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도 힘든 노인이 운전을?…"보기만 해도 위험"

지팡이를 겨우 잡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거동하는 한 고령의 노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노인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노인은 이내 블랙박스 영상을 찍던 차량 앞에 위치한 한 SUV 차량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더니 이내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차에 오른 노인은 이내 문을 닫고 운전을 해 도로를 빠져나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댓글에는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거야" "움직이는 폭탄인가" "차를 횡단보도에 세워놓으셨네" "헐, 운전을 한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을 비롯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각종 혜택들을 내세워 이들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28%…총선 이후 12주 연속 20%대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8%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29%)와 오차범위 내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12주 연속 20%대를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율은 63%로 조사됐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7%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경제·민생'(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원전 수주'(3%), '국방·안보'(3%), '의대 정원 확대'(3%)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4%), '김건희 여사 문제'(9%), '소통 미흡'(9%), '외교'(6%), '독단적·일방적'(6%), '공정하지 않음'(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부정부패·비리'(4%)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결과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차기 정치 지도자,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를 각각 기록했다. 그 밖에 조국(5%), 이준석·홍준표·원희룡(각각 3%), 오세훈(2%), 안철수(1%) 등이었고,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젊은 베이비부머 유입'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인천시 시정혁신단 토론회

인천의 고령화 사회 진입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젊은 베이비부머’의 어르신 세대 유입에 따른 여가복지시설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지난 25일 인천시 공감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및 젊은 노인 시대를 대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속도로 이뤄지는 인천의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노년층 유입,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다뤘다. 현재 인천의 고령화 속도는 서울의 0.724%p 보다는 낮지만, 경기도의 0.583%p 보다 높아 0.684%p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들 중 최근 유입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월등히 높으며 다양한 문화 및 여가생활에 관심이 많은 점,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잘 이뤄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토론자들은 초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노년층으로의 유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 노인들의 삶이 건강하고 생산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과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장과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미영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다양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적·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을 통해 디지털 및 스마트 기능을 확충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인문화센터를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인천의 초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노년층 유입 등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인복지관이 100세 시대의 어르신들의 삶을 건강하고,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창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인마저 사퇴…저주받은 방통위 ‘흑역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사퇴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의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흘로 연장됐다. 장관급 인사청문회의 경우 보통 하루에 끝나는 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틀에서 사흘로 더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은 마치 저주를 받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 정부에서 1년이나 더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가 이동관, 김홍일 등 윤 정부 인사가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지만, 야당의 반복된 탄핵소추 압박에 결국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합치면 무려 3번째다. 이들이 자진 사퇴한 것은 탄핵소추 발의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기다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위원들이 다시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앞서 이진숙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방통위원장 자진사퇴를 감수해서라도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벌어진 2017년 MBC 파업과 최승호 사장 취임 후 ‘노영방송’ 논란이 확산한 상황에서 MBC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로 이진숙 내정자를 발탁한 셈이다.

“성실히 수사 받겠다”…'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갈림길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 유튜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제역은 이날 오전 9시18분께 수원지방검찰창사 앞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수사관들과 함께 청사 내로 들어갔다. 주작감별사는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청사 내부를 통해 수원지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의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는데, 지난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경기도에 위치한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제역을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3일 검찰은 전날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주문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 문을 연 가운데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강력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등 도의회와 도 집행부 등의 협치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제 운영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다”며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앞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며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불거진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더욱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일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들 앞에 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및 정책 수립 과정부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재정전략회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오로지 도민 만을 바라보는 협치를 이뤄내자는 게 김 의장의 뜻이다. 그는 “11대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방향성은 언제나 ‘도민’”이라며 “도민들께서 제11대 의회의 탄생부터 명하신 상생의 정치 실현을 통해 도민들께 희망과 신뢰를 주는 후반기 2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으로…유정복 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인천형 출생정책의 국가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0세부터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아이드림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아이+ 집 드림’에 대한 국가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유 시장은 1억+아이드림에 이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1일 임대료 1천원, 1개월에 3만원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을 소개했다. 또 그는 정부의 신생아특례대출과 연계해 최대 1.0%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인천형 주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를 위해서 국비 지원 확대와 저출생 기금 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의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도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3일 1억+ 아이드림 사업에 필요한 예산 8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고, 또 국토교통부에 ‘아이+ 집 드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0%의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현안 및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임병택 시흥시장, 폭우로 고립된 운전자 구한 공무원 6명 의인 표창 수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 당시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구한 시흥시청 공무원들의 구조 활동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7월19일자 인터넷) 임병택 시장이 이들에 대해 표창하고 격려했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열린회의에 앞서 강경모 팀장, 김옥성·이하늘·이현우·서지희·김관수 주무관 등 6명에게 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이날 표창 수여에 앞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을 상영하고 표창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임병택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모든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아름다운 사연이 전해져 가슴 뭉클했다”며 “공직자 본연의 임무를 다한 모습으로 모든 공직자 분들이 함께 칭찬해 주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시민이 우선인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가야 한다”면서 “모두가 솔선수범해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들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더욱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수상한 강경모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 뿐인데 상을 받게 돼 영광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서서 시민들께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6명의 공직자들은 지난 18일 오전 7시께 시흥시 정왕동 381번지 마전봉화교차로에서 자정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도로 통제를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물에 잠기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등 2명의 여성 목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