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AI 발병…청정지역 뚫렸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12-26 20:04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시위

포토 전형민 기자 2016-12-26 20:03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인사 청문회… 답변 준비 분주

포토 전형민 기자 2016-12-26 20:00

팔당호 상수원 훼손 음식점·캠핑장 등 111곳 적발

팔당호 주변에서 불법으로 캠핑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노상길 부장검사)는 지난 7월 하남·광주·성남시와 합동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대해 일제 단속한 결과, 음식점, 물류ㆍ창고업체, 캠핑장 등 모두 111곳을 적발, 이 중 103곳을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 훼손 정도가 중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은 6명은 구속 기소하고, 41명은 불구속 기소, 21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59)는 올해 5월 광주시 퇴촌면 농지와 하천에 천막, 좌판 등을 설치해 축구장 크기인 6천818㎡ 규모의 캠핑장을 불법 운영하다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원상 복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B씨(67)는 지난 2014년 5월께 하남시 미사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허가 없이 9천22㎡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서비스업을 하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고도 사업장까지 넓혀 영업을 지속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C씨(56)는 지난해 6월 하남시 감일동 개발제한구역에 골재파쇄기를 설치하고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다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지난 4년간 불법 사업장 2곳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씨(64)는 지난 5월 광주시 남한산성면 소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1천642㎡ 규모의 영업장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오리백숙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다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D씨는 지난 2008년부터 단속에 수차례 적발됐으나 8년 넘게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또 적발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 전후 자진 원상복구 기회를 수차례 부여했고, 대부분의 업주가 원상복구의 취지에 공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며 “성수기에 반짝 영업하고 복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데 주목해 지자체와 협동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6-12-26 20:00

한국은행 경기본부, 설 특별자금 300억원 지원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자 300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천63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김포시와 부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업ㆍ유흥업에 속한 업체 및 신용등급 우량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업체당 지원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으로 15억 원이다.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금융기관이 신규 취급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12월 0.75%)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서울 소재 금융기관 영업점이다. 유병돈기자

금융·증권 유병돈 기자 2016-12-26 19:51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기간이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된다.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삼성전자 모바일 이벤트몰 3만 원 할인 쿠폰과 통신비 3만 원을 지원하는 교환에 따른 혜택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종료된다.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은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 풀린 갤럭시노트7이 95만대라고 추정하면, 10만대 이상이 아직 사용 중인 셈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높인 뒤 충전 제한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연기자

IT 정자연 기자 2016-12-26 19:51

경기도, 2016년 민원처리 우수기관 수상

경기도가 감사원으로부터 ‘2016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와 포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처리 우수기관은 지난 2005년부터 감사원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조사 처리결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도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는 그동안 고충 민원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도민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행정업무 제도개선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이후 ▲현장을 중시한 행정 ▲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소통과 화합을 중시한 도정운영이 높게 평가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 지사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청과 북부청사를 오가며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사항을 청취,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 감사관실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민원담당공무원 1천690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요령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올해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틀어 단 두 곳만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그 중 하나가 경기도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의 고충민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2-26 19:45

새누리 남구갑 당협 주요당직자, 집단 탈당 선언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홍일표 의원(남구갑)을 주축으로 한 새누리 남구갑 당직자들이 홍 의원을 따라 새누리당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새누리 남구갑 소속 시·구의원 등 당직자 200여 명은 26일 홍일표 의원 사무실에서 “개혁적 보수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이 출발한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이영훈·최용덕 시의원, 장승덕·이한형·김재동·양정희 구의원 등 시·구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남구갑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들은 집권 여당 소속 당원의 일원으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홍일표 의원을 중심으로 건전하고 개혁적인 보수세력을 규합하고 새로운 개혁보수정당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과 함께 탈당을 결의한 이학재 의원(서구갑)의 지역구인 서구갑 당원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간담회를 열어 집단탈당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지역구 의원이 없는 연수갑 정승연 당협위원장, 남동을 조전혁 당협위원장 등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홍일표·이학재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 시당의 분열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26 19:45

'공직 비리' 변호사 자격정지 10년 법 개정 추진

공직자로 근무하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최장 10년간 정지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민간인과 구분없이 최장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현행법을 바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신설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으로 금지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다.아울러 탄핵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도 공무원의 경우 늘리는 내용을 담는다. 각각 탄핵ㆍ파면ㆍ제명된 사람은 10년, 해임ㆍ면직된 사람은 5년이다. 민간인과 공직자 구분 없이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던 현행법과 달리 공무원 비리에 관해 더 엄격한 자격정지 기간을 적용해 법조인의 비리ㆍ부패를 막는다는 취지다. 강해인 기자

사회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26 19:45

“국민정서 역행… 국정교과서 채택 시도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역사ㆍ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시흥3), 민경선(고양3)ㆍ안승남(구리2)ㆍ조승현(김포1)ㆍ조재훈(오산2) 의원 등은 이날 교육부를 찾아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사실오류, 왜곡서술, 자료변조 등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필진도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는 등 오류투성이의 저급한 창작물”이라며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선조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의 주역들에게 온전히 계승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다.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역사ㆍ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횡 개입 여부 철저 수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사과 및 교육부장관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장이 동참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2-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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