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자 안보현장체험 실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 80여 명이 몸으로 안보를 체험했다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전달수)는 지난 18일 경기8거점 고양이민자통합센터(센터장 김세영), 한국다문화복지협회(대표 조윤희) 등과 함께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안보현장 견학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80여 명은 파주시 통일촌마을과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등을 둘러보고 358m에 달하는 제3땅굴을 찾아 한국전쟁의 실상과 분단의 상황을 체험했다. 남북한의 분단 현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이민자들은 하나같이 분단의 현실을 아쉬워했으며 통일이 돼 하나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였다. 참가자인 고효리씨(34ㆍ중국)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사회 이해 과정과 뉴스를 통해 알게된 남북한 상황과 몸으로 느끼는 남북한 상황이 크게 다르게 느껴졌고,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를 견학하고 남북한 상황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졌다”며 “체험을 통해 한국사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달수 소장은 “분단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이민자들이 더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한국사회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구조조정 없고 인건비만 늘고 중기센터-과기원 거꾸로 통합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내년 1월 통합하면서 간부 인원을 대폭 승진시키는 것은 물론 정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인원 및 사업의 구조조정도 없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만 대폭 증가시키고 있어 내부에서조차 ‘이럴 거면 왜 통합을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 기관은 상승하는 인건비만큼 향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즉 ‘일자리 창출’을 줄여 기관을 효율화시키겠다는 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 1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의 통합을 앞두고 지난 16일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 용역 최종보고’를 개최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연구 용역은 양 기관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직급 및 보수에 대한 연구로 이번 최종안은 양 기관 간부들도 합의한 상태여서 통합기관에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통합된 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양 기관의 통합을 통해 기관을 슬림화하고 예산을 줄이겠다는 공공기관 통ㆍ폐합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먼저 직급체계를 보면 현재 7개 직급으로 운영 중인 경기중기센터와 4개 직급으로 운영 중인 과기원의 사정을 고려해 통합 기관은 5개 직급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경기중기센터는 2급과 3급을 모두 2급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중기센터의 3급 인원은 15명가량으로 이들은 2급으로 승진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현재 경기중기센터 3급 간부 직원의 평균 연봉은 8천900만 원가량인 반면 2급 간부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원 상당이다. 또 2급 간부 직원의 평균 연령은 54.3세인 반면 3급 간부 직원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통합 기관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더 오래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역시 과기원의 경우 그동안 급여의 0~160%까지 차등 적용해 왔지만 통합기관에서는 경기중기센터의 기준(급여의 60~140%)을 적용하기로 결정, 모든 직원이 최소한 60% 이상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그동안 경기중기센터는 20시간을 고정ㆍ지급해 왔지만 통합기관에서는 과기원의 기준(제한 없이 근무시간 모두 지급)을 따르기로 결정, 통합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년 역시 경기중기센터(만 60세)가 과기원(만 61세)의 기준을 따르기로 하면서 통합기관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까지로 결정됐다. A직원은 “양 기관이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고 인원도 감축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만 대폭 늘리면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이러려고 그 난리를 치면서 통합을 추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이 반발하면 통합을 할 수조차 없다. 기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늘어나는 인건비만큼 향후 신규 직원 채용을 축소해 예산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