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024년 안산 여르미오페스티벌'이 열린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앞에 마련된 어린이 풀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여르미오 페스티벌은 1,2부로 나뉘어 1부에는 '어린이 Pool Party'로 어린이를 위한 시간이 진행되고, 2부에는 해돋이 극장에서 피크닉 콘서트를 주제로 국카스텐, 딕펑스 등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 시작부터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목표인 노선입찰형 방식 157대 중 101대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도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올해 목표인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경기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도는 2개 이상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700대(도 관리)와 단일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500대(각 시·군 관리) 등 1천200대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중에서 도는 ‘시·군 간 노선’ 700대 중 157대를 노선입찰형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을 수립, 지난달 1일 56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나머지 101대에 대해서는 7월 중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는 계획했던 날이 지난 현재까지도 101대에 대한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다. 101대의 수요가 충족되려면 사업자가 소유한 노선을 각 시·군이 반납받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노선입찰형 157대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지만 이는 충족되지 못했고, 지난달 22일 추가로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잔여 수량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지만 이 역시도 충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잔여 물량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시 올해 안에도 입찰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결국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으로 도는 시행연도인 올해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선입찰형은 사업자가 노선을 반납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데 7월 중 입찰 계획은 도가 지자체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올리기까지 시·군과 협의, 내부검토, 수요조사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반납한 노선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사업자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계수씨 별세, 민경찬씨(경기일보 영상콘텐츠부 PD) 외조모상=10일,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7호,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 031-218-6560
더불어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선출됐다. 민주당 도당은 10일 오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에서 김 의원의 도당위원장 당선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리당원 득표율 80%, 대의원 득표율 20%를 적용한 최종 득표율에서 57.59%를 획득하면서 42.41%의 득표율을 보인 기호 2번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의원을 꺾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한 권리당원 투표와 9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한 전국대의원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27만1천45명 중 9만3천126명이 유효 투표를 해 34.36%의 투표율을 보였고, 대의원 투표는 3천668명 중 3천7명이 유효 투표를 해 81.98%의 투표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만6천933명의 표를 획득, 61.14%의 득표율을 보였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1천305표를 얻어 43.40%의 득표율을 보였다. 강 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3만6천193표(38.86%), 대의원 1천702표(56.60%)를 획득해 최종 득표율 42.41%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대접을 받고싶으면 의리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저 또한 당원 여러분에게 의리를 지키고 사랑받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며 “경기도당 선배 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똘똘 뭉쳐서 민주당으로써 자부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경기지역 경선을 앞두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검정 리본으로 교체했다. 지난 8일 숨진 국가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직무대행)에 대한 추모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검정 리본’으로 교체했다. 이 대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죄송합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익위 간부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기 위해 프로필을 교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사망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권익위 공직자가 운명을 달리했다”며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의가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 무릎 꿇려졌다”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권익위 간부는 지난 8일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A씨가 자필로 쓴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총괄하며 청렴·부패·채용 비리 관련 조사 실무를 지휘해왔다.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 이 전 대표 응급헬기 이송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다뤄왔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경기지역과 11일 대전·세종 지역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 신축 과정에서 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기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던 신설 학교 부지 확보 비용을 교육청 홀로 부담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에 따른 타 교육 사업 저해를 우려하고 있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주체에게 전체 분양 가격의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 조달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도는 신설 학교 부지 비용의 절반을 도교육청에 전달할 의무가 사라진다. 사실상 향후 신설 학교 부지의 모든 비용을 도교육청이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재원과 도교육청 내부 교부금 등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는 부족한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학령 인구 감소로 신설 학교 수요 역시 감소, 향후 시·도교육청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관측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확보해 온 재원이 사라지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시설 개선, 교육 정책 등에 사용할 교부금을 동원해야 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부금은 다른 교육 정책에도 투자되는 종잣돈”이라며 “별도의 재원 충원 없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없애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신설 학교 자체가 줄어들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폐지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민 부담 완화를 목적이라고 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자체가 내지 않으면 각 시·도 교육청은 향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폐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과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천의 단독주택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점검이 시급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오정구 두 곳, 소사구 한 곳, 원미구 다섯 곳 등 외국인을 위한 숙소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여덟 곳이 영업 중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230㎡ 미만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주민이 거주하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원미구 송내동의 한 단독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유명 포털사이트에 ‘지하철 도보 5분·파크뷰·투룸·침대 3개·서울 여행·홍대 30분’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올리고 1박에 5만5천원대 예약을 받고 있다. 광고문구에 어디에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문구는 없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글도 물론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가받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정황이 많아 주택의 불법 용도 변경과 탈세,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40)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문구가 없고 누구라도 예약하고 이용이 가능해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가 받은 주택들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변칙 숙박영업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주택이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우만 내리면 길이 쩍쩍 갈라져 승용차를 몰고 지나갈 때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안전사고도 날 것 같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9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산성고개’ 입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40)는 연신 하늘을 올려다 보면 손사래를 쳤다. 산성고개 도로 곳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는데다, 움푹 파인 곳은 신발 한켤레가 들어갈 정도였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와 화도읍 마석우리를 연결하는 산성고개가 매년 여름철 폭우가 내릴 때마다 빗물과 토사가 유실되는가 하면 도로 파손도 반복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산성고개에는 우수관도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빗물이 그대로 흘러 도로 파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산성고개 인근에 공장과 창고 등이 많아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도로 파손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호소다. 또 다른 주민 박순자씨(70)도 “산성고개를 지나갈 때마다 도로가 위험하게 갈라지고 구멍이 나 운전할 때 너무 불안하다”며 “당국 차원의 제대로 된 보수공사가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하소연했다. 신용호 수동면 송천리 이장(63)은 “산성고개에 우수관이 없어 여름철에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그대로 고이는 현상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심하게 갈라지고, 보수해도 매년 폭우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국에 도로확장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해다. 이어 “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시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산성고개’ 도로가 오래 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어서 여름철 폭우가 내릴 때마다 도로가 파손되고 있다”며 “4차선 도로확장공사 및 2차선 도로 개량공사 계획 등이 있지만 내부 검토단계”라며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나선 신청자가 9천명을 넘겼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보다도 더 큰 규모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 티메프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는 최종 9천28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 해당한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메프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앞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집단조정에 참여한 수는 7천200여명이었다.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의 경우에는 5천804명이 참여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자는 그 수를 뛰어넘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