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 청산의 해 밝았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닭의 울음소리는 어둠을 젖히고 새벽을 알린다. 지난해 온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 정치권에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다리는 상큼한 아침이 될지는 대선이 끝나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여야 대권 잠룡들은 저마다 새 희망·새 정치를 다짐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잠룡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현재는 인용 전망이 우세하다. 1월과 2월 각각 활동을 마칠 예정인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가칭)개혁보수신당의 창당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귀국,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 여부가 조기대선의 변수도 부각되고 있다. 여야가 합종연횡을 하든, 잠룡들이 어떤 약속을 하든, 대한민국 희망호(號)를 이끌어갈 새 선장을 뽑는 일은 오직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01 21:16

[신년사설] 개헌하라, 국민 뜻이다

국민 72%가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20.4%는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이 개헌을 원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는 50.1%가 ‘제왕적 권력’을 꼽았다. ‘책임정치 미흡’이 26.8%, ‘구시대적 내용’이 23.0%였다.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에 신물을 내고 있음이다. 개헌의 시기는 60.5%가 ‘다음 대선 이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한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고 있음이다. 한국리서치가 12월 말 국민 724명에게 물은 결과다. 87년 헌법은 이제 명(命)을 다했다. 광주 학살 정권을 단죄했던 헌법이다. 오랜 군부 독재를 종식했던 헌법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에 분노했던 헌법이다. 100만 민중이 6월 항쟁으로 이룩했던 헌법이다. 그 후 30년이다. 이제 학살 정권도, 독재 정권도, 고문 정권도 없다. 시대가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졌다. 민초(民草)의 저항으로 이룩한 위대한 역사 속 유물로 정리해야 할 때다. 피와 목숨을 바쳤던 개발 시대의 유적으로 남겨야 할 때다. 그 30년 대통령제가 남긴 오욕의 찌꺼기들이 널려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본인이 감옥에 갔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이 감옥에 갔다. 김대중 대통령도 두 아들이 감옥에 갔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이 감옥에 갔다. 혐의는 다 다르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라는 점은 같다. 그들이 기생했던 권력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은 같다. 이런 권력형 비리가 87년 헌법 30년에서 5년마다 반복됐다. ‘대통령=부패’라는 참담한 데자뷔다. 급기야 최순실이라는 권력의 괴물이 출몰했다. 인사 개입으로 국가 조직을 주물렀다. 연설문 대필로 국가의 입으로 행세했다. 국가대표 기업의 돈을 개인의 사금고로 삼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괴물 앞에 선 아바타였다. 추천한 대로 인사했고, 써주는 대로 읽었고, 시키는 대로 흥정했다. 한 나라의 권력이 이 지경이 될 수 있음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30년 제왕적 대통령제가 부패로 치닫다가 결국 만들어낸 종단(終端)의 모습이다. 30년 전 6월 항쟁은 100만 국민의 항거였다. 폭력 정권을 축출했고,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 2016년 12월 항쟁은 1,000만 촛불의 항거다. 비리 측근을 감옥에 보냈고, 무능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사망을 선고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라고 명령하고 있다. 30%의 정당 지지도, 30%의 정치인 지지도를 뛰어넘는 72%의 개헌 지지도가 그것이다. 어디에도 이 ‘72%’ 민심을 반박할 수치는 없다. 국회가 특위를 만들었다. 29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자문위원회는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개헌 특위가 설치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국회가 개헌의 중심에 선 것도 고무적이다. 1948년 제헌 이래 9번의 개헌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국회가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3차 개헌(1920년ㆍ2공화국)과 9차 개헌(1987년ㆍ6공화국) 두 번뿐이다. 나머지 7번의 개헌은 대통령이 했다. 정치권을 덮은 다수의 목소리도 개헌이다. 국회의장은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새누리당, 보수신당, 국민의당이 모두 개헌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 역시 대체로 개헌에 찬성한다. 야권 후보인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목소리를 낸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일찌감치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시대’를 화두로 던져놨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던진 개헌 약속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민심이 이렇다. 이유를 대선 안 된다. 2017년 한국 정치의 1호 과제는 개헌이다. 그 시기는 대선(大選) 이전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면 안 된다.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그간 개헌자문위 차원에서 만들었던 개헌안이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개헌 습작(習作)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그중에 선택하고, 모여서 다듬고, 국민 투표에 부쳐 의견을 물으면 끝나는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마다 당선되면 개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하루의 임기도 손해 보려 하지 않았다. 절대 권력이 서산에 기울 때 가서야 개헌을 말했다. 지금의 이들이 과거의 그들과 다를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거짓말이다. 대선 이후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의 약속도 미덥지 않다. 우리 정치의 경험칙(經驗則)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30년 전, 탐욕의 호헌(護憲)은 민심의 개헌(改憲) 앞에 무참히 무너졌다. 지금의 민심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제도로 등장하는 권력을 더는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답은 간단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를 약속해야 한다. 즉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 명령을 받는 정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이 명령을 받지 않는 정치는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사설 경기일보 2017-01-01 21:15

“삼성 수뇌부 이번주 대거 소환” 특검, 朴 대통령-이재용 커넥션 규명 주력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0ㆍ구속 기소)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수뇌부를 이르면 이번 주 대거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두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사전 발판 마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원 등을 이번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소환 대상으로는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주 삼성 수뇌부 인사들을 다 부를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과 최씨 측에 대한 금전 지원 실무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 측에 건네진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하고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규명을 위해서 미래전략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부회장의 소환 여부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새해 첫날부터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갔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 합병과 최씨 일가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에 대한 각종 특혜 지원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ㆍ필명 이인화)를 지난해 31일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류 교수는 조교에게 정씨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정씨에게 학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류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경과 함께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1-01 21:08

[신년 인터뷰] 정기열 경기도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극도로 불안정한 현시국에서야말로 경기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의회로서의 맡은 바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것이 곧 도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경기행복시대’를 목표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어려웠던 시절. 그는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수년간의 정치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초심’을 잃지 않은 채 정치활동에 임하고 있다. ‘경기행복시대’, ‘도민행복’이라는 목표 설정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정 의장의 노력은 그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경기도민께 ‘멋진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 의장의 단출한 첫 한마디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붉은 닭띠의 해 정유년(丁酉年) 역시 경기도민을 위한 한 해로 꾸려가겠다는 정 의장의 경기도 새해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결혼 후 어렵게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당시 아파트 분양 과정이 원만하지 못했다. 직접 비대위를 꾸리고 분양사와 갈등을 겪는 와중에 계약 위반 명목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끊임없는 관계자 면담과 단식 투쟁. 너무 힘들고 억울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힘없고 빽 없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정치인이 된다면 그 권력을 저와 같이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기도했다. 절실했던 마음 탓인지 정치인이 될 기회가 찾아왔고 아파트 분양 문제로 함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주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 결국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정치생활이 여기까지 왔다. 3선 도의원, 그리고 도의장이 되기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 정치 입문 초기부터 지금까지 당시 어려웠던 생활과 고충을 잊지 않고 주위 어려운 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있다.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소통ㆍ협의하고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선의 도의원으로서 주요 임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원칙과 상식을 고수했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재능기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음악동호회 회장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의장이 된 이후에도 13회 정도 공연에 참여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항상 생각하겠다는 첫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 경기연정에 대한 소견은. 연정의 출발은 권한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서로 다른 당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연정의 주체인 남경필 지사와 양당 대표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협상과 협력의 극치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연정위원장들(양당 도의원 4명)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남경필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경기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남 지사의 탈당은 경기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주체로 진행됐던 1기 때와 달리 2기는 ‘남경필 지사-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간 연정이기 때문이다. 2기 연정의 최종목표는 연정합의문 제1조에도 명시했듯이 ‘도민행복의 극대화’이다. 남 지사의 탈당으로 인해 도정공백 등 작은 혼란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남 지사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는 존중하지만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라는 배를 운행하는 선장으로서 도정에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기도호가 1천30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선장(도지사)의 첫 번째 역할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연정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경기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장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ㆍ감시라는 도의회의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 - 올해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다. 자치와 분권, 연정(聯政),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가 그것이다. 우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으로서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이번 2기 경기연정은 ‘책임연정’, ‘민생연정’으로 도민에게 평가받겠다. 또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살아있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문화예술이 강한 경기도, 세계 평화의 중심도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하나씩 실현해 평범한 사람들 누구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고 또 사람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 보이겠다. - 지방권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지방권력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 의장으로서 지방이 가진 권한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다.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일본이 4대 6, 미국이 5대 5인데 우리는 8대 2다. ‘20%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70.3%에서 작년 53.6%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누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이양 등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정유년 새해 포부는.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를 완벽히 마치겠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광역의회 역사상 가장 잘하고 멋진 의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의회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보다는 중앙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선거준비에만 급급할 가능성이 크다.임기가 끝나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잠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민들과 소통하고 또 배우겠다. 10년 전 처음 도의원으로 당선됐을 때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왔던 계획이다. 다만 임기 동안에는 경기도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아울러 다음 제10대 도의회가 9대 의회보다 더 발전되고 더 멋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 현재의 시국은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신뢰’를 최우선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을 지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고 지난해까지 도민들의 걱정과 혼란을 야기했던 누리과정 문제 역시 도지사, 도교육감, 의회 양당 대표를 비롯해 모든 경기도의원의 뜻을 모아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도의회는 새해에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모든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의정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새해는 ‘붉은 닭의 해’. 붉은 닭은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을 깨우고 다가올 일을 예고한다. 1천300만 경기도민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도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 최원재ㆍ박준상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01-01 21:01

[아침을 열면서] 강대국 눈치 보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세계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가 이끌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은 그가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공약과 사업가로서 보였던 과거 행태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가 강조한 공약은 크게 볼 때 하나다. ‘미국 우선주의’다. 어떤 경우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기간 공약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고, 설사 반영되더라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를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이 앞으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고삐를 강화할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국제질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마저 폐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역정책 등과 연계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거래에 능통하고 현실감각이 뛰어난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앞으로 있을 협상을 대비하여 중국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최근 트럼프는 친(親)러시아 행보를 하고 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1970년대 미국이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내 소련과 경쟁하도록 했던 것처럼 러시아를 중국 견제에 활용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트럼프가 적어도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상황에서 가장 난처하고 어려운 형국에 빠질 국가는 한국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이념이나 가치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래에 활용할 카드로 여기고 있는 그에게는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FTA, 북핵 등도 손익계산의 대상이다. 그에 대응하는 한국도 협상과 거래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달라진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 이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역할이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협력의 질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이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자주적 외교·안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국제적인 협상에서 어떤 국가든 상대국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을 선호한다.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며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순 없다.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주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담론과 기류를 주도하면서 협상력을 높일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2017년 한국의 숙제는 역동적으로 변화할 국제무대에서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윤경우 국민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오피니언 윤경우 2017-01-01 20:59

불량 식재료에 일방적 폐원통보 ‘황당’

부천지역 학부모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 2곳이 불량 식재료 사용과 법규를 무시한 폐원 예고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2003년 개원한 ‘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과 1999년 문을 연 ‘신한국몬테소리 어린이집’으로 120명가량이 입소해 있다. 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두 어린이집 대표자는 다르지만, 원미구의 한 빌딩 1ㆍ2층에 있어 사실상 한 어린이집처럼 운영되고 있다. 두 어린이집은 유아교육 전문기업인 ‘한국몬테소리’의 교재와 시스템으로 운영돼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입학을 위해 3~4년 대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퇴사한 한 조리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부모들이 받은 사진에는 싹이 튼 감자, 곰팡이 낀 수박, 오래돼 썩은 사과, 흠집이 많은 참외 등 사용이 불가능한 식재료 모습이 담겨 있었다.학부모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두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불량 식재료 반입의 책임을 물어 원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말 원장이 퇴진하고,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면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두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을 2017년 2월 말 폐원한다’고 돌연 통보했다. 어린이집 측은 폐원 2개월 전에만 학부모에게 통보하면 폐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시청 등에 문의한 결과 원아들의 전원 조치가 모두 완료돼야 폐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항의했다. 현행법률상 원아가 단 한 명이라도 전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폐원할 수 없다. 결국 어린이집 측은 두 곳 중 한 곳만 폐원하고, 다른 곳은 모든 원아가 전원 조치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아이 등원을 위해 4년간 대기했던 학부모 A씨는 “당시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원아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원장 퇴진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측 입장만 고려한 폐원 조치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대리인은 “불량 식재료가 반입된 사실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전임 원장은 책임을 물어 퇴사시켰고 거래처도 바꿨다”며 “싹이 튼 감자만 싹튼 부분을 자르고 사용했고 다른 재료는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법규를 잘못 해석해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한 만큼, 단 한 명의 아이가 남을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7-01-01 20:48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지역사회 술렁 “GTX 등 핵심사업 차질없이 진행되길”

“시장은 구속됐어도 파주 미래를 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IPMC(국제정밀의료센터) 등 핵심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지난해 12월30일 이재홍 파주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새해 첫날인 1일 파주 시민과 공직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역점 사업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새벽 파주 교하읍 심학산에서 만난 정재강씨(51ㆍ야당동)는 “이재홍 시장 구속은 안타깝다. 빨리 안정을 찾아 역점 사업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산악모임인 ‘위치추적’ 일행 20여 명과 함께 이날 심학산 해돋이를 보러온 정씨는 “GTXㆍ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 등 이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들은 버릴 게 없는 사업”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등산객인 김선미씨(47ㆍ여ㆍ파주시 교하읍)도 “국토교통부 등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시장 취임 이후 파주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IPMC국제컨퍼런스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데 무산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 오악 중 한 곳인 감악산 주변인 적성면 시민들에게는 이 시장 구속이 더욱 안타깝다. 시가 도비 67억 원 등 150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14년부터 감악산을 둘러싼 적성면 등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프로젝트가 자칫 위축될까 걱정되는 것이다.주민 견해진씨(65ㆍ파주시 적성면)는 “낙후된 적성면에 환갑 넘게 살았다. 친환경적인 감악산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민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며 “시장 권한대행이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 공직사회도 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시장 재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켜보았던 공직자들은 결과가 실망스럽자 연말연시 휴가를 반납한 채 전원 출근했다. 직원들은 “ 마치 집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라며 “ 솔직히 일 속도가 안 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으로 내정돼 2일 전보될 시장 권한대행인 송유면 부시장은 이날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AI 확산 방지,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 등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누차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30일 이재홍 파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1-01 20:48

포천 가농바이오, 최신시설·쾌적한 환경·철저한 방역 ‘3박자’ AI 비상속 황금알 쑥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에서 사육 중인 알 낳는 닭 5마리 중 1마리 이상이 도살 처분돼 ‘계란 대란’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최신 시설로 양계장을 갖춰 AI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산란계 120만 마리가 하루 80여 만개의 등급란을 AI 이전과 똑같이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포천시 가남면에 있는 ‘가농바이오’는 전국 1천여 농가에서 키우는 산란계 7천여만 마리의 1.7%를 차지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농장과 집화장, 관리동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직영 농장과 국내 유일의 지하 통로 신선 계란 이송 시스템, 자동 계분 격리 건조 시스템, 계란 이송 벨트 자동 세척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동으로 외부에서 컨트롤, 오염원을 원천 차단한 스마트 팜으로 운영하며, 온ㆍ습도와 압력 자동 조절 시스템, 공기 정화 시스템이 완비된 쾌적한 환경에서 닭이 낳는 알은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계란부분)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위만 제외하고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은 양계장이 개폐식으로 돼 있어 철새 분변으로부터도 철저히 차단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23일 AI가 발생한 이후 AI 발생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회사에 숙식하며 근무하고 있다.또 출입하는 모든 직원들은 철저히 신발 소독을 한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정문에서부터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 아직 어떤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양계장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산란계(알 낳는 닭) 1천700만 마리가 도살됐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 대비 23%에 이른다. 또 이미 전체 사육대비 39%에 해당하는 33만 마리의 산란종계가 도살 처분됐다.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가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방증이다.당장 알 낳는 닭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아리가 닭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게 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란 부족 사태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당장 계란이 모자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시설을 갖춘 가농바이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1-01 20:48

“세월호 참사 때 정상 체크… 뇌물죄, 완전히 나를 엮은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과 관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사실상 간담회를 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청와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외부인을 만난 것은 23일 만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께도 계속 미안하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뇌물이나 이상한 것을 뒤로 받은 것 하나 없이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보도라든가 소문, 이야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거기에다 허위가 남발돼서 종을 잡을 수가 없다”며 언론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때로는 단호한 표정으로 제기된 주요 의혹들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놓고 뇌물죄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반박했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그날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계속 보고받으면서 체크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몇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 그렇다고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궤변ㆍ후안무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궤변과 후안무치로 일관한 기자단 신년인사회였다”며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신년 벽두부터 국민들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후안무치한 언행’이라 비판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 “저는 그날 정상적으로 계속 보고받으면서 체크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고연호 대변인은 “무한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구두논평을 통해 혹평했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7-01-01 20:48

[경기만평] 병신년 후유증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1-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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