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수도권 규제개혁, 정책 살펴보고 있다”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전날 마지막 순서로 대정부질문을 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개혁에 대한 질문에 황 권한대행은 “수도권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어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 혁파야말로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뤄 낼 대안’이라고 강조했던 송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효과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흘러 넘치는 선순환구조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황 권한대행에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달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유보금 일괄 지급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유보금 전액을 대상자들에게 오는 26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시는 ‘3대 무상복지’와 관련,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연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 한 해 청년 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 신입생, 산모 등이다. 분기별로 지급됐던 청년 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만5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 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만5천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 관련,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 배당’을,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다”며 “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한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유보해두었던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성남시 청년 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만8천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천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천545명 등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김용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사무국장 “청소년 안보체험 통해 올바른 통일관 심어줘야”

국가 안보와 통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에 국민적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이가 있어 화제다. 김용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사무국장(55)이 그 주인공이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 7월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제 15~17기 간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각종 통일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자문위원 교류협력 등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또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자문위원 안보의식 제고 등 협의회 위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김 사무국장은 “민주평통 안양시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민주평통으로 거듭나기 위헤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김 사무국장은 통일시대 시민교실 개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 북한인권 지도자과정 교육 등 국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기반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한 나라사랑 DMZ 등 안보체험 사업에는 4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그는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청소년기부터 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분단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바른 안보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사무국장은 시민교육과 대학생 통일세미나, 찾아가는 통일교실, 중ㆍ고등학생 통일골든벨 등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통일홍보 활동과 교육을 전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이밖에도 이달 초 안양대학교에서 열린 통일세미나 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예술단을 초청, 북한의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 예술을 통해 남북이 더욱 친밀함을 깨닫게 하고 동포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남북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혀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이와 같은 공로 등을 인정받아 김 사무국장은 지난 2005년 안양시장상을 시작으로 201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지역사회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해온 도민을 선발하는 시민표창식에서 통일안보 분야 경기도민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 사무국장은 “남북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맡은 바 임무에 더욱 매진해 대국민 통일기반 조성과 범국민적 통일역량 결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