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해양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 경우 신청하면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번 허가받으면 평생 일본도 소지 가능…허술한 ‘도검 허가’

#1. 지난 6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당시 소지했던 일본도 길이는 95㎝.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사용된 일본도보다 20㎝ 더 길었다. 목격자들은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르며 인근에 있던 주민들을 위협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2. 지난 5월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에서 ‘남편 A씨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집안 내부를 수색하다가 일본도와 도검 등 불법 무기류를 발견했다. A씨는 일본도 등을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휘둘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도검을 이용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이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소지 절차 허가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 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도내 도검 소지 허가 누적건수는 1만9천70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8천543건, 2021년 1만8천972건, 2022년 1만9천386건, 지난해 1만9천57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칼날 15cm 이상 도검을 구입할 때는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신청인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신체검사서나 정신과 전문의 소견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허가받을 수 있다. 또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기류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도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검을 사용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8월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범죄신고 경력 등이 없는 도검 소지자가 전수 점검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결국 도검 소지자가 약물을 투여했거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검 소지 갱신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 안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등 위험성을 걸러낼 방안이 없다”며 “총기류와 같이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 전수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전수점검 기간에 도검 소지자가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