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AI, 날개 꺾이는 가금류 산업

경기도 내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도내 농가마다 이동제한조치가 발령되면서 가금류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닭과 오리 등의 발목이 묶여 출하시기를 맞추지 못하는가 하면 오리털 등 관련 품목의 수출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도내 8개 시ㆍ군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살처분 대상 가금류는 33개 농가, 약 388만여 마리에 달한다. 이로 인해 해당 농가 주변 10㎞ 내 위치한 수백 개에 달하는 농가들이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조치’ 발령으로 출하시기를 놓쳤다. 이 때문에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AI 발생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3~10㎞(예찰지역) 내 모든 농가에 30일 동안의 이동제한조치를 내린다. 이 기간에는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금류 농가들의 출하와 입식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천시에서 산란계 병아리를 사육하는 농장주 A씨(59)는 “70일이 되면 병아리를 출하해야 하는데 이동제한조치 때문에 8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육 중”이라면서 “사육장 크기는 작은데 병아리가 계속 커져 압사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가금류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오리의 경우 농가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오리털 해외수출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베트남과 대만 등에 수출된 오리털 물량은 7천570t에 달한다. 도내에는 181개 오리농가가 49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 중이며 현재까지 평택과 이천, 양평, 안성에 위치한 오리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AI가 확산되면서 오리고기는 물론 오리털을 실은 차량도 움직일 수 없게 됐다”며 “경기지역 오리 농가의 경우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도내에서는 안성시와 여주시에서 각각 1건의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방역 당국은 안성시 일죽면의 한 오리농가에서 5천500마리을 살처분하고 있다. 여주시 능서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산란계 20만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AI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추후 농가 보상문제를 비롯해 수출에도 큰 타격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6-12-07 22:00

공공기관 청렴 평가 도교육청 전국 14위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역시 이번 평가에서 각각 해당 부문 14위와 11위에 이름을 올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이날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25점 4등급으로 전체 17개 교육청 중 14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는 2014년 7.02점(17위), 2015년 7.19점(14위), 올해 7.25점(14위)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7.99점)ㆍ전북(7.91점)ㆍ충남(7.81점)ㆍ충북(7.67점)ㆍ강원(7.62점)ㆍ경북(7.54점)ㆍ전남(7.52점)ㆍ경남(7.33점) 등 전국 9개 도 단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청렴도를 보였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또한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해당 부문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1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등급으로 따지면 전체 5등급 중 4등급에 포함됐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각각 11위를 기록했지만, 업무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정책고객 평가’에서 16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인천시는 2014년 15위, 2015년 12위, 올해 14위의 청렴도 성적표를 받는 등 최근 3년간 상위권에 근접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도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11위를 기록하며 4등급에 포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7.36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5위(2등급)에 랭크되면서 비교적 청렴도가 높은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6-12-07 22:00

[문화카페] 현실에 적합한 단어가 부족하다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시 한 줄, 소설 한 문장 읽기보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소식을 한번 더 검색하게 된다. 나만 그럴 것 같진 않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거대한 역사의 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하고 감각적인 언어가 있을 수가 없다. 충격과 경악으로 마비되었다가 분노로 들끓다가 이제 새로운 시간의 도래를 염원하는 물결로 굽이굽이 강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상상력이 늘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뼈아픈 자성을 해본다. 문학인들에게 현실만한 스승이 있을까.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문학과 현실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현실에 적합한 단어가 부족하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현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작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며 작가들은 “겸손하게 그런 현실을 모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런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최고의 작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단언한다. 마르케스의 작품을 마술적 사실주의 또는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중남미의 현실에 알맞은 언어를 찾으려고 애쓸 뿐인 것이다. 그의 글을 들여다보며 나는 아카데미즘에 빠진 한국 시단을 생각해보게 된다. 최고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쓰는 시는 얼마나 난해하고 이론적인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창작전문가들의 시는 또 얼마나 고차원적이어서 영문 모르겠는지…. 심지어 시를 난해하게 쓰라고 강의라는 명목으로 선동하는 시인도 있다고 들었다. 유명출판사에서 첫 시집과 첫 작품집을 내고서는 마치 대가가 된 양, 전국 단위의 무슨 심사, 무슨 행사에 중요인물로 초청되어 특강을 하고 세미나에 심포지엄에 불려 다니면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리고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글 잘 쓰는 우상이 되어 문단 권력인 양 행세하면서 성추문이나 일으키는 풋내기 시인 작가들도 있다. 젊은 시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참신함, 개성, 활력이지 설익은 글 솜씨를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세속인은 아닌 것이다. 그들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횡을 하도록 시인하고 묵인한 것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해본다. 그들에게 선망의 시선을 보내며 우상화에 한몫 거든 것이 내가 아니었나를. 시는 자유며 혁명이며 사랑이라고 했던 시인 김수영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인이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성 권력이 하는 행태 그대로,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짓밟고 가진 자의 만행을 부리고 있다면 어떻게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적합한 언어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 적합한 언어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수경 시인은 「시인이라는 고아」라는 글에서 현실이 몸을 관통하는 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균열을 감지할 때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몸을 정확하게 통과하지 않는 범상한 시들을 나 역시 많이 쓰고 살았다. 내가 쓴 범상한 시들은 나를 괴롭힌다. 아무리 퇴고를 하고 또 해도 그 범상함은 숨겨지지 않는다.” 몸으로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 균열이 몸을 정확하게 통과한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시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현실의 육화. 광장에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촛불에서, 균열을 감지하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리고 현실에 적합한 언어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박설희 시인

오피니언 박설희 2016-12-07 21:54

‘세 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항소심에서도 실형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일명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L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K씨(58ㆍ여)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L씨는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L씨의 경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속인 K씨는 L씨에게 허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K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L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 L씨와 K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2-07 21:54

인천市·교육청 청렴도 ‘하위권’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올해 기관별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606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종합청렴도는 6.9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21점 하락한 수치다. 시는 지난해보다 외부청렴도 0.23점, 내부청렴도 0.06점 각각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0.44점 상승하긴 했지만, 타 광역지자체보다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결국 4등급에 머물렀다. 시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시(6.92점), 5등급인 경상북도(6.71점), 전라남도(6.65점) 등 3곳 뿐이다. 시교육청도 지난해보다 0.18점 상승했지만 총점 7.39점으로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머물렀다. 시교육청은 외부, 내부, 정책고객 평가 등 3개 항목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교육청은 수장인 이청연 교육감이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체감 청렴 평가는 더욱 낮은 실정이다. 인천 10개 군·구는 청렴도 평가에 희비가 교차했다. 연수·부평구는 2등급을, 계양·중구는 3등급, 남동·동·남구는 각각 4등급에 머무르면서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동구와 남동구는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무르면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군청 평가에서 옹진군과 강화구는 각각 3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소속직원과 민원인,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부패사건 발생현환 점수를 종합해 등급을 도출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에 걸쳐 전화와 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활용해 조사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각 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해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으며, 경기도는 17개 시ㆍ도 중 5위(2등급)에 올라 청렴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됐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2-07 21:42

‘AI 인천상륙’ 원천봉쇄작전

인천시가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본보 7일자 1면 보도)됨에 따라, AI차단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특히 강화군 등지에서 철새가 육안으로 관찰되기 시작한 만큼, 출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강화군 733개, 옹진군153개 등 모두 992개의 가금류 농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127만9천수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옹진군 영흥면에서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1건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지역 내 농가 등에서 가금류에 대한 감염발생, 의심신고 사례는 전혀 없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가금류 농가와 야생조류 등에서 AI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지난 6일 접경지역인 김포시 한강 하구 인근 조류 분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농가들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남동유수지와 강화군 일대 등 철새 도래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나서는 등 AI유입 방지를 위한 총체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시는 강화군 등 7개 군·구에 생석회 17톤 등 소독약품을 긴급 지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금농가와 철새 출몰지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소독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려, 농가 자체 방역 기능을 높였다. 주요 가금류 농가가 몰려있는 강화군(강화대교 및 초지대교)과 계양구, 서구 등에는 거점소독시설 4곳을 설치해 지난 5일부터 가금류 수송차량, 가축분뇨 운반차량, 동물약품 운반차량 등 지역에 들어오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집중 소독하고 있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와 도계장, 철새 출현지역에는 소독방제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특별방역상황실 운영, 상시 모니터링 확대, 도축장 소독 및 임상검사 강화 등을 통해 AI차단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최근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AI가 출몰, 벌써 153개 농가에서 507만3천수의 가축을 살처분·매몰함에 따라, 이날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동시 소독을 실시했다. 대한양계협회 강화군지부 안창회 회장은 “지역 농가가 인근의 계속된 AI발병으로 초 긴장상태에 빠져있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며 “축산관련 차량뿐 아니라 일반차량에 대한 소독을 늘리는 등 검역에 만전을 기하고, 철새를 통한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가별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차량바퀴와 운전석, 승차발판 등 AI유입 방지를 위해 꼼꼼한 방역에 나서고 있다. 단계별로 소독 대상 차종 확대도 검토하겠다”며 “소독방제차량을 이용한 방제활동 강화를 통해 철새로 인한 전염을 예방하는 등 AI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12-07 21:42

남지사 핵심사업 ‘錢錢긍긍’

‘경기도 2층 버스’, ‘일하는 청년통장’ 등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사업들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 연정합의문에 담긴 연정사업도 잇따라 삭감,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상임위안)과 도 집행부 의견 등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예산 회복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7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6일부터 도(19조 원)ㆍ도교육청(12조 원)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돌입했다. 첫날 계수조정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증액ㆍ감액된 예산안 대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두고 삭감 위주의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남 지사의 핵심사업인 2층 버스 예산 225억 원과 슈퍼맨펀드 50억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일하는 청년통장 149억 원 중 68억 원이 감액처리됐다. 이외에 에코팜랜드단지조성 예산 83억여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지원예산 58억 원, 창의테마파크 30억여 원, 인성테마파크 20억여 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남 지사와 도의회가 작성한 연정합의문에 담긴 연정예산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운영 예산 2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청년구직 지원금 예산은 165억 원 중 75억 원이 감액됐다. 조광명 예결소위 간사(화성4)는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투자심사가 미실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7일)부터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과 집행부 의견청취를 통해 증액 부분을 논의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삭감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2-07 21:42

[2017학년도 수능성적표 배부] 불수능에 울고 웃고… 희비 엇갈린 고3 교실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에 수능 성적표를 받은 고3 교실은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지만, 생각보다 낮은 성적을 받아든 학생들은 고개를 떨궜다. 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 왁자지껄한 교실에 성적표를 든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끝 번호부터 나눠주겠다는 교사의 가벼운 농담과 함께 성적표가 학생들 손에 돌아갔고, 조용하던 교실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함께 탄식이 터져 나왔다.성적표를 받아들고 웃으며 자리로 돌아오는 학생들 사이로 일부는 멍하니 성적표를 쳐다보며 고개를 푹 숙였다. 미대에 지원했다는 강주홍양(19)은 “목표로 한 대학에 가려면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는 탓에 3과목에서 3등급을 받아야 했다”면서 “하지만 3등급이 나온 과목이 2개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같은 시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수원 영복여고 3학년 교실에서도 만감이 교차했다. 생각지 못한 등급을 받아 기쁜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성적표를 보고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눈에 띄었다.3학년12반 강명주양(19)은 “총 6개 과목에 응시했는데 평균 등급 1.16을 달성했다”면서 “영어 가채점 결과 2등급을 예상했는데 1등급을 받아 다음 주 서울대학교 수시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의정부 효자고등학교는 차분함 속 떨림이 교차했다. 대다수 학생들이 수능 직후 가채점을 통해 어느 정도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성적표를 나눠준 교사가 학생들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할 때마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그래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려는 분위기였다. 심기동군(19)은 “평소보다 수능을 잘 치르지 못해 성적표를 받았을 때 마음이 무거웠다”면서도 “그래도 내년 대학생활을 할 수 있어 설렌다. 남은 기간 여행도 다니면서 지낼까 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은 수능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정시에서 지나친 상향지원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수성고 3학년 부장교사는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워 변별력이 큰 만큼 과도하게 점수가 높은 대학보다는 가ㆍ나ㆍ다군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능 전과목 만점자는 지난해(16명)에 비해 크게 줄은 3명에 그쳤고, 국어ㆍ영어ㆍ수학 영역별 만점자 비율도 모두 1% 아래로 떨어져 ‘불수능’임을 입증했다.

교육·시험 이관주 기자 2016-12-07 21:18

[탄핵안 가결 후 시나리오] 軍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 정지… 의전·경호는 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신분상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헌법은 65조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다만, 권한행사 중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조약체결 비준권과 사면ㆍ감형ㆍ복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과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그리고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은 못 하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ㆍ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는데 탄핵으로 물러날 때는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07 21:17

‘검찰 저격수’ 이번엔 ‘청와대 조준?’

“최순실 게이트의 진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에 꼭 황운하 경찰관이 합류했으면 합니다.” 인천지역 경찰들이 황운하 경무관(54·경대1기)의 최순실 특검 수사팀 합류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검찰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황운하 경무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에서 요청이 온다면 파견 경찰로서 일하기를 원한다”며 수사팀 합류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인천 경찰관들이 황 경무관의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경찰인권센터 SNS 계정에서 황 경무관의 특검 수사관 청원을 위한 찬·반 설문에서, 찬성이 790명으로 반대 10명을 크게 앞섰다. 현재 황 경무관의 SNS 글에도 지지가 1천600여명에 달하는 등 반대(20여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황 경무관의 특검 합류가 경찰들에게 크게 지지받는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경찰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이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인 만큼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검·경이 함께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경찰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현재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의 합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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