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들 이달 말 줄줄이 최순실 재판에 나온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이 이달 말 줄줄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3명이 이달 28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게 된 경위를 진술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재판부가 채택했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 6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기부금 출연 경위를 증언한 바 있다. 청와대의 재단 출연 요청에 다른 기업들이 동참하니 따라서 기금을 낸 것이고,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재단 출연이 자발적이었느냐는 특위 위원 질문에 기업별로 할당받은 만큼 낸 것이라며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김승연 회장도 재단 출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며 "기꺼이 했다"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 역시 "대표이사가 청와대에서 (요청을) 받았다고해서 다른 기업들이 하면 같이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세 총수가 예정대로 법정에 나올 경우 재단 출연 배경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의 경우 재단 출연 당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그룹의 중요 현안이었던 만큼 사면 대가로 출연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해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2015년 8월13일 광복절 사면 발표가 나던 당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 의혹이 더 짙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측은 "김 의장은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사면 발표를 보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며 "SK가 사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오해받아왔으나 시간상으로 보면 공식 발표 이후 보낸 것"이라고 대가 의혹을 부인했다. 한화의 경우 재단 출연과는 동떨어진 사안이긴 하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있어 관련 질문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양호 회장에게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직 사퇴, 한진해운 퇴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 재판에는 이들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서진 않는다.연합뉴스

'확정 판결전까지 고향 못 간다' 日 반입 불상 '강제집행정지'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상은 당분간 부석사로 인도되지 못할 전망이다.법원 판결 직후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1일 대전고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대전지법 민사 12부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즉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하면서, 검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할 것도 주문했다.대법원에 가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가집행도 명한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는 다른 대전지법 내 재판부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한 뒤 이런 결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 확정 전 먼저 인도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집행 정지가 인용된 것은 도난 우려, 상급심 번복 가능성, 불상 운반 과정 중 훼손 우려 등이 고려됐고, 일본과 외교적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불상은 국가가 보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우리 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점이 있다"며 "물론 애국심 측면에서는 돌려주기 싫은 게 당연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해당 불상이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석사는 이 불상을 우선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하고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추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석사 주지인 원우 스님은 "상급 법원도 아니고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법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쓰시마(對馬)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이 불상(현재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관)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연합뉴스

2017년 2월 PHOTO경기 표지

[경기in] 신년 특별대담-19대 대선 전망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판결이 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5월 혹은 6월 중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대선 잠룡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성수 : 바른정당과 제3지대에 둥지를 틀고 최근 창당을 시사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새누리당에 남게 되는 친박계는 지명도를 가진 인사를 영입하며 범 전통보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반 전 총장의 카드는 비박을 포함한 제3지대와 새누리당에서 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결국 ‘다여다야’ 구도로 향후 대선 정국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윤종빈 : ‘다여다야’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 여권에서는 친박 세력이 박 대통령의 사후 보장과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끝까지 독자 노선을 걸으며 결국 분당됐다. 그리고 야권 또한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대권 의지가 강해 분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야권의 통합가능성도 크다. 이런 구도에서는 당 조직력과 핵심지지 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이효성 : 새누리당이 분당됐지만 일시적 분당일 것으로 보인다. 친박·비박 정도의 차이일 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들 사이에 정치적 이념이나 행태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여권이 분열된 채 대선까지 간다면 여권 후보 2, 야권후보 3(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만일 여권이 다시 결합한다면 여권 후보 1, 야권후보 3이 될 것으로 보인다.글_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