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위반 내세워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 중앙행심위, 에바다복지회 손들어줬다

경기도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평택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을 명령한 가운데(본보 2016년 8월3일자 7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취소’ 처분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사회 구성 당시 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후 보완해 외부인사가 이사로 임명됐을 경우 유효한 이사회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도는 에바다복지회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행정처분 담당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20일 ‘해임명령 취소’를 도에 통보했다. 중앙행심위는 “외부추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는 정상적인 결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에바다복지회가 이사회 구성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시정 조치를 통해 외부 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해임명령 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2년 1월 도가니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들은 2013년 1월까지 이사회의 1/3가량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 에바다복지회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사회 전원 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는 도가 시정명령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부터 보건복지국 내에 ‘사회복지법인 신규 설립 및 행정처분 전담 T/F팀’을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에바다복지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3-27 21:05

[인천상의·경실련 제안_인천경제주권 5대 어젠다] 3. 좋은일자리 창출 위한 투자환경 조성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는 인천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3번째 과제로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환경조성’을 꼽았다.이를 위한 5가지 우선실천과제를 선정, 시와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입주 차별 폐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아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인천항 신항 1단계 배후단지와 아암물류 2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기존 지정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총면적 201만㎡)은 내항 부지(170만㎡), 남항컨테이너부두(약24만㎡)가 대부분을 차지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도 실천과제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301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국내기업 공장 신증설이 규제되고 있다.규제를 풀어 자유제조를 가능하게해 자유무역지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토론회는 “인천에는 항공관련 부품 제조업체 유치를 목표로 하는 57만3천㎡ 규모의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가 중구 운북동에 조성되고 있다.또 식품업체 집적화를 목표로 서구 금곡동에 인천식품산업단지(I-Food Park)가 26만 2천㎡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며“원활한 단지조성을 위한 인천시 등의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산곡동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44만㎡ 규모로 2018년 이전 예정이다.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이전 부지 일부에 연구개발시설이나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3-27 21:05

‘금한령’ 두렵지 않다… 경기도·인천시·서울시 ‘연합전선’

경기도가 인천시, 서울시와 손잡고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 관광 금지령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 3개 시ㆍ도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인도, 대만 등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도 잇따라 개최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는 29일 인도 뉴델리 타지팰리스호텔에서 ‘인도 마이스 로드쇼’를 공동 개최한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ㆍ포상관광(Incentive)ㆍ컨벤션(Convention)ㆍ전시(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에서 양평 대명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기업회의 및 인천 유람선 투어로 구성된 관광상품 홍보에 주력하며 서울시는 고궁ㆍ미술관을 기업회의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ㆍ도의 이 같은 공동 대응은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조치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던 기존 마케팅 전략에 변화를 주고 다국적 기업회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 3개 시ㆍ도는 지난 25일 대만에서도 ‘개별자유여행 홍보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행사에서는 개별여행객 취향에 맞게 인기드라마 ‘고독하고 찬란한 신-도깨비’의 수도권 촬영지가 집중적으로 홍보됐다. 서울 운현궁ㆍ북촌, 인천 배다리 헌책방ㆍ청라호수공원, 경기 미리내 성당ㆍ석남사 등 드라마에 등장했던 촬영지와 주변 맛집 정보, 대중교통 정보를 함께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서울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카드 하나로 방문할 수 있는 디스커버서울패스, 인천시티투어버스 할인권, 경기도 관광지 쿠폰북 등 시ㆍ도별 선물도 인기를 끌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3-27 21:04

“이변은 없었다”… 문재인, 민주당 호남경선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대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 이상을 얻으며 압승, 대세론에 탄력을 받게됐다. 문 전 대표는 27일 이날 광주광역시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ㆍ전북 지역 경선에서 유효투표 23만 6천358표 가운데 14만 2천343표(60.2%)를 득표, 4만 7천215표(20.0%)를 얻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만 5천846표(19.4%)를 얻어 3위를 기록했고 최성 고양시장은 954표(0.4%)를 얻는 데 그쳤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승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에 대한 호남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호남경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힘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당초 이날 경선은 ‘대세론’을 이어온 문 전 대표의 승리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다만 최근 문 전 대표의 이른바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민심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과반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날 승리는 될만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호남 특유의 전략적 투표 경향이 작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표가 주요 대선주자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유지함에 따라 가장 가능성 큰 정권교체 카드로 인식했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과반 이상을 얻으며 승리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심장부이자 야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만큼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주자들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실제 지난 16대 대선 당시 전국을 돌며 진행된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지지율 한자릿수의 등외주자였던 노무현 당시 후보가 대세론의 주역 이인제 후보를 꺾고 ‘노풍’을 일으킨 바 있다. 문 전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압도적인 첫 승리를 거두면서 초반 기선제압은 물론 향후 이어질 경선에서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어게인(Again) 2002 광주의 기적’을 내걸고 승리의 각오를 다졌던 안 지사와 이 시장은 향후 경선에서 고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의 경우 첫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문 전 대표와의 격차가 40.2%에 이르면서 오는 29일 실시되는 충청 경선에서 최대한 큰 표 차이로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안 지사는 충청권이 자신의 ‘안방’인 만큼 사활을 걸어 반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지사와 불과 0.6%p 차이로 3위를 기록한 이 시장 역시 자신의 텃밭인 수도권에서 역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켜 온 문 전 대표가 이번 경선에서 이변 없이 압승했다는 점에서 경선의 역동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충청(27∼29일), 영남(29∼31일), 수도권ㆍ강원ㆍ제주(31∼4월 3일)에서 ARS투표와 순회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강해인·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27 21:03

태극기 깃대로 의경 때린 50대 입건

수원 중부경찰서는 태극기 깃대로 근무 중이던 의경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H씨(5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H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A의경(22)의 무릎 부위를 들고 있던 태극기 깃대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날 위병소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다가 A의경이 이를 제지하자 A의경에게 태극기 깃대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3-27 21:01

국민의당 경기지역 경선 다음달 1일 실시

국민의당 경기지역 경선이 다음달 1일 실시된다. 경기지역 경선은 27일 호남(전남ㆍ전북), 28일 부산ㆍ울산ㆍ경남, 30일 대구ㆍ경북ㆍ강원에 이어 4번째다. 박주원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안전관리에 집중해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경기지역 경선 투표는 도내 24개 시, 1개 군에 투표소가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7-03-27 21:01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대선주자 엇갈린 반응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각 당 대선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대선주자들과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불구속’을 거듭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도 ‘불구속’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 대변인(수원정)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민의 바람과 법감정에 충실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 측 강훈식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김병욱 대변인(성남 분당을)도 논평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이 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짧게 논평한 데 비해 유승민 의원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 불구속 수사 및 기소가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검찰이 문재인 대선가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맑은 눈으로 구속여부에 대한 바른 결정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친박(친 박근혜) 김진태 의원과 이인제 전 경기지사,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 목소리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 화합으로 갈수 있겠나”며 성토했다. 이 전 지사도 트위터에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사람을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으며, 김 지사도 “탄핵으로도 모자란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더 이상 국격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구속’을 주장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27 21:01

국민의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최영근

국민의당은 27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기 화성갑 등 4개 지역의 지역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정했다. 화성갑 지역위원장에는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선정됐고, 제주 제주을 현덕규, 서귀포 오진택을 지역위원장에 임명하고, 서울 노원갑 이남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이에따라 화성갑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김용 도당 예산결산위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서청원 국회의원(8선)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최영근 전 시장 ▲바른정당 조직위원장 김성회 전 국회의원 등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27 21:01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자유한국당 도당 부위원장 임명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비산 1ㆍ2ㆍ3동, 부흥동)이 27일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안양시의회 3선 의원으로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는 심 의원은 2017년 글로벌경제문화발전대상 수상, 2017년 예결특위위원장을 선임, 7대 전반기 새누리당 대표 등 안양시 지역발전은 물론 자유한국당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받게 됐다. 심재민 시의원은 “앞으로 당의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정치일반 양휘모 기자 2017-03-27 21:01

친박,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비판

자유한국당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은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으로 가두는 일만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임 중 파면’이라는 대통령으로서는 최고 형벌을 이미 받았고, 사실상 가택에 유폐된 상태로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속을 주장하는 야당은 ‘뇌물정권’을 만들어 대선을 편하게 치르겠다는 속셈이나 오히려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면서 “탄핵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침잠하신 분을 불러내 또 다시 인신구속하는 일은 정말 ‘역사의 아픔’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진태 의원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악을 내리는 격”이라며 “이번 탄핵에 상심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의 다른 면 고영태 일당, 태블릿PC에 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고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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