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나몰라라’… 일부 지방의회 ‘제식구 챙기기’ 여전

인천지역 광역·기초의회가 구속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 또는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광역의회는 매달 15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은 이 외에도 월급과 같은 월정수당을 따로 받는다. 하지만 연수구의회가 구금 중인 의원에게도 이를 지급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논란이 일고(12월 14일자 7면)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문제를 의식, 지난 9월 구속된 의원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논하며 전국 지자체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의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의 광역, 기초의회 중 6곳이 구속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5곳 의회는 발의만 했을 뿐, 개정은 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했지만 추진 실적이 미흡,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A시의원은 “의정활동비 또한 시민 혈세로, 어차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 개정안 발의를 빨리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2-21 21:08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부분파업에 따라 대한항공 2차 운항 감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2일부터 이달말까지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대한항공은 22~26일동안 1차로 운항편을 줄인데(본보 19일자 9면) 이어 27~31일동안 운항편을 줄이는 2차 감면계획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27~31일동안 대한항공 항공편 총 1천87편 중 58.5편(5.4%)을 줄이기로 했다. 운항률은 94.6% 가량 된다. 1차 감편계획(22~26)보다 줄어드는 운항편은 30.5편 줄고, 운항률은 약 3%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7~31일동안 줄어드는 운항 노선은 여객의 경우 총 53.5편(4.8%)이 줄어든다. 국제선은 102.5편 중 4편, 국내선은 1천3편 중 50편이다. 국제선은 인천~나리타·두바이·리야드/제다 노선에서 4편 줄고, 국내선은 김포~김해·울산·여수에서 34.5편, 제주~김포·김해 노선에서 15편 줄어든다. 화물의 경우 국제화물 3개 노선에서 총 5편이 줄어든다. 대한항공 측은 국제 여객·화물은 대체편 또는 타국적사·외항사 등으로 대체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노선도 대한항공이나 타 국적사 대체편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6-12-21 21:08

박태환 “시민 응원… 부활 큰힘” 인천시청 방문, 유시장 등에 감사의 마음

“300만 인천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연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쓸어 담으며 한 해를 마무리한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인천시청)이 인천시민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다. 박태환은 2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유정복 시장의 성적에 대한 격려와 좋은 모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말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열린 쇼트코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400m와 200m, 1천500m를 차례로 석권하고 당당히 3관왕을 차지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던 박태환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의지를 내비췄다. 박태환은 “선수생활을 언제 그만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기 위해 또 다시 열심히 훈련을 할 계획”이라며 “지금보다 더 발전된 기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은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국내 훈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다시 몸을 풀고 훈련을 한다면 문학경기장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껏 받은 응원만큼 인천시민들과 국민을 위해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인연을 맺어온 박태환을 위해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계약 기간도 2018년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박태환 선수는 인천체육의 한 획을 긋는 좋은 선수로 오는 2018년까지 인천과 함께 할 것”이라며 “박태환 프로그램을 가동해 국가대표 선발을 전제로 2018 인도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인천뉴스 최성원 기자 2016-12-21 21:07

페인트부터 창호까지 ‘홈씨씨인테리어’ 쉽고 간편하게!

쉽고 간편한 ‘인테리어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씨씨인테리어가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로 구성된 패키지 인테리어로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홈씨씨인테리어는 KCC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 인테리어 브랜드로, 페인트에서부터 창호, 바닥재 등 건축자재 건반을 아우르는 KCC만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패키지 인테리어 상품이다. 지난 9월 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1등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3가지 패키지 인테리어 컨셉, 업계 최초로 도입한 투명한 견적과 상담, 시공에서 AS까지 원스톱 토탈 서비스 그리고 전국 주요 지역 16곳에 출점한 전시판매장의 쇼룸 등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탄 결과라는 분석이다. 홈씨씨인테리어에서 제공하는 인테리어 패키지는 2016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오가닉(Organic) △소프트(Soft) △트렌디(Trendy)로 구성돼 있다. 인테리어의 특성상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과물을 상상만 해야 하는 고객의 불편해결을 위해 모델하우스 형태의 실제 인테리어를 만들어놓은 전시판매장에서 고객이 직접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판매장은 서울 강남, 판교, 일산, 분당, 울산, 창원,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의 주요 지역 16곳에 위치하고 있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전문가인 인테리어 플래너(IP)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테리어 플래너(IP)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상담은 물론 인테리어 견적, 계약, 시공은 물론 AS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 진행하는 신개념의 인테리어 전문가를 말한다.전국의 모든 홈씨씨인테리어 전시판매장과 영업점을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홈씨씨인테리어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표하는 기업 KCC의 자재들과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모여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 전략이 고객에게 사랑받는 이유”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6-12-21 21:02

법원, 인력 알선 업체 통해 계약한 근로자 다쳐도 실제 고용 사업자가 손해 배상해야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작업 중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2 단독 서인덕 판사는 원단 상차 작업 중 떨어진 원단에 깔려 다친 근로자 A씨가 사용주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B주식회사를 상대로 A씨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 등 총 8천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파부는 “근로자 사용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보호와 안전배려 의무를 가져야 하고, 근로자 역시 이를 전제로 파견 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한 만큼 파견 근로자에게 손해배생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했어야 했던 만큼 B주식회사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A씨는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6월8일 오후 2시30분께 쌓여 있던 원단에 깔려 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급여 1천210여만원, 요양급여 1천690여만원, 장해급여 890여만원을 받았고 B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억6천29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21 21:00

“지자체 가축방역 인력 부족… AI사태 되풀이”

법정인력의 50%밖에 채우지 못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본보 9일자 1면)들이 총액 인건비를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조류독감 대란이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가축방역 법정인력의 5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절대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해 달라면서 실제 업무수행의 손발 역할을 하는 시도 방역기관, 시군 방역부서 등이 법정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ㆍ배치하고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행자부에 강권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관련 가축방역관 배치 기준인 1인 업무량 및 가축사육 현황에 따라 소요 인력을 산출하면 1곳당 최소 2명 이상의 가축방역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228개 시군 1곳당 가축방역관은 1.2명에 불과하다. 2명 이상의 가축방역관을 확보한 기초 지자체는 50곳도 안 된다. 특히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축방역관이 있는 곳은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정선, 화천 등 7곳에 불과하다. 강원 11곳, 경북 울릉·봉화·청도·영덕·명암·청송 6곳, 충북 괴산·단양 2곳, 경기 3곳 등 25개 기초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다. 현장에서 직접 농장과 접촉하며 뛰어다니는 지자체의 방역 업무는 중앙 방역기관 강도와 업무량 면에서 비교가 힘든 실정이다. 현장에는 사람이 없는데 중앙 방역기관은 실상도 모른 채 지시만 쏟아내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기피 부서로 낙인 찍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 방역 인력은 구제역ㆍ조류독감(AI) 등 재난형 질병 발생 증가로 비상근무가 최대 9개월까지 장기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등으로 인해 이직 및 근무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인력 보강 협의 요청을 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총액 인건비 승인 없이는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등으로 인해 자체 인력증원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난리를 2년~3년마다 한 번씩 정기행사 치르듯 반복하는 데에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가축방역 법정인력의 절대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가축 돌림병 대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21 21:00

지자체 배제설… ‘국립한국문학관’ 인천유치 물건너가나

국립한국문학관 인천 유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문학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정작 앞선 문학관 유치 공모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문화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자체적인 국립문화시설 유치방안 전격 수정에 나섰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2일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서울 대학로 소재)에서 ‘문학진흥 중장기 대책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학진흥TF, 한국문학진흥 및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공동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지자체 공모가 중단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TF위원인 곽효한 한국시인협회 부회장이 ‘국립한국문학관 중장기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진행이 예정됐다. 공모 당시 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에 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문체부 내부에서 공모에 참여한 24개 지자체는 향후 문학관 건립과정에서 아예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천의 문학관 유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 국립문화시설 유치를 선언한 시의 계획이 어긋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내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계획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구상을 제외하는 등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등 대체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중구 한국이민사박물관 두 곳 시설의 국립화 방안을 제시했다. 타지역 사례조사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부처간 협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 착공에 돌입하는 인천 유일의 국립문화시설인 세계문자박물관과 연계해 세종학당 국내거점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이미 건립된 송도 투모로우시티를 활용하거나 건립 중인 인천아트센터 음악학교 부지 등 2곳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학관 유치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인천지역내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 전략은 계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2-21 20:58

AI 복병… 철새 생태관광사업 ‘먹구름’

인천시가 추진중인 철새 탐조 등 생태관광 사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기세에 첫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가 AI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철새를 강력히 지목하고 있고, 지역가금류 농가 등이 관련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환경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저어새 번식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탐조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람과 철새가 함께 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인천가치 재창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약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섬과 탐조대 등을 설치하고, 3대 철새 탐조 우선권역을 지정해 관광객을 모집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또 시민단체 등과 생태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철새 보호에 나서고,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진전 등 각종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AI 확산으로 살처분 조류가 2천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AI가 역대급 재난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철새 도래지, 야생조류 서식지 등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다, 지역 가금류 농가들이 AI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3월부터 남동유수지와 송도·영종·강화의 갯벌을 찾을 저어새와 검은 머리 갈매기 등의 번식·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철새들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올 겨울 인공섬 번식지와 탐조대 4기, 차폐림 3천주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AI확산과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내년 인천을 찾는 철새들의 번식·서식지 개선은 어렵게 됐다. 탐조 체험 등 생태프로그램 운영도 당분간 지연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초 사전조사 등을 거쳐 탐조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객을 모집하려 했지만, AI종식이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사업을 잠정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I종식이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안전상·정서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농가의 우려를 감안해 시민단체를 통해 상시 소통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환경·질병 박연선 기자 2016-12-21 20:58

경기 의원, AIㆍ국정 역사교과서 집중 추궁

여야 경기 의원들은 21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실패와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AI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부실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가적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국가행정력이 제각각”이라면서 “AI 발생지역과 지방자치단체 21곳 중 방역지침을 어긴 지자체가 11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제 와서 AI 백신을 만들겠다는데 ‘사후약방문’ 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김영란법 때문에 농수축산업 도소매업체 36%가 매출액이 감소했고 중소기업운영자와 소상공인 70%가 문을 닫을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법률상 교육관련 의사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장관이 청와대나 총리 눈치 안 보고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물론 (권한을) 보장해야 하지만 총리로서 정책을 총괄해야 하고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준석 교육부 장관에게도 “국정 역사교과서에 역대 대통령 기술이 다 합쳐도 두 쪽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홉 쪽에 달한다”며 “또 아직 진상 규명도 안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신속성을 우선시하는 풍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6-12-21 20:57

주광덕·송석준 “당 분열 막지 못해 송구”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21일 모임을 갖고 ‘35명 집단 탈당과 27일 분당 결행’을 결의했으나 이날 모임에 참여했다가 탈당 결의에 동참하지 않은 2명이 경기도 내 주광덕(재선, 남양주병)·송석준 의원(초선, 이천)으로 밝혀져 시선을 모았다. 두 의원은 이날 비주류 모임에서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주류 간 통합 노력을 끈질기게 주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주 의원은 “친박계가 반발하는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만 주장하지 말고 친박과 비박(비 박근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대위원장 카드를 서로 논의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비주류 모임 후 페이스북에 “‘행동하는 중도’로서 당의 분열을 막아보고자 노력해 봤으나 역부족이다.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다. 송 의원도 모임에서 “(탈당해서) 밖에서 하지 말고 안에서 개혁하자”고 강력하게 설득했으나 역시 대다수 의원의 탈당 결심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며칠 전 열린 비주류 모임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껴안고 가야 한다. 함께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주위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주·송 의원 측은 “친박과 비주류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중도 성향의 대화 노력과 중재 움직임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2-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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