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일자리위원회 공동 위원장에 김진표 내정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당내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을 이끈다.21일 문 전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발족할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 의원이 내정됐다. 5선의 김 의원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부총리를 지낸 당내 ‘경제통’이다.특히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논란과 관련, 김 의원을 통해 정면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경제 전문가인 만큼 일자리 정책에 있어 확실히 균형을 잡아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 측은 김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 일자리위원회를 이끌어갈 민간 부문 인사를 추가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2-21 18:11

'감염연구병원' 한 곳도 없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집 안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감염병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하는 ‘법정 감염병연구병원’이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1월16일 AI 첫 발생 이후 올해 2월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천314만 마리의 닭·오리 등이 살처분 된 가운데, 정부의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뒤늦게 수립됐다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1일 지적했다.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연구병원을 의무적으로 기존 병원들 중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지정·설립된 감염병연구병원은 전무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에서 정한 감염병연구병원이 아직까지 지정 · 설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기준 등의 규정을 담아야 하는 시행령 내용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0년에 개정·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도 6년이 지난해 12월에 처음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AI가 발생한 이후에 수립돼 뒷북 위기관리대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AI에 관한 조사와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보급까지 심의하는 감염병 관리의 최고 정책의사결정 기구인 감염병관리위원회도 AI가 발생된 지난해 11월 이후 이달 현재까지 단 1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조속히 지정·설립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본격적인 AI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감염병관리위원회도 적극 가동시켜 AI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2-21 18:11

[부음] 오세만씨(파주시청 회계과) 모친상

▲오세만씨(파주시청 회계과) 모친상=21일 오전 11시. 파주성모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30분. 010-4879-8301.

부음 경기일보 2017-02-21 18:11

공공분양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 LH 수분양자 우선적 혜택

작년부터 강화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혼란(2월7일자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공공분양아파트의 원활한 중도금 조달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방안이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아파트 수분양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은행권과 공공분양 아파트에 원활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보증해주는 만큼 대출 심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금리를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과의 협의 또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늦어도 4월 중 관련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중도금 문제 해결에 나선 데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공분양아파트 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출산 장려책의 대상자이면서 장기 군복무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주거복지가 절실하거나 실수요 계층이 대부분이다. 대책이 마련된다면 중도금 대출 창구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공공분양아파트 5개 블록 4천327가구의 중도금 조달 어려움이 우선 해소될 전망이다. LH가 지난해 공급한 수원 호매실 A7 블록, 화성 동탄2지구 A44 블록, 수원 호매실 B2 블록, 시흥 은계 B2 블록, 하남 감일 B7 블록 등이 그 대상이다. LH 경기본부 관계자 “그동안 중도금 납입 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여러 임시방편을 내놓았지만, 집단 대출을 해 줄 은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대책 마련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2-21 18:11

가계대출 1천300조, 1인당 평균 2천613만원 빚 안고 산다…정부, 제2금융권에“대출 영업 자제” 경고

가계신용 잔액이 1천300조 원을 넘은 것이 공식 통계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해 증가액만 140조 원을 훌쩍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이 작년 말 1천344조3천억 원(잠정치)이라고 발표했다. 가계부채를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5천144만6천 명)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천613만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증가율도 11.7%(141조2천억 원)로 2006년(11.8%) 이후 사상 두번째로 높았다.반면,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작년 1분기 0.8%, 2분기 0.8%, 3분기 0.7%에 그쳤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작년 1분기 -0.2%, 2분기 0.0%, 3분기 -0.1%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작년 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가계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취약차주는 작년 9월 말 현재 146만 명이고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약 78조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또는 저소득(소득 하위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금융기관을 현장점검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카드 사태 등 그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2금융권은 이제 ‘외연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병돈기자

금융·증권 유병돈 기자 2017-02-21 18:11

행자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정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4년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가 3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도 103건에 달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천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은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투표조례’로 7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자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조례들도 다수 남아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2015년 7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2-21 18:11

한국·베트남 수산생물 방역관리 위한 세미나 개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20일~21일 베트남 제1양식연구소 판티 반(Phan Thi Van) 소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베트남 수산생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12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수산물의 수·출입 증가로 인한 수산생물의 안전한 생산과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질병관리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우리나라 방역시스템 및 연구현황, 질병관리를 위한 현장진단키트 개발 및 새우 면역 증강제 효능, 베트남 양식장의 주요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남동해수산연구소(경남 통영소재) 방역센터 및 인근 해상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질병발생 현황과 수산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예찰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베트남의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방역기술 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손맹현 수산방역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국제적 수산질병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수산생물질병 및 방역분야의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2-21 18:11

동서식품 ‘맑은티엔’,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동서식품은 차 음료 ‘맑은티엔’이 독일 ‘2017 iF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17)’에서 패키징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캔 커피 ‘맥스웰하우스’로 동일 부문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iF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59개국에서 5천여 개의 응모작이 출품됐다. 동서식품의 차 음료 맑은티엔은 제품 이름에 ‘싱그럽게 빛나는 자연의 청량함’, ‘곡물차와 함께하는 맑은 하루’라는 중의적 의미를 띠고 있다.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맑은티엔을 즐기기 좋은 날씨와 상황을 부드러운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특히 소녀가 보리, 둥굴레, 현미, 루이보스, 옥수수 등 맑은티엔의 원재료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제품 용기는 단순한 직선과 사각의 형태로 디자인해 일러스트 디자인이 주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옥지성 동서식품 마케팅매니저는 “이번 수상은 동서식품이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21 18:11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 다음달 10일까지 힐링패밀리 가족봉사단 모집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10일까지 ‘2017년 힐링패밀리 가족봉사단’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힐링패밀리 가족봉사단은 2008년 처음 발대해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다. 가족기능 강화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09가족 239명이 지역 곳곳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부모와 중·고등학생 자녀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 활동하며, 다음달 18일 ‘가족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역의 소외계층 돌봄과 환경 정화활동, 지역축제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모집은 다음달 10일까지며, 선착순으로 전화 신청(032-760-6943)을 받는다. 이주영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은 “힐링패밀리 가족봉사단은 가족 간의 친화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봉사활동의 표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21 18:11

인천중기청, 다음달 2일 ‘2017년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다음달 2일 ‘2017년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중기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규격 인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절차, 올해 사업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가한 기업이 해외규격 인증 획득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 1점이 부여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2일 오전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선국 인천중기청장은 “수출국에서 해외규격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많은 비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중소기업들이 인증 획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인증 획득 부담을 줄이고 수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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