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카페 건물에 테슬라 돌진사고, 운전자 조작 미숙 진술 확보

용인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11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60대 운전자 A씨로부터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10분께 용인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A씨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해 건물을 관통하면서 총 11명의 부상자를 냈다. 사고 이후 현장 조사에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전기차 특수성 때문에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과거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다 8개월 전부터 해당 전기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전했던 테슬라 전기차는 가속 페달 하나로 속도를 조절하는 ‘원 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스템은 주행 상태로 설정돼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고, 페달을 떼면 회생제동이 작동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든다.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모두 하기 때문에 오조작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테슬라 차량은 물론 국내 등록된 대부분의 전기차에 적용된 기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혼령 보인다”...처음 본 화물차 운전자 살해 시도한 50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정신이상 증상을 겪는 중에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이상 증상을 겪으면서 불을 지르려고 하거나 살인미수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도 크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살인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은 정신이상을 겪는 심신미약이며 이 증세가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끼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8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서 승용차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고 승용차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또다른 화물차 운전자 C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물차 전면 유리창과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9시5분께 평소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옷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당했다.

이재명 “한동훈 대표와 회담 위해 실무 협의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양당 대표 회동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자 “비서실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 여당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만나 협의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와 정부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며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 사회 비전,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새로운 민주당과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전날 수락연설에서 제안한 양당 대표 회동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항전 의지 높일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을지연습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