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안흥동 서희 청소년문화회관 뒤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다, 인근 상점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까지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이와 함께 횡단보도와 인도가 연결되는 경계석도 높게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이나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개선이 시급하다. 4일 주민들에 따르면 안흥동 서희 청소년문화회관 뒤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1개월 평균 2∼3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시내에서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는 승합차와 미란다에호텔에서 온천공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상점으로 돌진했으며 지난해 3월 19일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1년 새 2건이나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경계석이 20여㎝로 높게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자전거나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 정모씨(48ㆍ이천시 안흥동)는 “이곳 신호등이 점멸 시 한 달에 2∼3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빌라 등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편이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사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천=김정오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수도권 억지 규제가 지방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발언이 눈길을 끈다. 홍 후보는 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인터뷰’에서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억지로 수도권을 묶어놓고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대칭ㆍ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돼 왔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경쟁적 협동’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다. 비수도권 출신 대선 후보가 수도권 규제는 억지고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른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경제’와 ‘일자리’를 강조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유보적이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 홍 후보의 말대로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진 않는다. 2009년 이후 5년간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배나 많았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9개사에 불과한 반면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은 28개사나 됐다. 이 기간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쳐 총 3조3천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일자리도 1만2천59개를 창출할 기회를 잃었다. 이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다. 권 원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면서 “법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2년과 1985년 각각 수도권 입지 규제를 없앴다. 이들 선진국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폐지한 것은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장 제한법 폐지와 재배치 촉진 등 수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경제가 회생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수도권을 옥죄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떠들고 있다. 모순이다. 대선 후보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눈앞의 표보다는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전은 의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21.2%로 3위를 했다. 안희정 충남 지사(21.5%)와 구분 없는 지지율이다. 마지막 날 벌어진 수도권 경선에서의 선전은 특히 주목된다. 22.0%로 2위에 올라 본토(本土)의 자존심을 지켰다. 문재인(누적투표율 57%)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활약은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배경도 없는 기초단체장의 도전이었고, 분당 아닌 성남시를 알린 시민의 자부심이었다. 경선 직후 그는 “정권교체의 길에 당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으로서 책임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대선 후보 3위를 기록한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승복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다르다. 분명한 ‘맺고 끊음’은 큰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100만 시민의 책임자라는 현실 직책이 있는 이 시장에게는 더욱 그렇다. 전국을 누비던 3개월을 털어내야 한다. 그 기간, 성남시민은 말없이 지켜봐 줬다. 시정이 중단되는 불편도 참고 견뎌줬다. 시장(市長)을 향한 시민(市民)의 애정이었다. 이제 모두 끝났다. 시민에게 받은 애정을 시장이 돌려줘야 할 차례다. 그 방법이 충실한 시정 복귀다. 지금 그의 책상에 다양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성남 시민순찰대 계획이 전부 중단됐다. 지난 연말 시의회가 반대에 나서면서 빚어진 일이다. 백현유원지 마이스 산업 계획도 위기다. 역시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3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할 외자 계획이 벽에 부딪혔다. 분당 리모델링 약속도 멈춰 있다. 200~300억원을 조성하겠다던 이 시장이 자리를 뜨면서 빚어진 결과다. 켜켜이 쌓인 시정 현안이 이외에도 숱하다. 이 시장에겐 대선(大選)의 나른한 추억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즉시 시장실로 들어와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여소야대로 바뀐 성남 시의회와의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백현유원지, 분당 1기 신도시, 대장동 도시 개발 등 그가 갈 현장이 많다. ‘정권 교체’가 당에 대한 그의 책임이라면 ‘시정 복귀’는 시민에 대한 그의 책임 아니겠는가. 경선은 끝났고, 그는 다시 성남시장이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두 배로 뛸 각오를 해야 한다. 이 시장의 그간 선전은 경기도 정치사의 기적이다. 그 기적의 근본 출발은 성공한 시정(市政)이었다. 부도 위기의 성남을 흑자 성남으로 바꾸어 놓은 시정, 청년 수당 등 타 지역이 흉내 못 낸 복지 행정을 추진한 시정이었다. 이 시장이 향후 더 큰 정치를 할 욕심이 있다면 그의 유일한 무기, ‘성공한 성남시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니 ‘서울시장’이니 하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정치 유혹에 귀 기울이는 건 그 후에 해도 된다.
NHK가 최근 특집 방송을 통해 ‘치매사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일본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8년 후인 2025년, 국민의 10% 이상이 치매 또는 치매 예비군인 ‘치매사회’에 돌입할 전망이라며 치매사회의 모습이 어떨지를 짚어봤다.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시작으로 치매사회에 돌입하면 일본 국민 9명 중 1명, 65세 이상 연령대에선 3명 중 1명이 치매 혹은 치매 예비군으로 분류된다. 벌써 고독사,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초고령사회의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치매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 치매 노인 간병 인력 부족 등 심각한 문제들이 예견된다. 치매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천명, 유병률은 10.2%로 추산된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노인 치매 인구가 271만명까지 늘고 유병률은 1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치매 관리 종합계획의 일부로 ‘치매안심마을’을 시범 조성키로 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원래 살던 마을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고령ㆍ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선 2004년부터 ‘도쿄치매돌봄연구연수센터’ 주도로 ‘치매라도 괜찮아, 지역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치매 환자에 대한 성년 후견인 제도 확대를 위한 교육과 치매 서포터 양성사업이 실시된다.영국도 영국알츠하이머학회와 정부가 나서 2012년부터 ‘치매 친화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치매 환자와 1대 1로 동행해 공원이나 상점, 카페를 방문하는 등 평소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교통경찰관들도 대중교통 승차권 구매 등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선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데 2014년 처인구 역삼동, 기흥구 기흥동에서 시작해 올해는 수지구 신봉동이 추가됐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가 마을에서 원활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해 주민 반응이 좋다. 치매가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사회의 고통이자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 해법을 마련해 확산시켜야 한다. 치매 해결책은 빠를수록 좋다. 이연섭 논설위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700만t에 달한다. 2008년 기준으로 환태평양지역 21개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액은 약 12.6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7만8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수거비용은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연안은 넓고 광활하며 생태학적 가치가 큰 갯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 또한 상당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가장 큰 하구유역인 한강하구를 포함하고 있어 육상에서 생긴 오염물질의 집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점증하는 해상물류, 도서·연안개발, 다양한 수산 및 양식업 등으로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도 다변화하는 추세다. 이들 해양쓰레기로 인해 연안의 해양 생태환경이 교란되면 경제·생태학적인 가치가 잠재적으로 심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인천시에서 수거한 인천 앞바다의 해안쓰레기는 총 4천64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전체 쓰레기 중 약 60~80%는 플라스틱 종류며, 일부 구역에서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또 전체 해변쓰레기의 30%는 스티로폼이 차지하고 있어, 갯벌의 퇴적물에 축적되거나 갯벌 내 저서생물 및 해양조류가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천·경기지역 송도~소래포구 인근의 경우, 저어새 보호구역 등 생태계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를 두고 벌어지는 인근 시·도와의 처리비용 분담 문제는 아직 속 시원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해 주로 유입되고 중국이나 북한 등 국경을 넘어서도 밀려오고 있어 쓰레기 발생지역 및 경로를 특정 짓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다. 실제로 해양쓰레기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수치로 가리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출처를 명확히 분별할 수 없어 중도 포기한 적도 있다. 해양쓰레기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시·도간 갈등 봉합을 위해 시급하지만, 이미 인천 앞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부두나 포구에 만연된 쓰레기들은 인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 이미지만 저해시킬 뿐이다. 해양쓰레기 청소가 취약한 지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투기방지 교육과 해양 정화활동 캠페인도 다각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때는 교실 안이 아닌 실제 쓰레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학,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해경 등 해양쓰레기 유관기관들이 공동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가 없으면 못마십니다~”라는 유명한 만담 형식의 노래가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었다. 적어도 이 노래가 “인천 앞바다에 쓰레기가 떴어도 치우지를 못합니다~”라고 개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 3일 가천대학교에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분사무소를 개설했다. 분사무소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설치됐다. 센터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참여자 개인별로 ‘상담ㆍ의욕제고ㆍ경로설정’(1단계)→‘직업능력 향상’(2단계)→‘집중 취업알선’(3단계)로 최장 12개월 동안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하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은 “청년들이 개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031-739-3125)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지난달 경기지역 소비자물가가 2.3%나 오르면서 도민의 살림살이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ㆍ축ㆍ수산물 물가는 물론 도시가스 등 연료비 가격, 집세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4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전국 상승률(2.2%)보다도 높은 수치다.지난해 상반기 0%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대로 올라섰고, 지난 1월 2.0%대로 4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월엔 1.9%대로 주춤했다가 다시 지난달 껑충 뛰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그동안 낮았던 석유류 제품값이 일제히 뛰었다. 휘발유(12.5%), 경유(18.4%), 자동차용 LPG(15.6%) 등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상승하며 식탁물가를 위협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다 구제역 파동이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달걀(34.0%), 돼지고기(9.9%) 등 축산물부터 귤(122.6%), 양배추(87.2%), 당근(64.5%), 감(26.8%), 파(20.5%) 등 과일과 채소까지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비스 가격도 전년보다 2.1% 올라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전세가 3.5% 상승했고, 공공서비스인 하수도료(17.7%)와 외래진료비(2.6%), 약국조제료(3.5%)등도 모두 올랐다. 개인서비스인 보험서비스료(19.4%)와 설비수리비(7.7%) 등도 일제히 함께 상승했다.다만, 최근 유가 조정 움직임, 농산물 가격 안정 추세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농산물 등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편승 인상, 인플레이션 기대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신청사의 건립 기공식을 4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진관 수원시의장, 남경순 경기도의원,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권두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장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공식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정혜인 경기도지부 본부장의 경과보고발표, 채종일 회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지부는 지난 1964년 설립된 현 청사의 공간이 협소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 끝에 수원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새로운 청사는 지하 5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만3천711㎡ 규모로 단일 검진센터로는 전국 최대다. 김진관 수원시의장은 축사에서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며 “공사가 순조롭게 완공돼 도민들이 편리하게 신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종일 회장은 “경기도지부는 30여만 도민이 방문하는 도 대표 건강검진기관으로 자리잡았다”며 “건강 120세 시대를 맞아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제5군감염병의 예방과 질환의 조기 발견, 건강검진 및 역학적 조사연구 등 대국민 보건교육을 위해 설립된 공익 의료기관이다. 손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