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우수 국선전속변호인 표창,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26일 김동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국선전속변호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국선변호인 표창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지법은 매년 우수 국선변호사를 선발해 표창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임정은, 진주현, 임영실, 박재웅, 김종호 변호사가 우수 국선변호사로 선정됐다. 간담회에는 국선변호제도의 현안을 토의하고 이학승 판사(형사7단독), 임영실, 임정은 변호사의 우수 국선사례 발표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은 “국선변호인의 노력으로 형사재판의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면 그보다 더 빛나고 값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사들이 전국의 국선변호 활동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뉴스 최성원 기자 2016-12-26 19:45

인천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과 내년도 임금협상 체결

인천시교육청이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지난 10월 임금협약을 위한 본 교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실무협의를 거쳐 모두 6개 조항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매년 60만원의 상여금 신설, 단시간 근로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평균인금 산정 시 가족수당·상여금 포함 등이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그 동안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으로 근로자 처우 개선과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12-26 19:45

GB 훼손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의왕시장 무혐의 결정

의왕 왕송호수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김 시장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 특혜성이나 고의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초 개발제한 구역인 의왕시 초평동 왕송저수지 인근에 농로 800여ｍ를 포장ㆍ확장해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들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의왕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입건한 뒤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6-12-26 19:45

“지제역 앞 지하차도 사업비 변경해야”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내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시와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이 이견을 보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26일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비용과 관련, 사업비 변경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조합원,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재광 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시가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을 비롯한 동부지역 16개 민간개발 시행자들이 이행각서를 체결토록 했다. 이행각서에 따르면 지하차도 설치 주체는 시장으로 돼 있고, 조합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이에 따라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는 도시개발법 제5조 1항 및 시행령 제7조 2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시가 주장하는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돼야 한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분담금을 조합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국도 1호선 지제역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 시행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지제역 지하차도 건설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지난 2009년 기준)에서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은 애초 사업비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가한 만큼 증가분은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12-26 19:34

안산 ‘신길 119안전센터’ 2018년 완공… 건립예산 40억 도의회 통과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에 화재 진압과 긴급구조역할을 담당할 ‘신길 119안전센터’가 이르면 오는 2018년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연 새누리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안산스마트허브 인근 인구밀집지역인 신길동 119안전센터 건립 예산 40억9천여만 원이 지난 13일 도의회를 통과, 오는 2018년 준공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신길택지개발지구 내 119안전센터 부지가 지정됐음에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건립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부터 안산시와 행정절차 협의를 거치고 도에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청했으며 지난 4ㆍ13총선 공약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안전센터 신설 우선순위 선정용역’을 통해 신길 119안전센터를 5번째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현장 확인점검을 완료하면서 최종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현재 신길동에는 주민 2만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국가공단인 스마트허브가 위치, 대형 화재와 화학물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119안전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신길택지지구 내 파출소 유치에 이어 119안전센터까지 건립,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다”며 “신길 119안전센터 건립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준공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길 119안전센터는 신길동 1691 일원(신길파출소 옆) 부지 1천598㎡에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6-12-26 19:34

안양시 내년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50억 지원

안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은 2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시는 100여 개 단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보수하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나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CCTV 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서도 같은 범위에서 지원된다. 현재 평촌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지은 지가 20년 이상 지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시는 내년 1월 지원대상 단지 관계관을 상대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6-12-26 19:34

사라져가는 정체성 보존 ‘김포 문화유산’ 발굴한다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ㆍ이하 재단)이 김포의 정체성과 특성 등을 이어갈 지역 문화유산 발굴에 나선다, 재단은 근현대 김포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문화자산들 가운데 후대에 전달할만한 유·무형 유산을 보전코자 시민참여적 문화유산 보전활동의 하나로 ‘미래유산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한강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김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유산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미래세대에 전달할 잠재적 가치를 지닌 지역 문화유산 발굴ㆍ계승·발전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포 미래유산의 추진배경과 개념 등을 홍보하고, 1차적으로 미래유산 선정을 위한 시민 제안을 받는다. 대상은 김포 특징이나 역사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물건·예술작품 등의 인공물, 시장·마을·골목과 같은 장소, 생활 의식·풍습·오래 이어져 온 기술 등이다. 제안된 미래유산은 현황조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예비목록에 등록된 후 ‘김포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된다. 재단은 이를 통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김포만의 역사성을 담은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시민들 스스로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이야기가 담긴 가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보전해나갈 방침이다. 최해왕 대표이사는 “신도시 개발 등의 급격한 지역사회의 변화로 지역 가치를 담고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미래유산사업은 지역 정체성 보존을 위한 필수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12-26 19:34

사랑의열매 북부사업본부, ‘신청사업 요청 사회복지기관 대상 현판 전달식·수행기관 교육’ 실시

사랑의열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는 26일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사업 요청 사회복지기관 대상 현판 전달식 및 수행기관 교육’을 실시했다. 신청사업은 사회복지 사업 및 기타 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반영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날 전달식은 북부사업본부 신혜영 본부장과 경기북부 17개 선정기관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업 현판 전달, 기념사진 촬영, 사업비 진행을 위한 사업수행 및 회계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청사업에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은 영역별로 노인 4곳, 아동·청소년 4곳, 여성·다문화 1곳, 장애인 3곳, 지역사회 5곳 등 총 17곳이다. 해당 사회복지기관들은 계획한 사업과 관련해 2천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아 내년 한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북부사업본부 신혜영 본부장은 “2017년 신청사업에는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6-12-26 19:12

‘냉장고를 부탁해’ 거미 "절친 환희, 남자로서는 싫다" 단호한 거절 이유는?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2-26 19:12

[새얼굴] 임청원 한전 인천지역본부장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전 인천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임청원 한국전력 해외사업개발처장(54)이 26일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임 신임 본부장은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한전에 입사, 아주사업처 사업개발팀 부장, 인사처 인력개발팀 부장, 홍보실 기획팀장, 인사처 인재육성팀장, 해외사업개발처장을 역임했다. 해외사업개발처장 재직 시 한전 창사 이래 최다 실적인 해외 발전사업 수주 3건을 달성, IPP(해외발전소 건설·운영사업) 용량 2천660㎽를 확보했다. 김덕현기자

사람들 김덕현 기자 2016-12-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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