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을 말하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

2017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다.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최악의 경제상황, 경색된 남북관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은 물론이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국가의 구조적 문제까지. 국민은 과연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까.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새로운 골든타임을 이끌어 갈 국가수반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자칫 간과될 수 있는 후보들의 정책 검증에 더욱 집중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제외하고 정책으로만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다면. 민주적 통제 시스템에 실패했다.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보수적 후보가 진보적 의제인 복지, 일자리, 대북,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집권했다.그러나 인수위 과정과 집권 1~2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로, 대북 신뢰프로세스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바뀌었다. 복지 정책도 생색은 정치가 다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졌다. 일자리는 OECD 기준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포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원인분석에 소홀했고 용기도 부족했던 것 같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공약이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본인이 추진하기 싫은데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정책은 모두 위약이 됐다. 새누리당의 강령 중 하나가 ‘기업 활성화’이다.그러나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그때는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용기있는 선택’이라고 칭찬했지만 용기도 아니었을 뿐더러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실행력도 없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이 돼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 정상적인 대선과정이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급격한 사건에 의해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60일가량 되는 짧은 시간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략 등으로 대선이 얼룩질까 두렵기도 하다.이번 대선과정에서는 이 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정치개혁 같은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경제체제에 대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경쟁이 돼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래 비전을 언론과 시민사회가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검증해야 한다. 대선 때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이 ‘메시아 정치’다. 정책은 결여된 채 긍정적 이미지만 갖고 현 정치권에 들어와 기존 정치권을 모두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현재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후보들의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검증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실행하고 있는 정책 중 관심이 가는 정책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정을 주시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더디더라도 모두 함께 가야 하는 정치 환경이다. 앞으로는 협치와 파트너십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연정은 참여정부 후반기에 나온 이슈였다.연정에 대해 정치학에서는 비판이 심했지만 현재 다당제 구조로 가거나 여야 대립이 극심해질수록 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연정은 원래 양쪽 상대 간 신뢰와 인내심이 따라야 하는데 경기도 연정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말기에는 10%대의 지지율 상태에서 연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이번 경기도 연정은 임기 초 살아있는 권력이 시도했다.현재 경기도 연정의 성공, 실패를 말하기에는 이르고 지방자치의 연정이 국가적 연정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와 국가 단위의 연정은 다르다. 외교통상 부분은 어떻게 협치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국회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며 책임을 서로 나눌 것인가가 한국적 연정 성공의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정책은. 경제가 핵심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 경제체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경제적 의제가 될 것이고 결국 청년문제와 복지정책으로 치환될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2~30대 청년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다. 이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복지정책의 경우, 보수든 진보든 각 신념에 맞는 가치를 지닌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정책은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은 점검해봤나. 현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중이다. 특히 외교통상 전략,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교통상 부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한미 FTA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핵심 포인트다. 또 소득 양극화 해법도 에둘러 ‘경제민주화’로 흘러가고 있는데 후보들의 각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각각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정리하며 분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잠룡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새로운 정치 리더를 시민사회나 경제계로부터 수혈했다면 이제는 미국처럼 정치권 내에서 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부각되는 잠룡들이 많다. 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반영된 것이다.지자체장 출신 잠룡들이 현재는 탄핵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촛불 민심을 얻고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지역에서 어떤 정치를 했나 물어볼 것이고 얼마나 지방자치를 잘 해왔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잠룡들은 본인만의 정치 색깔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번 대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탄핵 국면으로 계획이 조금 엉켰지만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 가장 빠르게 재정 자료를 공개하거나 과거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선거 때 바뀐 대표적 정책, 정당의 강령 등을 먼저 분석해 공개할 것이다. 가장 안 지켜진 공약을 분석해봤을 때 대선 직면해서 3~4일 전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약과 실행 논거를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또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400조 원이다. 이 중 사업 예산은 25% 수준인 100조 원이다. 사업이 예산 사정상 가능한 것인지 구분하는데도 집중할 것이다. -중요한 선택을 앞둔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고용도 하고 해고도 하는 것인데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을 봤을 때 해고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선택을 할 때 나라를 위한 진정한 ‘봉사자’인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한가 봐야 한다.그러려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것이 정책이다. 누굴 지지하든 후보의 핵심 공약과 정책 과제는 꼭 살펴보고 지지의 논거를 삼아야 한다. 2017~2020년을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19대 대선은 이 시기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수반을 뽑는 것이기에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 있게 투표해주길 바란다.이광재 사무총장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교양대학) 외래교수 △국민대 무역학과 △전 언론중재위원회 보궐선거 선거기사심사위원회 위원 △전 KBS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 △전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 중앙평가위원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1-01 17:10

[2017 대선을 말하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기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를 떨치고 일어난 1천만 시민들의 ‘촛불’이 광장을 밝혔다. 현역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 정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해답을 얻고자 이 시대의 석학이자 스승인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와 만났다.탄핵 정국과 여당의 분열, 개헌 문제, 조기 대선 등 갖가지 이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도 단호했다. 특히 김교수는 대통령의 덕목으로 ‘선공후사’와 ‘민주정치 가치 실현’, ‘소통과 나눔의 리더십’을 강조했다.-먼저 탄핵 정국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촛불의 힘’이라 진단한 바 있다. 촛불의 역할과 한계를 평가하자면. 촛불집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실증한 사례다. 최순실 게이트 초기만 해도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오히려 국민이 촛불을 통해 강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민의를 수렴, 탄핵소추를 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는 주권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자유권에 의한 정당한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일종의 민주적 정치과정의 하나다. 다만 촛불 시위는 정치의사의 투입과정이지 산출은 아니다.즉 행정부나 입법부같이 최종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표현의 자유로서의 제한된 역할하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SNS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발현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여당이 분당의 길에 돌입했다. 보수를 표방한 정당이 분열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여권의 행보를 전망하면.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에 대해 주요 지도자들이 직언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위기구로 전락,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친박과 비박으로 당내 권력투쟁에만 몰두한 새누리당의 분당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특히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계파정치를 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인 정당구조다. 새누리당은 이미 불임선고를 받았다.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이든, 비박의 탈당파가 만든 새로운 정당이든 완전히 탈바꿈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정립, 국민에게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야당은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잠룡들의 견제가 벌써부터 아주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나. 현재와 같은 탄핵 정국에서는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 집권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된 경험도 있고, 세계 각국도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희구하고 있는 것도 정권 교체 가능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탄핵 정국을 통해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19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촛불의 힘에만 기대든가, 또는 인기영합적인 정치구호에 의존해 대권에만 연연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야권은 특정 정치세력 중심이 아닌 경제정책, 안보문제 등 국정 현안은 물론 개헌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정치권에 있지 않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 반 총장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본다. 보수진영의 경우,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어서 반 총장을 자신들의 대권 후보로 영입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지도자, 특히 도덕성과 참신성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는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혼탁하기 그지없는 선거판에서 특별한 지지세력도 없이 외교관 생활이 전부인 반 총장이 이를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보 검증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23만 달러 금품수수설’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이 이런 과정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를 전망한다면. 먼저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유력 대선후보자들은 물론 정치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하면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선 정국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기존의 정치일정보다 짧은 기간으로 인해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기간이 축소될 수 있어 소위 ‘바람(風)’에 의해 유권자의 선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수행한다. 그의 역할과 국정 운영의 과제는. 지난 12월23일 총리공관에서 보수ㆍ진보ㆍ중도를 망라한 시민사회대표 14명이 황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 참석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는 물론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정안정을 추구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 대표들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함은 물론 오히려 지금이 정책집행, 인사문제 등에 있어 공정한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황 권한대행이 중립성ㆍ공정성의 원칙 아래에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개헌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87년 체제가 30년 동안 유지되면서 변화된 시대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불신임이 가능하고, 정당 간 연대 등을 통해 여론이 반영돼 책임 정치의 확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국민정서상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만큼 이원집정제 등 과도기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 시점에서의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 대권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보자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는 대선의 해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격과 덕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포스트모던사회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동체 구성원의 요구가 얼마나 다양한가. 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국가 각 부문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했지만, 이는 현대정치에서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구성원과 같이 소통하고 눈물을 같이 나누는 것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라고 본다.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민주정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선공후사의 봉사하는 덕목을 가진 리더십, 시민사회와 협치하는 ‘포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김영래 교수는…△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대한민국 ROTC 통일정신문화원장△전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이관주기자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7-01-01 17:10

[신년 인터뷰] 남경필 경기지사

2016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서 경기도의 수장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을 선도 탈당하며 새로운 정치를 위한 모험을 시작했고, 그러한 남 지사의 행보가 도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12월27일 진행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신년 인터뷰.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개혁보수신당’ 창단을 선언, 남경필 경기지사가 몸담게 될 새로운 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년인터뷰에서 남지사는 “1년 후에도 새누리당이 존재하고 있는지 한 번 지켜보자”고 당찬 자신감을 내비치며 “개혁보수신당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가 아니다. 새누리당을 왜 나왔으며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다.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정’·‘공유적 시장경제’ 등 도정에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남 지사는 2017년 새해에는 직접민주주의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며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축’을 예고했다.-2016년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트린 ‘최순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나. 최순실 사태의 원인은 ‘권력 집중’이다. 집중된 권력을 엉뚱한 사람이 행사한 것이다. 정부의 회의내용을 다 공개하고, 권력을 분산하면 해결될 문제다. 청와대도 없애버리면 된다. 청와대를 없애고,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내각하고 논의해야지, 비서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의 일정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권력 집중’과 ‘밀실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개혁보수신당이 창당을 선언했다. 선도 탈당파로서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개혁보수신당 주요 인사들과 논의하고자 한다. 개혁보수신당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나 이름이 아니고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이다. 새누리당을 왜 나왔으며, 새누리당을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권력 투쟁에서 패해 뛰쳐나온 사람들로 비칠 수 있다. 명확하게 새누리당하고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것을 실제로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개혁보수신당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1년 후에도 새누리당이 존재하고 있는지 한 번 지켜보자. -남 지사가 생각하는 개혁보수신당의 비전과 콘텐츠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ㆍ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구체제 해결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세 번째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네 번째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검찰이다. 정치권력이 일부 정당에 집중된 것도 바꿔야 한다. 이러한 것을 대선 후에 한다고 하면 국민은 믿지 않는다. 2월 국회에서 해야 한다. 이것을 신당이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고,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사교육과 모병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한 후 대통령 임기 중에 시행해야 한다. 개혁보수신당이 2월 국회에서 놀면 새누리당 2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가 생각하는 개헌의 어떠한 모습인가. 간단히 설명해 ‘경기도형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 의석 수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2명인 연정위원장과 도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것처럼 대통령과 장관을 배분하면 좋겠다. 또 개헌을 하기 전에 ‘연정’부터 공약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처럼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을 하면 여ㆍ야 협치와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헌이다. -대통령 경선에 나설 것인가. 그러한 생각 자체를 던져버렸다. 지금은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 당이 잘 만들어진 후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만약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반 총장의 신당 합류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다. -최근 남 지사의 정치 행보가 많아지면서 도정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경기지사의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의도 남경필’과 ‘도지사 남경필’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국회의원이 비판하고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도지사는 비판을 받는 자리, 도민 행복을 위해 실행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이뤄드리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도정과 정치, 주경야독이라는 표현처럼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도지사로서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해 새로운 정치 활동에도 나서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취임 후 권력 분산을 시스템화해 도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도지사 권한을 나누고 경기도의회 양당과 협치로 투명하게 감시받는 것이 도지사의 과다한 개입과 주도보다는 더욱 효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출범 후 일자리 창출과 국비 확보 등의 실질적 성과도 좋다. -남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이 경기연정에 지장을 주진 않겠는가.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자는 것이 연정이니까,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도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겠지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흐름으로 보면 결국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력이 생기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연정도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연정이 지금의 시대정신과 맞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도 깨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일자리 도지사’를 표방했다. 그동안의 경기도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55%가 경기도에서 창출된 것이다. 경기도에서 일자리 안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결국 최종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에서도 보수ㆍ진보 이념을 떠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새해 도정 방향은 무엇인가. 내년에도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이것이 핵심적인 도정의 방향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직접민주주의’라는 민심을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소통’을 ‘공유적 시장경제’에 접목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일반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것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달라. 블록체인 안에 화폐가 왔다갔다한다. 이것을 화폐가 아닌 의사결정,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블록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저장이 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의견 자체가 기록이 된다. 절반 이상 동의를 하면 도정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블록이 쌓이고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신당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 스페인의 온라인 정당인 ‘포데모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집계되고, 토론이 돼서 그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에 맞춘 정책 결정을 하는 정당을 준비해야 한다. -2017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한 해는 많이 화가 나셨을 텐데 올해에는 새로운 대통령도 뽑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후회하지 않는 투표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큰 교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투표하시길 바란다. 또 서로 권력을 공유하는 연정의 틀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한분 한분이 더 행복하고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바란다.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01-01 17:10

‘슈퍼맨이 돌아왔다’ 고지용 눈물겨운 육아전쟁…서강준♥삼남매 춘천 MT 무사할까

1일 방송될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1990년대를 주름잡았던 아이돌 젝스키스의 고지용과 그의 천방지축 3살 아들 승재의 아주 특별한 48시간이 공개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1-01 17:07

한강유역환경청, 국제수준 시험·분석기관 인증시스템 검증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ISO/IEC 17025’를 반영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ㆍ국내 숙련도 인증기구로부터 시험ㆍ검사기관 시스템을 검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ISO/IEC 17025’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시험검사기관의 자격 요구 사항이다. 최근 환경시장은 국제기구가 정한 시험실 운영 규정을 준수해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권고하고 있다.한강청은 이에 지난해 4∼10월 6개월에 걸쳐 전문 컨설팅기관의 시험ㆍ검사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아 국가시험분석기관에 상응하는 맞춤형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국제ㆍ국내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 모두 ‘만족’을 받는 등 품질경영시스템 검증을 통해 시험ㆍ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품질경영시스템은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절차서(품질문서)를 갖추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01-01 17:02

주말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15회, 술취한 박은빈 업어준 이태환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1일 방송될 MBC 주말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15회에서 이현우(김재원) 집에 간 한정은(이수경)은 또 이현우 앞으로 넘어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1-01 16:57

[세계문화 유산을 가다] 경기천년 속 꽃핀 수원화성 새로운 미래천년 빛난다

1796년 완공돼 2016년 축조 220주년을 맞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에 수원시는 2016년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삼고 적극적인 수원화성 발전방안 마련과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017년에도 이어진다.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지 2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연이어 맞이하는 ‘겹경사’이다.그러나 수원화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꽃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220년 동안 숱한 고초와 위기를 겪어 왔고, 전쟁의 포화 속에 무너졌다. 여기에 군사정권의 국방유산 복원 사업의 일원으로 복원이 진행되면서 정조대왕의 효심 등 수원화성이 가진 ‘핵심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했다.이처럼 갖은 고초를 겪은 수원화성은 이제 새로운 날갯짓을 하고 있다. 특히나 더 큰 의미는 ‘천년 경기’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조선시대 기술의 정수가 집약됐고,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이 함께한다. 요즘 말로 치면 ‘문ㆍ이과 통합’을 실현한 것이 바로 수원화성이다. 이러한 수원화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걸어보고 경기천년을 열어갈 새로운 가치를 찾아본다.■ 도망가서 동문, 부서져서 북문… 홍수ㆍ전쟁에 수난 겪은 수원화성 1796년 수원화성이 축조된 이후 두 번의 변곡점이 찾아온다. 첫 번째는 홍수다. 1800년대 찾아온 홍수로 인해 시설물들이 상당수 날아갔지만, 헌종 때 이를 복원했다. 이어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 큰 홍수가 짝수해마다 찾아오면서 결국 화홍문, 매향교, 남수문이 파괴됐다.수원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1930년대 일제에 의해 화홍문은 복원됐으나, 남수문은 끝끝내 복원되지 않았다. 이 남수문은 100여 년이 지난 2012년에 와서야 복원됐다. 두 번째는 다름 아닌 한국전쟁이다. 포격으로 인해 성곽과 축조물들 상당수가 무너져 버렸다. 전쟁 이후 수원화성과 관련, “북문은 부서지고, 동문은 도망가고, 서문은 서 있고, 남문은 남아있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그만큼 장안문과 창룡문의 피해가 가장 컸다. 누각이 완전히 파괴됐고, 성문의 몸이라 볼 수 있는 ‘육축’(문루를 떠받치는 기반시설) 일부가 부서졌다. 팔달문과 화서문은 다행히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성곽 전역에서 멀쩡한 누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1970년대 복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20여 채의 누각이 사라진 상태였다. 지금은 팔달산 정상에 우뚝 솟은 서장대를 비롯한 포루와 동북공심돈, 서남각루 등의 누각이다. ■ 다시 일어선 수원화성…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날개를 달다 수원화성이 복원되기 시작한 것은 4공화국 시기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의 후반기 ‘호국문화유적 복원사업’을 통해서다.당시 4년 동안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안문~팔달문(1975년), 화홍문~창룡문(1976년), 장안문~화홍문(1977년), 창룡문~동남각루(1978년) 구간이 차례로 복원됐다. ‘수원성복원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원화성 복원 사업의 흔적은 현재 장안공원에 있는 수원성복원정화 기념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당시의 복원은 정조대왕의 효심 등 역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보다는 국방유적을 복원함으로써 국민 단결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반쪽짜리 복원에 그쳤다는 점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아쉬움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 세계기구인 유네스코 차원에서 관리를 받기 시작하면서 2005~2007년 진행된 장안문 여장 잇기 등을 통해 현재 수원화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 성곽의 복원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장안문의 옹성과 문루, 북성적대 사이의 구간을 관람하고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012년에 복원된 남수문은 그 정점을 찍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홍수로 붕괴된 이후 흔적조차 볼 수 없었던 남수문이 90년 만에 제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이로써 화홍문과 함께 수원천을 가르는 2개의 수문이 완성됐다. ■ 정조의 ‘애민정신’ 바탕으로…미래로 나가는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 완공 220년을 맞아 진행된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비롯해 수원화성에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들의 의지 속에 예전의 영광된 모습을 찾고 있다.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조하면서 함께 조성한 4대 저수지 중 축만제(서호)가 세계관계시설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자긍심을 더하고 있다. 장안동에 조성되고 있는 한옥마을, 옛 신풍초등학교 부지에서 진행되는 화성행궁의 완벽한 복원을 위한 발굴 등으로 향후 수원화성은 더욱 큰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다. 민초들을 사랑하는 정조의 마음이 없었다면 수원화성은 존재하지 못했다. 수많은 인고의 세월과 고통을 이겨낸 수원화성과 정조를 닮은 수원시민들의 마음은 새로운 경기도의 천년을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이관주기자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전통문화 기초한 콘텐츠 차별화 대한민국 대표적 관광지 만들 것”지난 1997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수원화성은 외ㆍ내형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변화상을 직접 지켜보며 수원화성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는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을 만났다. 한 관장은 “수원화성의 미래는 결국 콘텐츠”라며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전통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수원화성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 선정 20년을 맞는다. 그 의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화성은 복원과 관리 등에서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수원화성을 관리하는 화성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고 전문인력이 대거 충원됐다. 분야별 전담부서가 생겼고,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보존방안이 마련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점도 세계유산 지정 이후에 가능해졌다. 박물관에서도 이와 관련, 가을에 특별기획전을 준비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수원화성은 어떻나. 중국의 평요고성(한나라 시기의 고대도시) 등 다른 국가의 세계문화유산을 보면 단순히 유적지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집, 생활방식, 문화 등이 전통방식으로 보존돼 있다. 단순히 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모습, 골목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수원화성은 성곽만 남아있다. 토박이는 나가고 독거노인이나 외국인, 외지인들만 유입돼 동네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진다. 영ㆍ정조시대를 조선후기 문예부흥기, 문화의 정수라 부른다. 이를 향유하고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해볼만 한 구체적인 콘텐츠는 없나. 예를 들어 수원화성 안에 섹터를 분리해 한 구역 정도를 기와나 초가집으로 꾸민다. 이곳에는 석공, 주물, 유기, 대목장 등 전통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곳에서 생산한 물건은 공방거리를 통해 판매한다. 전통과 현대가 결부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수원화성이 축조 220년을 넘겼다. 앞으로의 200년, 2천년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단순히 세계유산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차별화, 고급화, 전통문화에 기초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호흡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도 조성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하면 대표적인 관광지로 ‘수원화성’이 떠오를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결국 답은 콘텐츠다. 이관주기자

종교 이관주 기자 2017-01-01 16:54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미래’] 알파고 시대… 코딩교육으로 창의적 인재 키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물인터넷(IoT)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온라인의 클라우드 컴퓨터에 빅 데이터의 형태로 저장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일치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네이게이션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20년 전만 해도 길이 막히면 도로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이제는 네비게이션이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고,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 온라인에 올아온 빅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끌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수학적 사고 능력 강화 지난해 3월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승1패로 꺾은 것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바둑의 세계는 인간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10의 170승에 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를 따져 최선의 수를 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만, 인간은 직관력으로 바둑의 복잡성을 돌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직관까지 따라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해 인간 최고수를 넘어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바둑계를 넘어 인류 전체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그리고 이후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에도 수학적 논리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세돌 9단과 벌인 바둑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알파고’의 딥러닝 체계도 수학과 확률이라는 도구를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 초·중·고 12년간 그토록 어려운 수학을 배우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선 쓸모가 없다고 투덜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이른바 ‘수포자’를 양산하는 교육이었다. 암기 위주로 수학에 대한 외면과 공포심만 낳았다. 인공지능이 등장한 현재,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는 수학적 사고 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 말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적 사고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연산 능력을 크게 앞서는 미래에 사람은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변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을 예측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이 같은 힘은 논리적 사고 근원인 수학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 ‘미래산업보고서’의 저자 알렉 로스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수학 공부를 충분히 시키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대안을 찾으라”고 권장했다.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모든 기계 문명이 코드화하므로 프로그램 코딩이 지식 세계에서 대화의 기본수단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 코딩교육 의무화 지난해 초에 있었던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만 약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의 약 65%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4차 산업혁명은 흔히 소프트파워혁명이라고 한다.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이 ICT(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된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역량, 나아가 소프트웨어융합 역량이 곧 국력인 시대다. 직업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코딩은 영어 다음의 세계 공용어라고 일컫는다. 외국의 경우 영국, 일본,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코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입시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도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미래부가 2018년부터 초중고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 900여개가 넘는 학교가 코딩교육에 들어갔다.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역SW융합클러스터에서도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적인 사고란 좁게는 SW개발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넓게는 문제를 분석해 결과에 따른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순서도를 만드는 식의 문제해결적 사고를 뜻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력 및 논리력, 창의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SW융합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유형인 셈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백악관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CDS(Chief Data Science) 최고데이터과학자다. 취임후부터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오바마 대통령이다. 최고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책을 마련한 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행간을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얼마 전부터 국내에도 빅 데이터 분석가 양성 학원이 생겨나고, 데이터Dr.과정에 수강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 한국 EMC는 숭실대학교 등 7개 대학과 데이터과학자 양성 과정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달라진 산업 환경에 맞게 SW 개발과 융합, 테스트, 운영, 관리 등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인재를 육성해야할 시점이다. 조성필기자SW융합 해카톤대회 등 공모전 통한 아이디어 발굴우수 아이디어, 창업 지원…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공모전을 통한 인재 발굴전국 SW융합클러스터는 해마다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대회’ 를 개최한다.해카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이 42.195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프로토타입의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협업 프로젝트다.SW융합이 국민들의 실생활 및 문제해결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SW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사회 발전 및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해카톤대회는 2015년 봄 경기도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데 이래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3회 대회까지 전국에서 총 1천74명, 247개 팀이 참가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W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자리 잡았다.(2회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 특히 인천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자유주제 외에도 소방주제와 어린이 관련 주제를 신설, SW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상상을 SW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 참가자들 및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업화, 창업 지원 등 성과물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해카톤대회 외에도, 각 지역 클러스터는 지역 특화산업이나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SW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1-01 16:54

[2017 대선을 말하다] 정의화 前 국회의장

‘공도(公道)와 정명(正名)이 가능한 사회’ 5선 국회의원과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와 공직자가 합리적·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이 공도와 정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했다.대통령과 주위의 공직자들은 본인의 권력과 재산을 추구하기에 급급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렸다. 오히려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감만 안기며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시켰다. 2017년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다.과연 공도(公道)와 정명(正名)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인가. 지난해 5월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싱크탱크를 창립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정 전 의장에게 새누리당 분당, 조기대선 이슈 등 현 정국과 향후 전망, 바람직한 국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 이슈는. 이번 대선은 여느 대선과는 달라야 한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 나라를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를 대개조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개헌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거기에는 권력구조, 선거구조, 우리가 그동안 해온 양당체계 소선거구제, 지방분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은 20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직적인 양태였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양태로 가야 한다. 정부만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그룹 등이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치를 이뤄가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짜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도 돌려야 한다. 우리 국민은 현재 낙담하고 있으며 좌절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떠나고 싶다는 국민도 많다. 희망이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되면 아이도 더 적게 낳을 테고 결국 인구도 줄어갈 것이다.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한다. 또 통합해야 한다. 지금 시대의 화두는 통합이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그러려면 포용적 리더십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과 함께 일할 총리, 부총리, 장관 등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출마해야 하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방향대로 정부를 운영하며 개헌해야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 -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가장 큰 변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는 1대 1 구도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를 것이다.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의 여러 세력, 친박 새누리당에서 후보들이 나올 것이다. 또 정의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제3지대는 개혁보수신당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고 손학규 등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 이들을 모든 마음을 비운 내가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이들이 묶어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 깃발을 들 수도 있다. 현재 염두에 두고 있다. 내 생각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우선 권력구조 문제, 중대 선거구제를 위한 선거구조 논의, 결선투표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 정도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이런 것들은 좀 해보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사실 누구나 기본적인 소양만 갖춰져 있으면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건방지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말하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특출난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이들이 잘 못할 것은 아니다. 모두 그럭저럭 잘해낼 것이라는 말이다. 이들 중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 새로운 한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본다. 어떻게 해서든 여야를 같이 엮어서 하나로 화합해 지혜를 짜서 3년간 나라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포용심을 갖고 협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과도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팅하고 2020년 5월부터 대선과 총선을 같이하며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은. 현재 반 총장의 지지율이 20% 정도 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보수진영 쪽에서 보기에는 가장 지지율이 높다. 반 총장이 내년 1월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말 행동을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반 총장을 중심축으로 잡아 제3지대를 엮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아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 4당 체제가 됐다.향후 정치지형에 대한 생각은. 정당은 이념적으로 진보당, 보수당으로 나눌 수 있고 중도당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나뉠 수 있는 기준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같은 지붕 아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그게 이번 분당이다. 친박계 그룹, 친박 중에서도 완장을 찬 진박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분당한 것이다. 친박계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면 본인이 탄핵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간판 달고 정치 결사체로 남아 뭐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다음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개혁보수신당과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용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 개헌의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 1987년 체제가 이어져 오면서 대통령이 6명이었는데 임기 마지막에 다 실패한 모습을 보여줘다. 이건 사람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의 문제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보면 내각제가 훨씬 평등하고 서민적이다. 대통령제의 소선거구제, 지역대표 국회의원과 내각제의 중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내각제가 그렇다는 통계가 있다. 대통령이 제왕적인 이유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모든 것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을 위시한 중요 국가기관장 임명권, 예산권, 행정입법권, 감사권, 권력 기관의 장들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을 전부 다 장악할 수 있다.이 권력 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대통령 비위를 못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공도와 정명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공직자가 도리를 다하는 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돼야 한다. 이러한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해 다음 과도정부가 대한민국을 다시 세팅하고 2017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한 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남경필 경기지사가 하고 있는 연정에 대한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이러한 시도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남 지사가 국회의원 할 때 독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 독일 정치가 연정과 협치 시스템이다. 여야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연정의 하나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협치를 하려면 우선 정당이 다당제가 돼야 한다.다당제가 되고 그 다당 중에서 과반수를 만들면서 같이 연정을 하는 당의 정책을 따르고 그 사람도 장관도 시키고 이런 것이 내가 아는 연정인데 여야가 연정을 한다? 이건 연정이 아니라 대통합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여야가 같이 끌고 가자는 것 아닌가. 따라서 좀 더 지나서 평가해야겠지만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 -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물질적이며 사리사욕 등으로 가득하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많다. 박 대통령이 지난 18년 동안 한 말들 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면서 국민에게 정치인들한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얘기한다. 과장해서 말하면 선거에 출마할거면 머리 염색도 하면 안 된다. ‘내 머리카락 하얗다’ 이렇게 국민에게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정치를 시작했으면 그날부터 한 행동, 말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유권자는 그걸 충분히 보고 뽑아야 한다. 더 이상 지역주의, 연고주의로 투표하면 안 된다. 또한, 선택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누구랑 같이 일할 것인지도 같이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나설 것이며 새한국의 비전 역시 나라의 미래를 국민에게 계속 제시해줄 것이다. 정의화 前 국회의장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 前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前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前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대담=강해인기자 / 정리=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1-01 16:54

경기일보 독자에게 전하는 각계인사 새해 희망 메시지

포토 경기일보 2017-0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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