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사업비 17조5천억 쏟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택지 개발사업과 주택건설, 주거복지사업 등에 총 17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17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이며 최근 4년간 투자계획 대비 최대 규모다. 부문별로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3조 8천억 원, 대지조성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 또 공공임대 등 주택건설에 7조 8천억 원, 주거복지에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LH는 최근 3년간 적극적인 부채감축과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정책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사업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경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에서 집행하는 12조 4천억 원 중 절반이 넘는 6조 4천억 원(52%)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1조 8천억 원 늘어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자체 재무부담은 줄이면서 정책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사업방식 다각화는 더욱 확대한다. 민간공동사업, 리츠 등 부동산 금융을 통한 사업에 작년보다 1조 5천억 원 증가한 3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작년보다 1만 8천 가구 많은 8만 3천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8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올해까지 2만 가구 건설을 위한 부지(3.5㎢)를 추가로 확보한다.이밖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건설임대 6만 8천 가구의 신규 입주와 4만 5천 가구의 재입주 등을 포함해 총 11만 3천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를 추진한다. 올해 LH 보유 임대주택 ‘100만 가구’ 관리 첫해(102만9천가구)를 맞아 마이홈 서비스, 주거급여 조사 등 주거복지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LH는 또 올해 천안동남구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밀양·진주 지역특화산단 등 3.5㎢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2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경기 위축이 우려되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스마트시티 건설·수출 등 신규 사업과 민간 협력 사업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성필기자

[임경민의 경매이야기] 권리 분석시 주의사항

권리분석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말소기준등기(권리)가 될 수 있는 등기 중 최선순위설정일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비교해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권리분석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세대주의 전입일자가 기준이 아니라 세대원 중 전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하려면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법원의 해당경매사건의 기일명세서 등을 인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당경매사건의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 확인할 사항은 세대주의 전입일자가 아닌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전입일자도 확인해서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해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또 권리분석을 할 때에는 입찰 경매사건의 좌우 측의 해당 호수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매사건에서는 건축물대장 상의 현황도와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좌우 호수가 바뀐 경우도 있어 낙찰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지역의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대지권의 표시와 대지권비율의 표시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대지권비율의 표시에 원대지의 표시가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를 경우에는 원대지의 표시를 기준으로 대지권의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대지권비율의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관리처분단계에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때 조합원이 많고 분양가구 수가 적은 경우에는 산정금액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소매점)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을 모르고 다세대주택으로 알고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매매나 경매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주차장법 강화로 인해 1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부분이 낮아져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뒤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불법으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취득세율도 높고 부가세도 부담해야 한다.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도 받게 되고 무엇보다 매도가 쉽지 않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입찰 시 주의해야 한다.

종이 대신 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3월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ㆍ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산이 더딜 것이 우려된다. 거래현장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은 데다가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의 부동산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인중개사 외 시장참여자의 반응도 좋아 전자계약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해 서울시가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3월 경기도, 4월 7대 광역시, 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조성필기자

공공+민간 ‘빅 프로젝트’ 관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경인지역에서 대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을 민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가 최대 5천억 원(민간 부담액 기준)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라 공사규모, 공모시기 등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경인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 공공주택건설사업 1건 등의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 본래 지난해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기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집행하기로 계획을 바꾸거나, 유찰 등을 이유로 향후 재추진하기로 한 물량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천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인천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 민간 사업자 공모 예정이었으나, 올 하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수원 고등지구, 부산 만덕(5)지구 등 지난해 공모한 프로젝트들이 진척된 후에 공모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인천용마루지구는 지구 내 3개 블록 가운데 1블록(8만 8천655㎡)에서 진행된다. 공공분양 아파트 2천여 가구를 짓는 게 골자다. 민간 사업자의 부담액은 3천70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가 유찰된 공공주택건설사업인‘인천영종A42지구’의 재추진도 관심을 모은다. 인천영종A4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역시 공공분양 아파트 930가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작년 최초 공모 기준 총 사업비는 2천639억 원(민간 부담액 1천576억 원) 정도였다. 하지만 해당 지구의 수익성 부족, 불확실한 부동산 전망 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 1곳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바 있다.이에 LH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재공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조건 등을 바꾸고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집행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성필기자

[추천 경매물] 파주 다율동 아파트 外

파주 다율동 아파트… 감정가 2억8천만원▲소재지: 파주 다율동 986 청석마을 대원효성 904동 2층 202호 ▲감정가: 2억8천만 원 ▲최저가: 1억9천600만 원 ▲대지면적: 83㎡ ▲건물전용면적: 129㎡ ▲매각기일: 2017년 3월2일 ▲이용상태: 총15층 중 2층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아파트… 소유자 점유 ▲소재지: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1634 일산임광,진흥 107동 11층 1101호 ▲감정가: 3억3천만 원 ▲최저가: 2억3천100만 원 ▲대지면적:49㎡ ▲건물전용면적: 84㎡ ▲매각기일: 2017년 3월2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건물전용면적 59㎡ ▲소재지: 의정부 호원동 401-1 신도 607동 5층 504호 ▲감정가: 2억400만 원 ▲최저가: 1억4천280만 원 ▲대지면적: 22㎡ ▲건물전용면적: 59㎡ ▲매각기일: 2017년 3월2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성남 수정구 단대동 아파트… 전입세대 없음 ▲소재지: 성남 수정구 단대동 100 푸르지오 107동 12층 1205호 ▲감정가: 4억3천700만 원 ▲최저가: 3억590만 원 ▲대지면적: 36㎡ ▲건물전용면적: 59㎡ ▲매각기일: 2017년 3월6일 ▲이용상태: 전입세대 없음 부천 중동 아파트… 감정가 4억6천200만 원 ▲소재지: 부천 중동 1055 중흥마을 613동 10층 1001호 ▲감정가: 4억6천200만 원 ▲최저가: 3억2천340만 원 ▲대지면적: 65㎡ ▲건물전용면적: 134㎡ ▲매각기일: 2017년 3월7일 ▲이용상태: 총 21층 중 10층 시흥 신천동 아파트… 감정가 1억8천400만원 ▲소재지: 시흥 신천동 871-1 ,-4 우남한신 101동 10층 1008호 ▲감정가: 1억8천400만 원 ▲최저가: 1억2천880만 원 ▲대지면적: 15㎡ ▲건물총면적: 59㎡ ▲매각기일: 2017년 3월2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안산 상록구 부곡동 빌라… 소유자 점유 ▲소재지: 안산 상록구 부곡동 734-8 제이빌리지 5층 501호 ▲감정가: 1억4천700만 원 ▲최저가: 1억290만 원 ▲대지면적: 28㎡ ▲건물전용면적: 60㎡ ▲매각기일: 2017년 3월2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광주 오포읍 능평리 빌라… 건물전용면적 60㎡ ▲소재지: 광주 오포읍 능평리 368-19 ,-20,-23 베아누빌 102동 3층 301호 ▲감정가: 1억7천600만 원 ▲최저가: 1억2천320만 원 ▲대지면적: 60㎡ ▲건물전용면적: 51㎡ ▲매각기일: 2017년 3월6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안산 상록구 사동 빌라… 소유자 점유 ▲소재지: 안산 상록구 사동 1406-14 전원빌라Ⅲ 3층 301호 ▲감정가: 1억5천100만 원 ▲최저가: 1억570만원 ▲대지면적: 35㎡ ▲건물전용면적: 68㎡ ▲매각기일: 2017년 3월7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화성 양감면 용소리 땅… 양건마을 남서측 위치 ▲소재지: 화성 양감면 용소리 207 ▲감정가: 2억6천973만 원 ▲최저가: 1억8천881만 원 ▲대지면적: 3천330㎡ ▲매각기일: 2017년3월3일 ▲ 이용상태: 양건마을 남서측 및 마을 내 위치

[분양 캘린더] 새봄 분양시장 ‘기지개’

3월로 접어들면서 분양시장에도 춘풍이 불 예정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경인지역 3개 단지가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견본주택 2곳이 문을 연다. 28일에는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 짓는 ‘오산시티자이 2차’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2㎡ 1천90가구로 구성된다. 3월 2일에는 대림산업이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A46 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영종 하늘 도시 2차’가 청약을 받는다. 지하 1층, 지상 28층 18개 동, 전용면적 74∼84㎡ 1천520가구로 구성된다. ◇ 2월28일 ▲ 오산 부산동 오산시티자이2차 1순위, 청약접수, 1644-0977 ▲ 광주 오포읍 오포서희스타힐스(~3/2), 당첨자 계약, 1670-0855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신도시 호반베르디움3차 에듀시티(~3/2), 당첨자 계약, 1566-5255 ◇ 3월2일 ▲ 고양 삼송동 삼송3차 아이파크(M3) 1순위, 청약접수, 1670-3318 ▲ 오산 부산동 오산시티자이2차 2순위, 청약접수, 1644-0977 ▲ 인천 중구 중산동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2차(A46) 1순위, 청약접수, 032-746-6699 ◇ 3월3일 ▲ 하남 망월동 미사역더랜드시티 오피스텔, 견본주택 개관, 1800-3570 ▲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샬레아넬리스, 견본주택 개관, 032-582-7779 ▲ 고양 삼송동 삼송3차 아이파크(M3) 2순위, 청약접수, 1670-3318 ▲ 인천 중구 중산동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2차(A46) 2순위, 청약접수, 032-746-6699

부평구, 여성의 날 맞아 ‘안심귀가 앱 서비스’ 운영

인천 부평구는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부터 여성들의 안전 귀가를 돕기 위한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는 부평지역에 설치된 CCTV와 모바일기기의 GPS를 활용한 앱을 연계한 서비스다.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위급 신호를 보내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처음 도입했다. 구는 기존에 용도별로 나뉘어 있던 방범용·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등의 CCTV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며 안심귀가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용방법은 ‘부평 안심귀가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가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돼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사용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3~4회 힘껏 흔들면 경찰 순찰차가 출동한다. 부평 안심귀가 앱 운영시간은 오후 9시~새벽 5시(계절별 탄력 운영)까지다. 구 관계자는 “최근 여성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늘고 있다”며 “세계여성의 날인 3월8일부터 부평 전 지역에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이 안전한 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