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차장 검사 등 법무부 검찰의 주요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심 후보자는 합리적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서도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검찰을 이끌고 헌법·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총장 본연 역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1 14:04

“언박싱 영상 없인 환불 안 돼”···'SM·YG·JYP·위버스' 굿즈 횡포에 제재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소비자의 반품·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1천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위버스컴퍼니는 아울러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박채령 기자 2024-08-11 13:53

[우리동네 일꾼] 윤태길 도의원, 하남지역 복지사 처우개선 등 복지망 확충 '올인'

하남시를 대표하는 3선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이 지역사회 복지망 확충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에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 후 연이은 의정 활동 보폭이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과적·현실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발품이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시책이 촘촘하게 적용되면서 예전과 달리,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처우 등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특히 급식비 지원에서부터 경력 인정제도와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심리치료 및 회복 지원 등이 필수 과제로 대두됐다. 이같은 내용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윤 의원은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입법 활동을 통한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처우 개선 등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경기도 등 우리 사회 전체 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윤태길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선출직의 기본 자세로 항상 현장의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다”라면서 “실질적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선진 복지정책을 구현하는데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길 경기도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3선의 중진 의원으로 하남지역 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유권자들로부터 탄탄한 신뢰를 받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11 13:39

1세기 前 외국인들의 ‘서울살이’는?...국립민속박물관 공개

국립민속박물관이 100년 전 한국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민속아카이브 자료집인 ‘세브란스 베이비, 아일린 고먼:100년 전 고먼 가족의 서울살이’를 발간했다. 자료집에선 아일린 커리어 여사(1926~2024)가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한 자료 681점 중 사진과 기록, 실물자료 등 281점을 선별·수록해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외국인들의 일상과 사회를 미시적으로 분석했다. 개항 이후 한반도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어떤 일상을 살아갔으며 여가와 취미 생활은 무엇이었을지, 더욱이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속에서 살았던 그들과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어떤 교류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자료집에는 한 가족의 일상부터 무도회, 연극 등 당시 외국인들의 특별한 행사와 사교단체 활동까지 일제강점기 외국인들의 삶의 모습이 사진과 기록으로 담겨 있다. 또한 캐슬린, 패트리샤, 아일린 세 모녀의 집에 침입한 도둑의 정체를 두고 벌어지는 흥미로운 일화 ‘KAMAPSAMNEDA(가맙삼니다)’, 캐슬린의 한국 생활 회고록 ‘다채로운 나라, 한국’의 전문을 수록해 독자들에게 당시 외국인들의 일상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1926년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난 기증자 아일린 커리어 여사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아버지 아서는 미국의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했고, 어머니 캐슬린은 한국에서 음악 교사로 활동했다. 아일린 여사의 언니 패트리샤 또한 192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패트리샤와 아일린 여사 자매는 유년 시절 서울외국인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다. 하지만 일본의 적대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인해 캐슬린과 아일린 여사는 1940년 캐나다로 이주해야 했고, 오랫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고먼 가족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 아일린 가족들이 수집한 사진과 기록, 한국식 가구 등을 영국에서 소중히 간직해 오다가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했다. 구문회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장은 “민속아카이브 자료의 가치를 조명하고 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제작했다. 앞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의 기증전시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연·전시 김요섭 기자 2024-08-11 13:34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야간 개장 ‘Moon田성시’ 개최

이천시립월전미술관(관장 장학구)은 미술관 개관기념일인 오는 14일에 맞춰 야간 개장 ‘Moon田성시’를 개최한다. 행사는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무료 전시 관람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시 도슨트 투어와 전시 연계 표현활동으로 구성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이천달빛탐험이 야간 개장 기간에 오후 6시~8시까지 이어진다. 또 오후 9시까지 미술관 중앙홀에서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5일, 17일, 18일 3일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달빛모래놀이가 열려 7~13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사회관계망 이벤트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야간 개장을 통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이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8-11 13:29

[경기인터뷰]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기후환경 문제 해결, 고민 아끼지 않을 것”

“경기도가 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도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진흥원장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도민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장은 11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며 “기후 변화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등 모든 형태를 바꿀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문제이기에 도민들께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2주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선 도민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얻은 만족감 등을 흥행의 비결로 분석했다. 또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이기도 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경기 RE100’에 대한 도민 인식도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소감을 얘기해달라. A. 1년이라는 기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진흥원은 사실상 신생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았던 가운데 조직개편도 진행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경기 RE100 기반을 다지는 일을 추진했다. 최근 1년은 경기 RE100 정책의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공공·기업·산업·도민 4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경기도 위수탁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진흥원의 고유 사업을 발굴하는 등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Q.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미하는 ‘RE100’의 추진 현황과 성과는 무엇인가. A. 애초 기업들을 위한 경제 용어였던 RE100은 현재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통합해 망라한 것으로 사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뚝심 있게 이를 추진하면서 이제는 ‘RE100’ 하면 경기도가 떠오른다. 지난달 1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함께 개최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가 이러한 인식의 정점이었던 것 같다. 정부가 기후 환경 정책의 속도를 늦춘 것과 달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는 RE100을 앞장섰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입법 노력이다. RE100과 관련 상당수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노력으로 이와 관련한 도민들의 인식은 바뀌었다고 본다. 여기에 진흥원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입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현재 건물, 토지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태양광 6.4㎽ 설치를 통해 RE22를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RE50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Q. 민선 8기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진행 중인가. A.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게 인기 비결이다. 가입 대상이 7세 이상이기에 넓은 데다 요즘 도민들은 자신이 사회적 가치를 이뤘을 때 보상을 받는 데 익숙하다. 이처럼 생활 속 실천과 보상으로 도민들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이며 앱이라는 간단한 수단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흥행의 요소라고 본다. 많은 도민이 이용 중인 ‘경기패스’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후도민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15개로 구성된 기후행동도 점차 추가할 예정이다. Q.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과 탄소중립 실천 경진대회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A.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맞춤형 환경교육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환경교육 활동가 및 교사 환경교육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포함해 도내 다양한 환경 교육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환경교육 체험공간이 조성된 이동환경교실 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환경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등에 대한 환경교육의 접근성을 개선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계기를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탄소중립 교육과 더불어 도민 중심의 자발적인 실천 활동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내 유아·초·중·고등학교 등 미래세대를 비롯한 군부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 Q. 앞으로 진흥원의 주요 사업 추진 계획과 각오를 말해달라. A. ▲공공 ▲산업 ▲기업 ▲도민 등 RE100 각 분야의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등 RE100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또 신규 부문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태양광 설치(햇빛자전거길 사업)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 보니 태양광을 설치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을 만들면 재생에너지의 공간도 조성할 수 있는 데다 그늘마저 생겨 시민들의 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지붕을 위한 태양광 설치 사업의 컨설팅도 이어가도록 하겠다. 전국 물 산업 기업의 25%는 경기도에 있으나 대부분 영세하다. 이에 대구에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업체들에 대한 관련 인증을 대행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자원순환 관련 기업들의 아이디어 실증을 위해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을 경기도와 이야기하고 있다. 진흥원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 이정민 기자 2024-08-11 13:27

용인 여성작가들 한자리에…용인여성작가회전 18일까지

용인 문화예술 대표 교류의 장인 용인여성작가회전이 지난 6일 개막해 오는 18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대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75명의 작가들이 제각기 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유화, 판화, 수채화, 공예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을 만끽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용인시와 용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열렸다. 지난 7일 오후 5시에는 개막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식 용인시의회 부의장, 노승식 용인예총 회장, 김옥기 용인여성작가회 회장 등을 비롯한 용인 미술계 작가,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그간 이어왔던 꾸준한 작품 활동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추상과 구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영역을 엿볼 수 있는이번 전시에선 회화뿐 아니라 전통예복을 활용한 인형, 고증과 연구에 따라 재현한 전통 복식, 금속 재료 등을 배합한 오브제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김옥기 용인여성작가회 회장은 “제8회를 맞게 되는 이번 정기전은 좋지 않은 경기 여파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을 이어가는 용인에 몸담은 여성 작가들의 잔칫날”이라며 “이번 전시가 회원 작가들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이자 미술계 현실과 앞날에 대한 이해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연·전시 송상호 기자 2024-08-11 13:12

"갑자기, 도시락 싸왔다고, 고백 거절해서…" 황당한 해고 사유들

이유도 모른채, 혹은 도시락을 싸왔다고, 혹은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들이 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년간 들어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메일 제보 46건을 확인한 결과, 해고·임금 관련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해고와 임금은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현재 해고와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별도의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해고 사유들도 황당한 것들이 적지 않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해고사유를 보면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 △밖에서 밥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와서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해서 등 불합리한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도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돼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9%가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생기는 폐혜가 무척 크다"며 "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의 차별이 생기고, 연차휴가가 없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괴롭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해소될 문제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말하는 노동약자 보호가 생색내기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8-11 12:00

안철수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을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SNS를 통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복권 반대’에 이어 국민의힘 내에서 안 의원이 두 번째 반대 입장이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라고 말한 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총 8천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과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며 “한 마디로,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안 의원은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를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사면과 복권을 자제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8-11 11:39

인천적십자사, 청라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샤워차량·회복지원차량 투입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가 청라 아파트 화재 현장에 샤워차량과 회복지원차량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기준, 샤워차량은 820여명, 회복지원차량은 약1천200여명의 이재민들이 이용했다. 샤워차량 내부에는 남녀 샤워부스 3동을 설치했고, 안쪽에는 냉장고와 냉온수기, TV 등을 구비한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회복지원차량은 안마 의자와 재난심리 상담을 위한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인천적십자사는 차량 외에도 직원과 봉사원들을 파견해 임시대피소 운영, 구호물품 전달,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4-08-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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