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당내 대선 후보자간 정책토론회 조기 개최’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썰전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후보와 추미애 대표에게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의 조기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후보 측에도 정책토론회 개최 시 참여가 가능한지도 물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의 조건은 단순 지지율이 아닌 청렴성과 검증된 능력에서 나오는 만큼 대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특히 최 시장은 민주당내 예비 후보 간 정책토론회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다.그는 “탄핵 결정 시까지 후보자 간의 토론회가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며 “당내 철저한 후보 정책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문제인 대세론에 치우친 형식적인 경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속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헌당규에 보장한 예비후보자의 합동 정책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 국민에게 충분한 검증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예비후보 등록만 받고 탄핵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 지도부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에 의존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측근관리 능력과 청렴성이 떨어져 현재의 시국이 벌어졌다”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렴성과 능력으로 승부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김동경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올바른 자동차 정비는 생명을 구하는 길”

“올바른 자동차 정비는 곧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비업계 전반에 바른 정비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정비업계가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이가 있다. 김동경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58)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1983년 처음 출발한 조합은 올해로 34년째를 맞으면서 도내 1천301개의 업체가 조합에 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약 90%가량이 가입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합으로 성장했다.올해로 4년째 조합을 이끄는 김 이사장은 취임 내내 ‘바른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는 어떤 것이 바른 정비냐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매뉴얼대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김 이사장은 바른 정비를 업계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업자들의 의식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정비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 정비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기술교육 및 CS 교육, 사업자에 대한 경영쇄신교육, 자동차 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탰다.김 이사장은 “바른 정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종사원들부터 바른 정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없이는 업계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정비업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와 정비업자 간 요금 분쟁을 막고 영세 정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오히려 정비업계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김 이사장은 “국토부는 지난 2010년 적정 정비요금 선을 2만4천252원(시간당)으로 책정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요금을 공표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결국 정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짐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돼 바른 정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이 정비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공임 비용 책정이 이뤄져 고객들에게 더욱 큰 신뢰를 주는 것이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바람”이라며 “또 소비자들이 바른 정비를 하는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체마다 바른 정비 인증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등 정비업계가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승윤기자

이자 한 푼이라도 더! 제2금융권 돈 몰린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자를 0.1%p라도 더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면서 예금은행보다는 2금융권으로, 단기보다는 장기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ㆍ적금은 163조2천977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48조1천4억 원)에 비해 10.2%가량 늘었다. 도내 새마을금고 예ㆍ적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22조8천316억으로 전년도(19조9천56억 원) 보다 14.6% 증가했고, 도내 신협의 경우 9조619억 원으로 전년도(7조8천808억 원) 대비 14.9% 늘었다.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자금도 늘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37조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8%(6조5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정기예금 잔액은 26.3% 늘어난 9조6천억 원이었다.반면 만기가 1년 이하인 정기예금 잔액은 27조6천억 원으로 17.4% 증가하는 데 그쳤다. 3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5천억 원)은 1년 전 1천억 원에서 무려 400% 늘었다. 지난 2011년 부실 사태의 여파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1년 만기가 주를 이뤘는데, 대체로 목돈을 넣었다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빠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은행에 목돈을 안정적으로 묶어놓고 2~3년을 기다리더라도 2% 이상의 이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을 찾는 금융소비자들이 느는 추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1년 2.05%, 2년 2.12%, 3년 2.14%이지만, 제1금융권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20~1.80%에 불과하다. 일부 저축은행의 3년 만기(복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8%에 달한다. 이처럼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몰리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2년 새 2배로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총 4만5천 명이었으며 이들이 맡긴 예금은 5조7천986억 원이었다. 이 중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예금은 총 3조5천647억 원이었다.현행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은 저축은행 사태 이전(2010년)까지만 해도 7조 원이 넘었지만 2014년 9월 1조7천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유선엽기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발자취 담은 백서 발간

수원시는 거버넌스(민관협치) 행정의 대표 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자취를 담은 ‘2011~2015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백서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부터 정착되기까지 추진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주민참여예산 시민기구 △시민참여 활동 △참여예산을 선도하는 수원시, 수원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알리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제언 △주민참여로 달라진 우리 동네 등 6장으로 이뤄져 있다. 시민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천14건의 사업을 제안했고, 681건이 실제 반영돼 630여억 원이 시 예산으로 편성됐다.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화서동 작은 쉼터 조성’, ‘벽적골 생태 산책로 조성’ 등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된 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참여예산 대표회의’,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중ㆍ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는 5년 동안 272건의 정책을 제안하며 수원시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힘을 보탰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올해의 지역상’, 지방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들의 참여가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원동력이 됐다”며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진정한 지방자치로 향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백서’는 수원시 홈페이지(yesan.suwon.go.kr)에서 볼 수 있다. 이관주기자

[2017 수원시정]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올해 수원시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천669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 중 33%를 차지한다.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6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 수원시는 사회복지 예산을 꾸준히 늘리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수원시 복지정책은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기반으로 한다. 올해 수원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복지 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 복지 허브화 사업 10개 동 이상 확대…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에 큰 역할을 하는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확대된다.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복지 행정을 ‘맞춤형’으로 개편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업이다. 복지 대상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해 그에 맞는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13개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10개 동 이상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곳곳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ㆍ관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또 담당 지역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집을 청소하는 ‘클린케어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소ㆍ방역ㆍ간단한 집수리 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여러 복지기관에서 운영되는 방문 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문 복지 서비스 사업 통합체계 구축’도 진행된다. 갑작스럽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에 빠진 가정을 신속하게 돕는 ‘위기 가구 긴급지원사업’,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계ㆍ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 맞춤! 복지 맞춤!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연중 이뤄진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청소, 유통, 봉제 등 30여 개 사업을 지원한다.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은 헌책방, 재활용, 부품조립 등 5개 사업을 마련했다. ■ 양성 평등이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 주목 여성ㆍ이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양성 평등’과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이주민들은 기존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다.‘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공직자, 초ㆍ중ㆍ고등학교(75개교)를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시행한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원형 성 평등 정책’을 수립한다. 123만 수원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활성화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상담, 한국문화체험 등 30여 개 프로그램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다. 또 점점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통합교육, 자녀 언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립한다. 장애인 복지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장애 유형별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현 복지정책의 대안과 발전방향도 제시한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삶의 질 향상,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출산비, 이사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건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된다. 아동, 청소년, 청장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이 진행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아동의 건강을 챙긴다. 또 가정 노후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고, 수질검사를 법적 기준보다 꼼꼼하게 해 시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명관 이관주기자

‘한국 바이애슬론의 간판’ 이인복, 동계체전 혼성계주 우승…4관왕 등극

‘한국 바이애슬론의 간판’ 이인복(포천시청)이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4관왕에 등극했다. 이인복은 31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경기장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바이애슬론 일반부 혼성계주에서 팀동료 전제억, 정주미(경기도바이애슬론연맹), 아베마리야(포천 일동고)와 팀을 이뤄 경기선발이 1시간22분55초3으로 전북선발(1시간24분02초8)과 경북선발(1시간52분58초6)을 제치고 우승하는데 기여했다. 이로써 이인복은 지난 28일 남자 일반부 개인경기 20㎞(57분00초6)를 시작으로 스프린트 10㎞(28분25초7), 22.5㎞ 계주(1시간11분43초9) 우승에 이어 4관왕에 올랐다. 한편, 경기도는 31일 현재 금 65, 은 53, 동메달 57개로 종합점수 755점을 득점, 서울시(667점ㆍ금41 은49 동37)와 강원도(363점ㆍ금16 은14 동19)을 제치고 중간 종합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경기도 선수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도바이애슬론연맹 신현필 회장은 “경기도 바이애슬론의 맏형으로써 선수단의 모범을 보인 이인복이 자랑스럽다”라며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