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지자체… 보이지 않는 道

수원 군(軍)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재안 마련은커녕 국방부의 눈치만 보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가 시ㆍ군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상생협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마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난 17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주축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다. 이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도가 컨트롤타워로서 갈등을 해소할 합의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T/F팀이 구성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도는 갈등 국면을 줄여나갈 중재안 및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실상 국방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도의 소극적 행정은 결국, 도내 전역에 산재한 시ㆍ군간 갈등 해결을 위한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ㆍ군 갈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하며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경기도-시ㆍ군 상생협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마저 일회성 이벤트나 도정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가 처음 마련한 ‘경기도-시ㆍ군 상생협력토론회’의 의제를 보면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립(화성-수원) ▲진위ㆍ안성천에 설치된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평택-용인ㆍ안성)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경계조정(수원-용인) ▲양주 축사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동두천-양주) ▲이용환경 열악한 자전거 길 개선(용인-오산ㆍ화성) 등이다. 그러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립과 수원-용인 간 경계조정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1회 토론회(2015년 4월)는 그나마 시군 간 의제가 있었지만 같은 해 10월, 2016년12월 두 차례에 걸친 2ㆍ3차 상생협력토론회에서는 시ㆍ군의 의제는 온데간데없이 ‘경기도 주식회사 활성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진방재 안전대책’ 등 도정에 관한 논의만 진행되면서 ‘상생토론회’는 ‘도정토론회’로 전락했다. 또 지자체간 갈등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신설하거나 관계부서 인원 충원 등의 조치도 없어 의제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2ㆍ3차 토론회 주제는 교통과 안전 등 도내 곳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시ㆍ군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게 됐다”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등 갈등을 빚고있는 모든 지자체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시ㆍ군간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단독]신창현의원 3자 기부행위 논란…상품권 전달서 실명 거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의 권유로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기부받은 대한노인회가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을 통해 상품권이 들어왔다”고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상품권의 출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와 회원들에 따르면 노인회는 지난해 추석을 며칠 앞둔 9월12일 SK E&S(도시가스 기업)로부터 온누리상품권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 의원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상품권을 기부받은 노인회는 추석 명절 당시 노인회 회원들에게 이를 나눠주지 못한 채 보관하다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25일 총회를 개최, 참가한 각 지역 경로당 회장 98명에게 각각 1만 원 권 상품권 4장씩을 넣은 봉투를 전달했다. 현재까지 119명이 상품권을 수령했다고 노인회는 밝혔다. 그러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인회 의왕시지부 사무국장이 상품권을 기부받은 배경에 관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당시 사무국장은 참가자들 앞에서 “상품권은 신창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이어 “신 의원에게 후원이 들어왔지만, 의원 소개를 통해 노인회로 상품권이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 달 동안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일부 회원들의 불만에 대해, 뒤늦게 상품권을 전달하게 된 배경도 알렸다. 사무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인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이를 놓고 신 의원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국회의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3자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해당 대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기부 추천 의뢰를 받고 노인회를 추천했을 뿐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군가로부터 추석 때 도와줄 곳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노인회에 하면 어떻겠냐고 추천만 했다”라며 “노인회에 내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상품권이 분배됐는지도 지금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노인회에 상품권을 기부한 SK E&S 측은 지난달 27일 어떠한 경로로 노인회에 기부가 됐는지 확인해 주기로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임진흥ㆍ권혁준기자

농우바이오 ‘200억 세금폭탄’ 위기

농협 계열사인 농우바이오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50억 원대에 달한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으면서 많게는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얻어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농우바이오는 국세청 과세적부 심사위원회에 처분이 마땅한지를 묻는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농우바이오에 따르면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11월 동수원세무서가 행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37억 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처분받은 데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년간 면제받은 법인세 150억 원에 대한 추징금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산 추징금만 총 187억 원에 달해 연간 영업이익 실적 등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농우바이오는 그동안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1년 이후 법인세를 감면받아왔다. 하지만 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인 종사 생산 사업에 대해 ‘작물재배업이 아닌 도매업’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법리해석에 농우바이오는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대해 지난달 과세적부심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적심심사에서 위원회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농우바이오는 법인세 추징금 187억 원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농우바이오가 내야 할 세금은 총 200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일단 과세적부심사 결과를 지켜보되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우바이오는 과거에도 상속세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창업주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이 2013년 8월 급작스럽게 타계하면서 유족들이 지분을 상속받게 됐는데, 국세청은 이들에게 1천2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했다. 농우바이오는 당시 이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지분 절반가량을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한 바 있다. 조성필기자

안중근 의사 ‘쌍둥이 동상’ 1점 한국 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지시로 중국에서 제작 중인 ‘안중근 의사 쌍둥이 동상’ 중 한 개가 다음 달 초 의정부에 온다. 1일 시에 따르면 중국이 16억 원을 들여 제작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동상이 완성단계이며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항을 통해 동상을 선적한 뒤 다음 달 초 인천항에 도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가 운송일정 협의차 오는 3일 중국을 방문한다. 시는 안중근 의사 동상을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 홀링워터’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세울 계획이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이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역사의 흔적이 소홀히 유지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자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동상 제작 등을 지시했다.이 사업은 중국 정·재계와 학계에 영향력이 있는 한팡밍(韓方明) 박사가 이끄는 민간단체인 차하얼 학회가 이어받았고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 개를 한국에 기증하자고 제안했다. 한 박사는 평소 안중근 의사를 존경, 동상 기증에도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8월 중국 차하얼 학회 초청을 받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중국어로 특강하는 등 안중근 의사 동상 유치에 나선 데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차아얼 학회와 한중평화포럼을 공동 개최하면서 동상 유치를 구체화했고, 지난해 12월 의정부에서 열린 제2회 한중평화포럼에서 차하얼 학회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관련 협약(MOU)을 맺으면서 성사시켰다.시 관계자는 “안중근 의사 동상을 유치하면 의정부가 1급 여행지가 돼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경기도, 이번엔 ‘조정자 역할’ 해낼까

최근 군공항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경기도가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개최한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 결과를 살펴보면 도가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지 엿볼 수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 4월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안산엑스퍼트 연수원에서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립(화성-수원) ▲진위ㆍ안성천에 설치된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평택-용인ㆍ안성)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등 행정구역 경계조정(수원-용인) ▲양주 축사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해소(동두천-양주) ▲평택호~한강자전거길 용인~오산구간 개선(용인-오산ㆍ화성)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예산 부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용인-오산ㆍ화성 자전거길 개선은 경기도가 전체 예산의 50%가량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토론회장에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나머지 4개 안건은 토론회 이후 숙제로 남았다. ■ 여전히 진행 중인 지자체 간 갈등…경기도 역시 ‘난감’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지난 2013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에 대해 숙곡리 인근의 서수원 주민들이 화장시설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서수원지역으로 넘어온다며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강하게 반대,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양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은 결국 경기도가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됐고, 토론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치열하게 논의됐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화장시설에 대한 환경심사를 환경청에 의뢰하는 등 사업을 강행, 경기도가 조정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 2012년 용인시 기흥구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권은 수원이라며 시 경계를 조정해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안에 대해 수원시는 행정구역이 기형적인 것을 인정한다며 맞교환할 토지를 검토하자는 주장이지만 용인시는 수원 영통구 주변 용인시민들의 민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현안 역시 수원시와 용인시가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월 수원시가 경기도에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어떠한 중재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화의 장 마련, 공동연구 등으로 갈등 해결 실마리 찾다 반면 경기도가 시ㆍ군 간 갈등 사안에 적극 개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현안들도 있다. 지난 2003년 양주시 하패리 소재 축사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동두천 생연ㆍ송내지구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발생한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문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민 간 갈등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양주시 하패리 축산농가 패업을 주장하고, 양주시는 강제 폐업은 곤란하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도와 양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 동두천시가 도에 악취 저감에 효과적인 나무를 심는 방안, 생태과학관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밖에 진위ㆍ안성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발생한 평택시와 용인ㆍ안성시의 갈등은 경기도가 통합연구용역을 진행해 올 연말께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기초지자체 간의 문제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동 연구용역을 이끌어 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ㆍ군 간 갈등에 대해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조정자 역할에 충실히 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