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흥청망청 회계비리 사립유치원, 엄중히 다스려야

사립유치원들이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데 쓰는 등 비리와 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를 치고, 냉장고를 사고, 개인 외제차를 정비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원비를 사용했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20일 도내 사립유치원 60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여간 벌인 운영실태와 회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1천100여 개 사립유치원 중 원아가 100명 이상이고, 설립자가 2군데 이상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것인데 “감사대상 유치원 중 지적사항이 없었던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발표가 놀랍다. 감사관이 밝힌 지적사항은 크게 사적 재산증식, 사적 사용, 가장 거래, 가족중심 운영,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 5가지 유형이다. 이중 대표적인 문제가 원비를 명확한 지출근거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A유치원의 경우 허위서류를 작성, 지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장모 등에게 2억764만5천원을 부당 집행했다. B유치원은 원장 아들이 성인용품을 구매한 비용을 유치원비가 담긴 카드로 회계처리해 적발됐다. C유치원 운영자는 16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매, 감사 당일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D유치원 운영자는 2014∼2015년에 78건 285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녀가 애견물품이나 의류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일부 운영자와 원장들은 월 1천만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아 가면서 유치원 명의의 카드를 사치품이나 정치후원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반면 교사들은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고, 원아들의 급식재료비는 한 끼에 1천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로 급식의 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행위가 종종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월엔 일산의 사립유치원장이 3년 동안 누리과정 예산 5억2천만원을 횡령해 적발됐고, 9월엔 군포ㆍ안양지역에서 곰팡이 핀 김치와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소고기를 급식으로 준 사립유치원 수십 곳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선 유치원회계에 들어온 돈이 결국 개인 소유가 되므로 원장이나 설립자가 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이 개인 사금고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건 아니다. 선량한 사립유치원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선 지역과 유치원 이름을 공개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들은 어린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12-21 20:49

[지지대] 눈물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눈물을 3가지로 분류한다. 지속적으로 눈물 막을 형성해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저눈물’과, 담배연기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보호하고자 반사적으로 흘러나오는 ‘반사적 눈물’이 있다.또 기쁨 또는 슬픔, 분노 같은 감정에 반응해 흘러내리는 ‘감정적인 눈물’ 이다. 이 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눈물은 대부분 세 번째의 눈물이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다양한 감정에 따라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 노력 끝에 영광을 차지한 승리의 눈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원한의 눈물, 이별의 눈물까지 감정적인 눈물의 성격은 무수히 다양하다. 이들 눈물 대부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 내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애석해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눈물이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보고 싶지 않은 눈물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흘린 눈물은 보고 싶지 않고 봐서는 안 될 눈물의 최고조였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 운운하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라는 발언 후 글썽인 눈물을 시작으로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권한정지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당부한 뒤 붉힌 눈시울 등이다. 게다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참모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홀로 고심하다 감정이 복받쳐 한광옥 비서실장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소식은 상당수 국민이 답답함을 넘어 숨이 꽉 막히게 했을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순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해하고, 구치소 수감중 대통령 담화를 보며 흘린 눈물은 물론,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 역시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힌 것도 국민은 보고 싶지 않은 눈물이다. 죄와 벌의 원작자로 유명한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씻어낸다”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이 명언이 가지고 있는 참회의 눈물을 보고 싶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을 번복하고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가증스러운 눈물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용성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용성 사회부장 2016-12-21 20:49

[함께하는 인천] 촛불항쟁과 사회적 자본의 미래

230만 명이 모인 촛불항쟁은 한국사회에 어떠한 결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2016년 12월 9일은 촛불항쟁의 성과를 따지기 전에 이미 역사적인 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촛불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촛불항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가의 신뢰가 바닥나고, 그로 인한 정치적 해결 시스템의 부재는 국민의 자발적인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 촛불항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까지 치러야 했던 사회적 자본의 비용은 얼마일까? 50일 넘는 기간의 투쟁, 차 벽을 치며 막아선 경찰, 행사에 들어간 무대 및 음향비용, 거리에 나부낀 현수막, 선전물 등 이러한 비용만 해도 얼마인가! 연말에 바쁜 시간에도 최소 대여섯 시간을 내 참석한 연인원 1천만 명이 만들어 낸 거리의 촛불항쟁은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사회적 자본의 비용이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서 국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합산하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사회적 자본의 비용은 천문학적 수치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1995년에 쓴 저서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을 보면, 과거 미국은 이웃과 함께 볼링을 할 때는 지역공동체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었다. 그런데 최근 혼자 볼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며, 지역공동체의 교류가 부재함을 원인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를 사회적 자본의 붕괴 현상으로 진단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붕괴는 국가 역량의 약화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퍼트남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 이번 국민적 촛불항쟁 과정의 사회적 자본, 즉 참여민주주의 비용을 따져도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지만 그간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 추락의 비용은 계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제 국민은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촛불항쟁의 민심을 사회적 자본의 미래사회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어떨까? 7차에 걸친 국민 촛불은 참여민주주의 현장이었다. 평화적 방법,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신뢰와 호혜의 공간이며 전국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였다. 이뿐인가?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한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소신 있는 발언,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부대는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 내는 참여민주주의를 배우는 현장이었다. 이번 촛불항쟁은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배우는 현장,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장이면서 대한민국 미래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본 현장이다. 촛불항쟁이 만들어 낸 광장의 참여민주주의와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센터장

오피니언 남승균 2016-12-21 20:49

[인천을 빛낸 역사 인물] 항일 독립운동가 심혁성

일제강점기 인천지역의 대표적 3·1 만세운동을 이끈 심혁성 선생은 1888년 당시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현재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번지자, 심혁성 선생은 같은해 3월 24일 오후 당시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의 황어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장이 파하는 시각, 심혁성 선생을 비롯한 600여명이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는 뜻을 표시했다.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가담한 심혁성 선생 등 40여 명은 일본군에 체포돼 면사무소로 연행됐다. 심 선생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재판 기간까지 포함해 1년 3개월의 옥고를 치뤘다. 이후 1953년 12월 별세했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만세운동으로 평가받는 황어장터 만세운동을 기리는 기념관은 현재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3·1절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12-21 20:49

[천자춘추] 일상생활과 취미생활

우리 인간은 이성적(理性的) 동물이요, 섬세한 감정과 표현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무엇인가 만들어 낼 줄 아는 창조적 동물(maker)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靈長)이라 일컬어진다.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각자 각자에게 탄생의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특별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 내재(內在)한 그 ‘특별성’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났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기도 한다. 나의 ‘특별성’은 단 한번 주어진 나의 일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 정립은 나의 천부적(天賦的)인 소질과 재능, 그리고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 나이에 관계없이 가치관이 정립되었으면 철이 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철이 들지 않은 것이다. 인생은 지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날마다의 생활’ ‘평소의 생활’ ‘늘 하는 생활’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수동적 삶이 아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시간을 주관적으로 경영하는 적극적 삶이란 뜻이다. 황량하고 급박한 일상생활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정신적 문화이다. 마음에 느껴 일어나는 정취(情趣)를 표현해 본다든지, 아름다움이나 멋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재미로 좋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보는 취미생활은 ‘날마다’ ‘평소’ ‘항상’이란 일상의 피곤함과 지겨움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취미생활에 빠져보면 그 속에서 나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남과 다른 나의 ‘특별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글쓰기나 읽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나의 세계’가 되고 나아가 현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취미생활 10년이면 훌륭한 직업이 되는 많은 예가 이를 말해 준다. 일렁이는 바다에는 사물이 비치지 않는다(海印). 애증(愛憎)의 감정이나 시기와 질투, 원망과 욕심이 일렁이는 마음으로는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거친 세파가 밀어 닥쳐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고 내 마음을 항상 담을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질 때 평상심(平常心)은 유지될 것이며,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윤옥순 골드창작스튜디오·갤러리GL 관장

오피니언 윤옥순 2016-12-21 20:49

[김종구 칼럼] 한민구 국방장관님!

혹시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들어보셨나요. 화성(華城) 축조 220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1년짜리 이 행사의 백미는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공병대가 한강에 배다리를 놔줬습니다. 행렬이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47.6㎞를 이었습니다. 3천명의 시연자가 참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도 같이 했습니다. 동원된 말만 368필이랍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시민이 43만명입니다. 221년 전 능행차의 완벽한 재연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참여했고, 금천구ㆍ의왕시ㆍ안양시가 참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합에 한 방송사는 ‘지상 최대의 퍼레이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구멍이 있었습니다. 정조대왕이 화성시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융릉(隆陵)을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퍼레이드가 남긴 지상 최대의 구멍입니다. 그 책임이 장관님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수원시와 화성시는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군(軍) 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 공항은 현재 수원에 있습니다. 이 공항을 옮기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전 예정지로 화성을 꼽습니다. 군 공항 이전은 늘 예민한 현안입니다. ‘절대 안 받겠다’는 화성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업은 화성시장이 선두에 섰습니다. 대화조차 안 하겠다며 수원시와의 교류에 담을 쳤습니다. 장관님 때문입니다. 장관님이 법률을 위반하고 계셔섭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어기고 계십니다. 그 법 1조를 보십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법 4조에 장관님의 책무가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시는 겁니다. 1년 반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 5월 8일에 경기 남부 10개 시ㆍ군 사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관한 곳이 국방부였습니다. 그해 6월 4일에는 지자체가 올린 이전 건의서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거기 찍힌 직인이 장관님의 것입니다. 그런 장관님의 약속을 믿고 수원시는 4조원짜리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그 4조원을 받을 지역의 관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손을 놓으셨습니다. 혹시 법 조문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니 안 해도 된다고 변명하시렵니까. 아니죠. 없던 법을 굳이 만든 것 자체가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어려운 군 공항 이전을 법에 의거해 추진하라는 명령입니다. 일반법을 지배하는 특별법에 위치시킨 것도 그래서고요. 장관님도 당연히 그 법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이 국방부에 내린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게 입법 취지에 맞는 겁니다. 직무유기십니다. 정당한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서 법률이 정한 행위를 거부하시니까요. 복지부동이시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후보지역의 반발을 피하려고 움츠리신 거니까요. 법률 무력화일 수도 있겠네요. 장관님이 법 4조를 안 지켜 5조부터 22조까지가 몽땅 휴지조각이 됐으니까요. 직무유기 안 하는 장관님, 복지부동 안 하는 장관님, 법률 무력화 안 하는 장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의 결정은 이거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어떤 시장님이 밤 12시에 다른 시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랍니다. 그리고 격하게 비행장 불만을 퍼부었다고 하네요. 220년 동안 잘 지내던 두 동넨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계속 버려두면 일 날 거 같습니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12-21 20:49

[기고] 우리 시위문화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저력을 살리자

결국 국민의 뜻이 현실로 나타났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사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고개를 갸웃한 국민들도 많았다. 그래선지 헌법재판소에서의 부결 선고로 63일 만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다. 당시 탄핵 이유는 단 한 가지, 선거개입 논란 발언 때문이었다.즉, 2004년 2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발언이 꼬투리를 잡힌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논리로 탄핵 가결이 되었어도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전례가 있다 해도 박근혜대통령과 참모들은 7가지나 되는 탄핵이유를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급한 이유 대기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설령 큰 죄가 아니라하더라도 진정어린 뉘우침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며 좋은 교훈을 얻는다. 탄핵 확정 전까지 브라질 전국에서 찬반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탄핵안이 통과 되자 시위대가 폭도로 변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 결과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졌다. 우리도 한 순간은 과격시위로 돌아 설 뻔한 위기도 있었다. 어느날 갑자기 북한 로동신문 1면 톱으로 실린 사진과 같은 횃불이 등장하면서 자칫 과격 분위기로 갈 뻔 했으나 시민들의 한결같은 만류로 횃불이 꺼지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라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동안 우리는 브라질과 달리 국제적으로도 찬사를 받은 민주적 시위문화를 창출해 냈다는 것이다. 갈수록 성숙해지는 우리의 시위문화에 세계의 언론이 찬사를 보내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극찬했다. 과거 선동꾼들의 과격한 행동에 휘말려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로 시민이 죽기까지 하는 불상사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완연히 달랐다. 과격한 행동에 목소리를 합쳐 말렸고 정치인들의 선동도 물리치며 축제로 승화시켰다. 그 결과 요지부동이던 친박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될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행동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제1야당 대표가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끌어내리려는 발언에 국민들의 염려를 자아내게 한다. 국민들은 의연한데 정치가들은 뭔가 조급한 모양이다. 그 조급증이 자신들을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모르는 모양이다. 자신의 영달보다 국가가 우선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가 있어야 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최무영 ㈔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이학박사

오피니언 최무영 2016-12-21 20:49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치했더니, 공동전기료 월평균 400만원↓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옥상태양광설치사업이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파트 옥상 태양광설치 사업은 안산시가 에너지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으로 성포선경아파트를 비롯해 현재 안산시내 8개 단지가 참여 중이다. 안산시가 지난해 옥상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한 3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후 이들 아파트의 기존 한전 전력사용량은 평균 5%정도 감소했고, 실제 발전량은 예상치 대비 22%이상 높았다. 이 결과로 대여료를 지불하고도 아파트 단지별로 적게는 146만 원에서 크게는 400만 원까지 매월 공동전기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은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사용자에게 전기료 절감이라는 직접 혜택도 주지만 크게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효과도 크다”면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2017년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선도사업 모델을 확대ㆍ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6-12-21 20:49

아직도 甲의 체불, 여전한 乙의 눈물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대형 유통업체와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등 ‘갑질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등 전국 유통 부문 업체 4천5곳을 점검한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77.6%인 3천108곳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1천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 43억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2억7천만 원)했다.또 2천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을 저질렀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용인 소재 신소재 섬유 종합 도소매업체는 근로자 11명에게 2천760여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데다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6천600여만 원 등 15명에게 총 9천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임금청산을 지도했다. 화성 소재 한 편의점은 근로자 3명에게 주휴수당 29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조건 서명명시도 위반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으로,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46억여 원 중 40억여 원 가량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 법 위반 사업장 중 2천495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12곳을 사법처리했다. 또 439곳에는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여전히 프랜차이즈 등에서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감독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6-12-21 20:48

경기도 사업체수 서울 첫 역전

경기도 사업체 수가 처음으로 서울을 역전했다. 21일 통계청이 전국 약 45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경기가 82만8천 개(21.4%)로 가장 많고, 서울(21.2%)이 82만1천 개였다. 부산이 27만9천 개, 경남 26만3천 개 등 순이다. 사업체 수에서 경기가 서울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전보다 사업체 증가율도 경기도가 20.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 유커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제주(20.4%)의 사업체 수가 많이 늘었다.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만 사업체가 183만5천 개로 전체 사업체의 47.4%가 쏠려 있었다. 이 비율은 5년 전 조사 때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종사자 수로는 서울이 508만3천 명으로 24.4%가 몰려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차례로 경기(462만3천 명), 부산(136만5천 명)이었다.수도권 종사자 수는 총 1천68만6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51.4%가 몰려 있었다. 매출액은 서울이 1천617조 원으로 30.5%에 달해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는 경기(1천71조 원), 경남(306조 원) 순이었다. 유선엽기자

경제일반 유선엽 기자 2016-12-21 20: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