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50대 추락사 ‘안전 조치 소홀’ 철거업체 대표…집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9일 오전 10시44분께 인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씨(사망 당시 53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서 비계가 기울자 중심을 잃어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7-27 11:10

주거안정+민간건설 활성화…LH, 매입 약정으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지난 2022년부터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고가 무더기 발생하면서 수만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는 전세 가구 거주민 사이에서도 깊어졌고, 전세사고가 만연했던 빌라 같은 비(非)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처럼 비아파트 거래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문제로 삼고 비아파트의 안전한 전세 거래 등을 통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비아파트(매입임대주택)를 향후 2년간 12만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 특화 매입임대주택으로 거주자 편의 ‘쑥’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이곳은 설계 단계부터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마련됐다.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너비 확대 ▲안전손잡이 ▲욕실 출입문 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해당 주택은 추후 보훈지청과 협의를 통해 고령의 보훈유공자를 위한 특화 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방문했던 수원시청역 청년나래家 역시 지난 2021년 LH가 매입약정을 체결해 청년들에게 공급한 임대 주택으로, 수원시청역 보도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747%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던 곳이다. 특히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 서민도 거주가 가능해진다. 매입임대 입주 자격 확대에 따라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60∼85㎡의 신축주택을 주변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까지 지원한다.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의 위험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거 안정에 건설경기 활기까지…관심 활활 비아파트는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수요자의 신뢰가 붕괴한 빌라 시장은 침체를 거듭하면서 공급마저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비아파트 착공 건수는 1만1천238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착공 건수(7만7천959건)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수요가 줄자 비아파트 주요 공급 주체인 소규모 개발업체와 건설업체가 공급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아파트 공급 절벽은 우리나라 주거 유형 중 11%를 차지하는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거주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LH는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짓고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은 단시간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민간 협업 체계의 임대주택 확보 방식으로, 서민·다자녀가정·고령자·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활용된다. LH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이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L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주택을 동별로 일괄 매입한다. 건축주가 시공부터 수요를 감안, 거주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반영하면 건축주는 미분양 재설계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LH는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된 매입약정 주택은 서류 심사, 도면 협의 및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매입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일환으로 지난 4월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강오순)에서는 주택매입 PinPoint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40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LH는 기존 도심 내 준공됐거나 건축 예정(건축 중 포함)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매입약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한 줄기 빛…“활기 기대” LH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신축 매입임대 설계도면 협의와 지자체 인허가 등의 기간을 대폭 줄인다. 또 가격 산정 방식도 올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 가격 상한액을 폐지, 매입 가격을 현실화했다. 100가구 이하의 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산정하되,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도입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올해 성남, 수원 등 경기 남부 18개시에서 총 1만4천877가구의 비아파트 주택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은 주거 위기에 놓인 서민에게 주거 안정의 사다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소규모 개발시장을 활성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사업은 LH 및 지자체가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매입임대주택이 추후 어떤 입주자들에게 활용되는지를 알면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7-27 11:00

‘뒤로 수갑 채운 채 목 강하게 눌러 뇌경색’…과잉 진압 경찰, 검찰 송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60대 피의자를 과잉 진압해 중태에 빠뜨린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30대 A경장을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경장은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비교적 작은 체구인 B씨에게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체포 30여분 뒤 소방대원들을 불러 B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등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이튿날 오전 7시께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형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 당시 제압과정이 찍힌 폐쇠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에 보내 B씨 부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어 지방청 차원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검토한 뒤 A경장이 B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은 사건 직후부터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당시 A경장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오종민 기자 2024-07-27 10:48

40대 남성, 고양 일산호수공원에 빠져 숨져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27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4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에서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된 A씨는 응급처치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으며, 사고 발생 약 40분 전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현금 약 80만원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4-07-27 10:44

경기도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겉돈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정 기부를 추진했음에도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이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끌어내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일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일 기부자가 미리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대상이 지자체인 반면, 지정 기부의 경우 사업인 만큼 행안부는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충남 청양군(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 경남 하동군(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등 전국 13개 지자체는 지정 기부 사업을 내놨다. 그러나 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중 지정 기부를 도입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어느 사업이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반으로 한 기금 사업을 찾지 못한 만큼 이와 관련한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지정기부의 기부 모금 달성률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기에 지자체 간 경쟁 구조가 이뤄진다. 도와 시·군이 기부자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사업을 내놓을 경우 모금액을 채우지 못해 비교 대상에 오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일부 지자체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도 본청의 올해 1~7월 모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슷한 1천200만원 수준이며 수원특례시 역시 4천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목표치의 200%를 초과 달성한 성남시의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2천720만원)보다 약 200만원 많은 2천964만원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 공제를 바라는 기부자가 연말에 집중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와 각 시·군의 별도 사업이지만, 각종 행사에서 함께 홍보하는 등 모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7 10:00

경기도교육청, 교사 불법 촬영 고등학생 경찰 고발조치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내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설명을 듣는 척하며 B 교사의 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위원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 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한 것은 A군이 네번째로, 앞선 세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7-27 09:43

불법레슨까지... 배드민턴 동호회 전용시설 된 '인천 공공체육시설'

인천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등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유화 해 독점 사용하면서 시민들 이용이 제한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인 남촌 다목적 체육관을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 A씨는 최근 집 근처 남촌 다목적 체육관을 방문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코트를 점령, 이용하지 못했다. 이곳은 개방 시설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차례를 기다렸지만, 동호회가 코트를 모두 사용해야 해 이용할 수 없다고 제지를 당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남촌 다목적 체육관에는 구 허가를 받지 않고 동호회가 설치한 셔틀콕 자판기뿐만 아니라 참석자, 대기자 명단 등 동호회만을 위한 게임 현황판도 설치돼 있는 등 마치 동호회 코트인 냥 운영 중이었다. 구는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공체육시설 이용 조례’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을 금하며 레슨 등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특정 동호회들의 독점 사용은 물론 유료 강습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드민턴을 치려고 할 때마다 외부인을 배척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아예 이용을 못할 때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레슨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호회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개인 시설처럼 사용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는 뒤늦게 해당 동호회 측에 셔틀콕 자판기와 게임판 현황판 철거 조치를 통보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동호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자판기 등 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레슨이 이뤄지는지 사실상 감독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시설에서의 영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동호회가 공공 체육시설을 선점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7-27 09:00

“사람도 동물도 힘들어요”… 동물보호센터 ‘SOS’ [로컬이슈]

반려동물이 늘면서 유실·유기된 동물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려면 동물들을 구조하고 입양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센터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일보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편집자주 26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이곳은 안산을 비롯해 과천, 광명, 군포, 안양, 의왕 등 경기도내 총 6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이곳에는 주인 혹은 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약 250마리의 동물들이 지내고 있다. 수의사, 청소원, 협회 소속 직원 등 5명의 근무자들은 격주로 돌아가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이나 연휴에도 출근하고 새벽에도 지자체에서 오는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아야 한다. 한 사람당 평균 50마리의 동물을 돌봐야 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두 사명감으로 유기동물을 돌보지만 돌아오는 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다. 이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센터 운영에 드는 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다. 센터는 별다른 보조금이나 운영비 없이 동물 개체 수에 따라 도와 시에서 지급되는 위탁금(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으로만 운영된다. 매달 신고된 개체가 없으면 그만큼 위탁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새 가족에게 입양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는 센터 본연의 목적과 이 같은 위탁금 지급 방식은 충돌한다. 구조된 동물보다 떠나는 동물들이 많으면 위탁금이 줄고, 월급은 위탁금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인력 충원도 어렵고 월급 인상 역시 힘들 수밖에 없다. 동물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구조 및 발견 당시 골절 등을 입어 크게 다친 동물들은 이곳에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동물병원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서다. 건강하게 관리를 받지 못하면 새 주인과 만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 규정상 마리당 최대 15일을 데리고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강아지들은 평균 보호일수가 100일이 넘는다. 심지어 3년을 센터에서 지내다가 입양된 개체도 있다. 10년 넘게 근무 중인 직원 A씨는 “제 곁을 거쳐 간 직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1년이 채 안 돼 그만두고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간 직원도 있었다”며 “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두 힘들겠지만 특히 직영과 위탁 간 근무조건과 근로 환경의 격차가 큰 실정이어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로컬이슈팀

용인시 박용규 기자 2024-07-27 07:30

경기도 유실·유기동물 2만마리 넘는데… 보호시설 고작 22곳 [로컬이슈]

경기도는 버려진 반려동물이 많지만 동물보호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중요 거점 역할을 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숫자도 적고 운영까지 열악하다 보니 전방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8년 39만1천846마리에서 2023년 103만8천731마리로 5년 새 165% 급증했다.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내 유기·유실동물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2만1천224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총 22곳으로 반려동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도의 열악한 상황은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자체별 동물보호시설은 경기 22곳, 서울 14곳, 인천 여섯 곳, 대구 24곳, 경남 17곳, 경북 17곳, 전남 14곳, 전북 17곳 등이다. 동물자유연대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실·유기동물은 경기 2만1천224마리, 인천 5천776마리, 서울 4천702마리, 대구 4천321마리, 경남 1만2천287마리, 경북 9천299마리, 전남 9천298마리, 전북 8천509마리다. 모든 유실·유기동물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계산 해보면 한 곳당 마릿수는 경기도가 965마리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시설 수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시설, 즉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지자체들은 인접한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센터가 사업소급으로 편성돼 13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수원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용인시동물보호센터는 개소 시점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200여마리의 동물을 구조·보호했으며 이 중 입양하거나 기증한 비율(입양률)은 60%다. 같은 기간 전국 시설 평균 입양률(27%) 대비 두 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수용된 동물이 많다 보니 가스나 분비물 등이 바닥재를 부식시키는 등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남시는 6월7일 동물보호센터 대행사업자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임시로 직영 운영 중이다. 위탁 해지 과정, 센터 관리 현황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원, 시의원들의 지적 등이 잇따라 운영 정상화가 절실하다. 또 도내 각 시·군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동물 수용 공간이 부족해 안락사를 택하거나 직원의 높은 근무 강도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구조된 동물 수는 2018년 2만6천31마리에서 2023년 2만1천981마리로 줄었지만 구조된 동물 대비 안락사율은 2018년 24.56%(6천394마리)에서 2023년 24.98%(5천492마리)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도내 한 센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설 설계가 인간 중심적이면 안 되고 일종의 축사처럼 환기가 잘되고 사용 면적이 넓게 동물친화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현재 각 시설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수용공간이 부족한 각 시·군 센터의 현황을 파악해 도 직영 센터나 남는 공간이 있으면 동물들을 옮겨 주는 등 재분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시설 개선을 비롯해 시설 내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집에 있는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기권으로만 와도 농가 비중이 커져 자유롭게 밖에 있다가 방치되거나 관리 부주의로 유기되는 경우도 많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도 유기율 및 유실률을 따져봐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 등이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 제언 “예산 문제 선행하고 유기·유실률 낮춰야” 전문가들은 선행적으로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이 늘어나야 현재 시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림 동물법학회장(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이 활성화되지 않고 현 상황에 머무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만 시설을 관리하기보다는 외부 지원을 받아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시설과 인력 등이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락사에 대해 거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찬 법무법인GS 변호사(동물권단체 자문변호사)는 “1년에 20만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수용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탁받은 시설장 또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검증이 힘든 상황으로 이 또한 해결할 문제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동물을 사고파는 상업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며 만약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유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영환 케어 대표도 “현재 한국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기에 유기·유실률을 낮추든가 입양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입양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 또 유기율 및 유실률이 늘어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며 “당장 입양률을 높이긴 어려우니 불법 번식 및 분양이 만연한 펫숍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인 생산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자체의 시설 운영이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나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로 협력 방안을 더 많이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 보호시설이 열악하므로 국가에서 돈을 들여 체계적인 시스템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 민간과의 협업도 신경 써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 많은 동물보호시설이 도나 시·군직영센터로 운영될 수 있게 국비 확보 등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박용규 기자 2024-07-27 07:30

개회식서 ‘대한민국→북한’으로 소개…북한 두번 입장한 셈[파리 올림픽]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린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황당 사건이 벌어져 선전을 다짐하는 선수단에 찬물을 끼얹었다. 27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세느강 일원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은 206개 출전국 가운데 프랑스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Corée’로 48번째로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당당히 입장했다. 하지만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로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로 소개한데 이어 영어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소개했다. 둘 모두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으로 소개했다. 불어의 정식 명칭으로 대한민국을 소개하면 ‘République de corée’,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로 했어야 했다. 반면, 장내 아나운서는 프랑스어 표기에 따라 153번째로 입장한 북한은 한국을 소개 할 때와 같은 정식 명칭으로 소개해 이번 개회식에서 북한 선수단이 두 번이나 소개한 셈이 됐다. 올림픽 사상 유례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소개에 대한체육회는 현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8년 만의 최소 규모로 대회 개막과 함께 선전을 다짐한 태극 전사들의 사기를 꺾어 놓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있을 수 없는 실수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이날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개회식장에는 올림픽기가 거꾸로 게양되기도 했다.

파리올림픽 황선학 기자 2024-07-27 07:0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