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허 "제한적 허용도 안돼"

청와대는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청와대가 경호실과 의무실, 정책조정수석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 공식 입장은 제한적 허용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강행할 경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검은 청와대에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110조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 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요구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7-02-02 17:57

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MRG 해결… 年 60억 절감

경기도가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벗어나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정상적인 통행량 증가로 도비로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전국 최초 사례를 맞은 것이다. 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 900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 9천300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 5천800만 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규모의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 2016~2020년 85%, 2021~2025년 80%, 2026~2030년 75%)을 도비로 메워줘야 했다. 그러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 3천200만 원이었고 도는 2012년 합의에 따라 이익금 2천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 3천600만 원을 보전해 줬다. 이후에도 도는 2012년 45억 3천600만 원 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 9천600만 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지면서 추가적인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지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 시흥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 1천542세대 입주하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며 “이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를 줄이려는 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거둔 성과다”고 말했다. 한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인지역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천67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 건설했으며,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천200원이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2-02 17:57

비욘세 쌍둥이 엄마 된다! 인스타그램 통해 임신 소식 공개

엔터테인먼트 이지현 기자 2017-02-02 17:57

박근혜 대통령 누드표현 ‘더러운 잠’ 논란 표창원 의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2-02 17:29

[부음] 김정주씨(가평콩나물 대표) 모친상

▲김정주씨(가평콩나물 대표) 모친상=2일 오전 3시30분, 발인 4일 오전 8시, 가평군 농협효문화센터, 장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화장장. 031-581-4442

부음 경기일보 2017-02-02 17:28

[새얼굴] OBS 최동호 신임 대표이사 선임

OBS 이사회는 2일 최동호 현 OBS 총괄본부장(겸 사장직무대행)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동호 대표이사는 iTV경인방송에서 편성·교양팀장, 리얼TV팀장 등을 거쳤다. 이후 개국 멤버로 참여한 OBS에서 편성국장, 방송본부장 등을 지냈다. 류설아기자

사람들 류설아 기자 2017-02-02 17:24

10대 정신지체 쌍둥이 가스레인지로 라면 끓이다 가스 폭발 화상

정신지체를 앓는 10대 쌍둥이 형제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낮 12시30분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 3층 A씨의 집에서 휴대용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A씨의 쌍둥이 아들 B군(15·정신지체 3급) 형제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했다.화재 당시 B군 형제는 가스불이 점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스가 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불이 붙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다시 점화하려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화재로 B군은 목과 어깨 등에 1도 화상, 동생은 등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아파트 내부가 전소됐다.맞벌이를 하는 B군 부모는 불이 날 당시 직장에 가 B군 형제만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7-02-02 17:24

안양동안경찰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위해 특별예방활동 추진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김원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50개교 중 41개교의 졸업식이 2월달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동안서는 졸업식이 진행되는 학교에 학교전담경찰, 교통경찰, 지역경찰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학교관계자와 협조해 강압적 뒤풀이 근절활동을 실시 중이다. 특히 학생들의 금품갈취, 강제로 옷을 벗기고 뛰거나 기합을 주는 행위,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 등의 강압적 뒤풀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뿐더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사안발생 시 경찰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또 졸업식 후 뒤풀이가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해 인근 술·담배 판매업소 및 주점, 출입시간위반 가능성이 있는 pc방·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원환 서장은 “안전하고 학창시절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2-02 17:24

성남시 어린이집총연합회장에 김도희 원장 취임

제3대 성남시 어린이집총연합회장에 김도희 프리오리어린이집 원장(51)이 취임했다. 성남시 어린이집총연합회는 2일 오후 시청 한누리에서 원장, 보육교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연합회장 이·취임식을 했다. 이날 2대 안성숙 회장이 이임하고, 3대 김도희 회장이 취임했다. 김도희 신임 회장은 “성남지역 719곳 모든 어린이집의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총연합회의 역량을 모아 보육교사와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임한 안성숙 회장은 “3년 임기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에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 체계를 이룬 성남형 보육사업을 펴나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날 이·취임식에서 제2대 회장의 성과 보고가 영상물로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성남시 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 61곳(보육교사 897명, 원아 5천166명) ▲민간어린이집 210곳(보육교사 1천755명, 원아 9천200명) ▲가정어린이집 406곳(보육교사 2천75명, 원아 6천863명) ▲직장어린이집 42곳(보육교사 690명, 원아 2천394명) 등 719곳 어린이집(원장)을 회원으로 한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2-02 17:24

[결혼] 박태주군(박해인ㆍ김순란씨 장남)ㆍ김여진양(김광수 경도신문 국장 장녀)

▲박태주군(박해인ㆍ김순란씨 장남)ㆍ김여진양(김광수 경도신문 국장 장녀)=12일(일) 오후 2시. 부천 노블리안웨딩컨벤션 9층 샹제리제홀. 010-2335-6000.

결혼 경기일보 2017-02-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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