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천 부평구 육군 17사단 신교대 찾아 안보행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인천 부평구의 육군 제17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안보 행보에 나섰다. 이는 안보를 중시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 보수층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안 후보는 이날 신병교육훈련장에서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사격 등 훈련을 체험하며 장병들을 위로했다. 그는 사격훈련장에서 장병들에게 “고생들이 참 많다. 이제 절반 지났는데 할만하냐”고 물은 뒤 “잘 견디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방한내피를 들어 살펴보고 무전기를 직접 둘러메 보기도 했다. 안보문제는 안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안보를 챙기겠다. 가장 먼저 안보실장부터 임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 측 김철근 대변인은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안보는 진정한 안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강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우일 기자

새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하는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한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키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초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를 완화한다.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강해인 기자

단원고 희생자 육필 기억시(詩) 전시회…“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단원고 희생자 학생 250명과 희생자 선생님 11분을 기억하는 육필 기억시(詩) 전시회가 열린다.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4.16 가족협의회’, ‘4.16 기억저장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하는 전시회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를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육필시는 시인들이 ‘4.16 단원고 약전’을 바탕으로 희생자 한분 한분을 기억하며 직접 창작한 작품 총 260점으로, 개막 이후 8일 동안 국회의원회관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회 개막식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되며,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분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8일간의 국회전시를 마치고 나면 수원, 의정부 등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전시도 준비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추모와 기억의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함께 전시를 준비한 유은혜 의원(민주당, 고양병)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모두가 기억하고 추모하며, 진실 규명 및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다짐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현대차 17만대 리콜…세타2 엔진 결함 확인

현대·기아자동차의 5개 차종에 장착된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으로 약 17만대의 차량이 리콜(시정조치)된다.국토교통부는 그랜저(HG), 쏘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현대·기아자동차의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리콜 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으로 그랜저 11만2천670대, 쏘나타 6천92대, K7 3만4천153대, K5 1만3천32대, 스포티지 5천401대다. 이는 최근 5년간 단일 사안으로 리콜된 사례 중 현대차 아반떼 등 19개 차종(82만5천대·2013년), 르노삼성 SM5·SM3(39만2천대·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앞서 국토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마찰열로 인해 접촉면이 달라붙는 현상)으로 인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와 소비자 신고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맡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에서 소착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국토부에 보고했다.현대차는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등 추가 검사를 한 뒤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한해서만 새롭게 개선한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홍완식기자

초등생 유괴 살인 소녀, 범행전 피해자 하교 시간ㆍ주간 학습 안내서 검색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A(17)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A양은 범행전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A양은 초기 조사에서 “B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없어서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진술했지만 A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디지털 감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휴대전화 전원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이전에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김경호 연수서 형사과장은 “A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A양이 본 드라마나 소설책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