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수소 발전’ 암모니아 인수기지 설립 빨간불

한국남동발전㈜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사용 연료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꾸기 위해 암모니아 인수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암모니아의 유해성 등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 등으로 인해 지연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 사용을 멈추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 등과의 협력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 등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영흥화력 1~6호기를 순차적으로 석탄 연료가 아닌 수소를 연료로 하는 발전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영흥화력은 ‘석탄’을 연료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로 탄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종전 액화천연가스(LNG) 추출 수소가 아닌 암모니아 추출 수소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한국남동발전은 영흥화력 1·2호기 사용 연료를 오는 2034년 석탄에서 수소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이후 영흥화력 3·4호기를 2038년, 5·6호기는 2044년에 완전 수소 발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흥화력 1·2호기에 대해 내구연한인 2034년 LNG 전환을 계획했으나, ‘제로 탄소’ 실현을 위해 수소발전으로 발전 방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은 수소 발전을 위한 원료인 암모니아의 인수기지(터미널)를 영흥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하는 데에 따른 필요 비용을 산출하는 등 기본 설계를 하고 있다. 인수기지에는 연료 저장탱크와 부두, 발전 터빈 등이 들어선다. 한국남동발전은 5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석유공사㈜와 민간기업 등과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암모니아 연료 공급을 위한 인수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암모니아 원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 암모니아는 심한 악취는 물론 자칫 흡입시 알러지 반응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 유전적 결함이나 폐 기능의 손상 등 유해성이 크다.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공장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암모니아 인수기지 조성이 늦어지면 덩달아 영흥화력 1·2호기의 석탄 사용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 발전 조기 폐쇄는 인천의 대기오염 피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2034년 폐쇄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최소 그 이전에는 수소 연료로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와 옹진군 등과의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 부분이 가장 중요해 현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인천의 수소생산클러스터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있는 총 발전용량 5천80MW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연간 4천t의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4-07-30 07:00

가족 신상까지 ‘탈탈’… 사적 제재, 선 넘었다

최근 ‘쯔양 공갈’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사건 공론화’를 빌미로 특정 인물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상 공개는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개인 방송인들로부터 이뤄지는데, 이들의 무분별한 신상폭로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며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에 대해 영상을 편집하고 게시해서 해당인을 비난하는 콘텐트를 제작하는 유튜버 등을 이르는 말이다. 사이버 레커로 활동 중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에서 현재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7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나 SNS 등에서 ‘악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등에 대한 해소를 주는 한편, 무분별하게 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에겐 2차 가해 등 상처를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제역과 같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여러 번 소송을 당한다. 실제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접수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건수는 2018년 1천485건, 2019년 1천824건, 2020년 2천333건, 2021년 3천64건, 2022년 3천3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 상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겉잡을 수 없이 퍼지며 소송으로 재판을 가더라도 벌금형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쳐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유튜브나 SNS 등에 ‘신상공개’라고 검색할 경우 ‘협박녀 사진’, ‘가해자 집 주소’ 등 다양한 제목을 내건 개인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은 ‘악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불법적인 행위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특히 인지도가 있는 유튜버들의 경우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움직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이라며 “채널에서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7-30 06:00

치솟는 기온·휴가비… “올 여름은 몰캉스”

“덥고 습한 날씨에 가벼운 주머니까지… 천정부지 치솟은 휴가비가 무서워 마음 편한 쇼핑몰로 갑니다.” 수원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씨(29)는 고대하던 강원도 휴가 여행을 단념했다. 고된 일상 중 꿈같은 일주일의 휴가를 얻었지만,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되는 ‘7말8초’ 성수기를 맞은 휴양지 숙박비가 하루 20만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비, 식비를 더하면 최소 100만원의 경비가 예상됐다. 그는 “휴가철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여유보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며 “집 근처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실내 액티비티도 하면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항공료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8로 전년 동월 대비 3.24% 올랐다. 국내 단체여행비 지수는 올해 1월 110.22에서 지난달 122.59로 11.2% 올랐다. 호텔 숙박료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 120.29를 기록했다. 휴양시설 이용료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지난달(112.83)까지 110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호텔 숙박료와 휴양시설 이용료는 통상 7~8월과 12월 여름 겨울 휴가철에 크게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높은 외식 물가도 부담이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4%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숙박·외식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으며 휴가를 맞은 많은 이들이 여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씨와 같이 고물가·고유가로 인해 지갑 사정이 얇아진 직장인 사이에서는 쾌적한 쇼핑몰을 찾아 피서를 즐기는, 이른바 몰캉스(쇼핑몰+바캉스)가 인기다. 이에 각 유통업계는 휴가철 대신 쇼핑몰을 찾는 몰캉스족을 겨냥한 놀거리와 차별화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속속 선보이며 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갤러리아 광교점 내 CGV에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쇼를 진행한다. 아이들이 마술을 보고 직접 연습도 하는 이색 체험 활동이다. 스타필드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부터 휴가를 맞은 2030까지 더위를 식히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써머 바이브(Summer Vibes)’를 기획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 곳에서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기회비용 절약 차원에서도 매력적”이라며 “휴가철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에게 저가 기획 상품이나 편리한 주차는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7-30 05:30

“성매매 강요받았어요”…위험에 노출된 이주 여성들 [인신매매 보고서]

인신매매는 더 이상 ‘사람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또한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여전히 인신매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한 탓이다. 7월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경기일보가 인신매매의 현주소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1.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던 필리핀 국적 A씨(20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수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봤다. 예술흥행(E-6)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그는 경기지역의 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의 부푼 꿈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다. 업주는 오자마자 A씨가 오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손님들에게 술을 팔도록 강요했다. 한 달 동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한 일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지만 그녀가 손에 쥔 돈은 고작 80만원. 결국 A씨는 도망쳤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2. 최근까지 평택에 있는 외국인클럽에서 일을 했던 B씨(23·필리핀)도 그곳에서의 기억은 악몽과 같았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봤고 한국으로 올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으로 오자마자 기획사에 빚을 지게 됐다. 한국에 오기 위해 들었던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것.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속옷만 입은 채 손님 앞에서 춤춰야 했고, 계속된 성희롱 발언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기도 했다. 그는 기획사에 클럽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곳을 나가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겁박뿐이었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미흡으로 성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형법상 ‘매매’로 한정했던 인신매매를 확대해 성매매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위해 폭행하거나 강요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했다. 사람을 사고파는 것만 인신매매로 한정하는 것은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새로 생겼지만 가해자 처벌은 기존 형법 조항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주 여성들의 인신매매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인신매매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천837건인데, 이 중 경기지역이 743건(2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생계가 절박한 외국인 여성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숨어서 일을 하거나 부당한 현실에 순응하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신매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30 05:00

‘인신매매 취약’ 이주여성 느는데… 경기도 피해 지원 전무 [인신매매 보고서]

인신매매 범죄에 취약한 이주 여성이 경기지역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경기도내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흥행(E-6)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 여성들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술을 따르거나 성매매·유사성행위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예술흥행(E-6)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연예인 비자’로 불린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지역에서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은 여성 수는 2019년 768명, 2020년 63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647명, 2022년 657명, 지난해 900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이런 가운데 E-6 비자를 받은 여성들이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 유흥시설에서 가수가 아닌 성 착취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인신매매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 14곳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한시적 단속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경기도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권익보호기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인신매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권익보호기관이 없으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며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다만,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인신매매 피해자,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해야” 전문가들은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미 두레방(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활동가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 처벌 규정은 기존의 성매매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어 의미가 없다”며 “또 가해자 측에서 부인하면 불기소나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성매매 강요 등으로 신고해도 수사기관에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주 여성들을 업주에게 파견하는 기획사부터 수사를 시작해 인신매매 착취 구조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 지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체류 자격 변경이나 벌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입증 절차만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며 “피해자들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만으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역부족”이라며 “각 지자체에 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해 통역이나 경제적인 지원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30 05:00

불볕 더위 속 수도권 곳곳 비 소식 [날씨]

화요일인 30일 수도권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인천·경기남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가 5∼30mm, 그밖에 서울, 인천, 경기남부가 5mm 미만을 기록하겠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 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최고 33도까지 올라 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기록하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25~31도 ▲성남·과천 26~32도 ▲의왕 26~31도 ▲이천 25~33도 ▲양주·의정부 25~31도 ▲연천·포천 24~30도 ▲김포 26~31도 ▲인천 24~29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경기·서울·인천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인다. 당분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7-30 03:30

[경기만평] 전투민족...?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7-30 03:00

[사설] 일본 축구 선전이 주는 올림픽 허전함 있다

일본 축구가 올림픽을 휘젓고 있다. 프랑스 올림픽의 최대 관심거리다. 28일(한국 시간) 말리를 1-0으로 이겼다. 2연승을 하면서 8강행을 확정했다. 앞서 펼쳐진 1차전은 충격적이었다. 남미의 강호 파라과이를 5-0으로 대파했다. 올림픽 축구 수준은 월드컵보다 낮다. 23세 이하 참가라는 원칙이 있다. 그렇더라도 파라과이전 결과는 놀라운 일이다. 더구나 일본도 이번 대회에 와일드 카드를 쓰지 않았다. 순순히 23세 이하로만 꾸렸다. 한국 축구는 파리에 가지도 못했다. 올림픽에 못 간 것은 40년 만이다. ‘주먹 다짐’, ‘약체 대패’ 등 과정들이 있었다. 일본의 선전이 부럽다. 파라과이를 대파한 경기는 25일 있었다. 하루 뒤 지상파 3사의 올림픽 개막식 중계가 있었다. 전례 없이 낮은 시청률이 나왔다. 3% 전후에 불과했고, 어느 방송사는 0%대였다고 한다. 축구 탈락을 직접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다. 올림픽에 출전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시각 보여지는 우리 축구다. 언제 끝날지 모를 내홍만 계속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사퇴 요구가 끊임없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잡음도 계속된다. 고질적인 축구 파벌도 불거지고 있다. 일본의 8강 확정 직후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축구 팬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몇 가지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그 내용에 축구 팬들이 또 한 번 실망했다.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기까지 한 구태의연한 구호였다. ‘16강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언제 적 ‘원정 1승·16강 진출’ 구호인가. 얼핏 생각해도 40년째 듣고 있다. 안 그래도 올림픽 탈락에 화난 팬들이다. 이 분노한 여론 앞에 내놓을 목표가 맞나. 이것 말고 아는 게 없나. ‘겸허하겠다’, ‘소통하겠다’, ‘반성하겠다’. 이런 입에 발린 말이 지금 축구팬 귀에 들리겠나. 일본 축구가 괜히 이뤄진 게 아니다. 2005년 일본 축구협회가 프로젝트를 내놨다. ‘일본의 길’이다. 2050년 월드컵 우승을 약속했다. 촘촘한 계획으로 지금에 왔다. 비위 상할 일도 있다. 일본 신문에 칼럼이 실렸다. 올림픽에서 쪼그라든 한국 스포츠를 조롱했다. 선수단 급감, 올림픽 무관심, 구기종목 실종 등을 지적했다. 제목이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다. 굴욕적인데 고개는 끄덕여진다. 그래서 안타깝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4대 스포츠라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의 남녀 팀이 모조리 탈락했다. 여자 핸드볼이 유일한 출전 종목이다. 선수단 150명, 일본 400명의 절반도 안 된다. 낭보는 전해진다. 남자 펜싱, 여자 사격, 여자 양궁의 금메달이다. 쾌거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을 허전함은 어쩔수 없다. 인정해야 할 것 같은 한일 축구의 격차, 경쟁을 말하기도 어려워진 한일 구기 종목 현실이다. 파리 올림픽은 한국 스포츠 반성의 마당이 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7-30 03:00

[사설] ‘유명무실’ 반입협력금... 인센티브와 페널티 분명해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쓰레기를 태운 소각 재만 묻을 수 있다.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광역소각장의 확충이 발등에 불이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동네에 소각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한다. 소각장 짓기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부가 방법을 짜냈다. 폐기물 반입협력금이나 가산금 등이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빈 깡통이라는 것이다. 오는 12월28일부터 폐기물관리법상의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소각장을 가진 지자체가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추가 수입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인 반입수수료와는 다른 돈이다. 수수료는 인천환경공단에 지불하지만 협력금은 소각장을 가진 지자체에 내야 한다. 반입협력금은 두 가지 효과를 겨냥한 새로운 정책 카드다. 현재 소각장이 있는 연수구(송도소각장)와 서구(청라소각장)로서는 새로운 수입원이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들은 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 외에 연수구나 서구에 대해 반입협력금까지 물어야 한다.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엔 인센티브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엔 페널티다. 소각장을 새로 짓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할 카드가 될 것이라 봤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의 수준을 기존 반입수수료에 맞추려 했다. 그럴 경우 인천 중구는 그냥 소각장 없이 연간 14억원만 더 부담한다. 남동구도 연간 40억원 수준이다. 주민 반대를 무릅쓸 필요없이 이대로 가려 할 것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시 살펴보니 더 큰 구멍이 있었다. 12월28일 이후에도 연수구나 서구가 주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입협력금은 한 푼도 없는 구조였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2항의 문제다.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청라소각장에 들어온 폐기물을 다 소각 처리한 경우 서구에 들어오는 인센티브는 0원이다. 현재로서는 인천 8개 구·군 모두 반입협력금 부담에서 면제된다. 또 다른 카드인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가산금도 그렇다.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가 반입수수료의 1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송도소각장의 가산금이 8억여원 수준이었다. 청라소각장도 6억7천만원이었다. 소각장이 없는 8개 지자체로선 큰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다. 뭐 이런 행정카드들이 다 있나 싶다. 그야말로 유명무실이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색할 지경이다. 안 그래도 광역소각장의 확충이 요원해 보이는 현실이다.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니 어느 누가 앞장설 것인가. 소각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7-30 03:00

[윤준영 칼럼] 비겁한 변명입니다

2003년 개봉한 영화 ‘실미도’를 보면 당시의 시대상이 나타나 있다. 군부독재로 정권을 잡은 시절, 박정희가 나라였고 나라가 박정희인 시절이었다. 주인공인 안성기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684부대를 해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자 “중앙정보부가 국가입니까”라는 당찬 발언을 하며 머리에 총을 겨눈 중앙정보부장에게 맞서 자신들의 부하들을 지키려 하는 장면은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런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 명령이기에 지킬 수밖에 없는 자신을 향해 “날 쏘고 가라”라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하들을 지키고 불의에는 굴복하지 않는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는 있지만 설경구는 “비겁한 변명입니다”를 외치며 오열한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다. 특히 청문회가 진행되는 법사위나 방통위를 보면 과연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국가일까 아니면 자리나 사람일까’ 싶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시종일관 ‘답변하지 않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말로 청문회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탄의 목소리를 내게 했다.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는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며 ‘누구와 누가 논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급의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품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자국민의 아픈 역사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이는 이념이나 사상과는 관계없는 일본의 만행이고 응당 정부 고위급 공무원이라면 이에 대해 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역사’가 아닌 ‘이념’으로 빠뜨려 정쟁을 만들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의 잘못된 역사관은 이것만이 아니다. 연예인들을 그들이 출연한 영화와 발언으로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이를 설파하는 강연을 하고 다녔다. 일제와 변절한 친일파들에 대한 저항을 다룬 ‘암살’,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을 담은 ‘택시 운전사’, 헌법에도 나와 있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좌우의 이념일 수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만드는 세력이 진정 누구인가. 역사적 가치관과 더불어 더욱 기막힌 것은 본인이 오랜 세월 몸담고 있었고 심지어 자회사의 사장까지 했던 조직인 MBC에 대한 적대감으로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람들과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실현해 줬던 조직을 이제는 싸우고 대립해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직업관과 대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무리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본인과 동고동락했고 자신을 키워줬던 조직과 동료를 절대 적대시까지는 하지 않는다. 후보자에게 MBC는 이제 고작 ‘내 맘에 안 드니까 손봐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의혹과 논란을 지닌 후보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우성향, 노조 사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부정보도 등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 내며 변명과 의혹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염치를 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그동안 정권의 비호 아래 승승장구하며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염치를 챙겨 사퇴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 당신이 얘기한 모든 것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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