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제도·시장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2017년에는 제대로 갑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 제도, 시장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여전히 보급비중이 작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최근 발표한 산업부 정책을 기반으로, 각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책 및 시장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세미나 1부는 사전행사로 구성되며 전현희 의원의 개회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황진택 원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이영호 회장, 포럼 운영위원장 LS산전 구자균 대표이사, 홍석우 전 지경부 장관의 축사가 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신라대학교 송진수 석좌교수가 ‘신기후체제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도전’을 주제로 기조발언을, 발제는 태양광분야에서 한화큐셀코리아 차문환 대표가, 풍력분야에서는 유니슨 류지윤 대표가, 연료전지분야에서는 포스코에너지 이태원 기술전략센터장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책임연구원이 담당한다. 토론은 포스텍 한경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화 위원인 김경수 포럼 연구책임의원, 산업부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 성균관대 공대 이준신 교수, 군산대 공대 이장호 교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참석한다. 포럼의 대표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기업이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그 소리를 들은 정책결정자가 응답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역시 소통과 공감을 통해 바꿀 건 바꾸고, 키울 것은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산성 국가사적 지정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인천만의 창조적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문학산성·계양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사적)로 지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시는 7일 남구 문학동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인천의 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전공자와 시의 시사편찬위원, 문화재 위원 등 전문가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학산성의 학술조사 현황과 보존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황은수 남구청 문화예술과 실무관은 “문학산 정상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1997년 건축사에서 수행한 문학산성 지표조사가 유일하다”며 “2005년 문학산 정상 일부 군부대가 영종도로 이전하고 지난해 10월 15일 문학산 정상이 반세기만에 개방되면서 문학산성에 대한 보존관리와 종합정비방안이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부대의 장기 주둔으로 산성 내·외부가 지속적으로 훼손됐고 이제야 학술 기초조사가 시작하는 형편인 만큼, 국가 정책기조에 맞춰 문학산성 보존관리방향을 정립하고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견수찬 계양구 학예연구사는 “계양산성의 향후 보존정비계은 과도한 복원은 지양하고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비만 실시함이 원칙”이라며 “등산로 입구 연무정 부지에 추진 중인 계양산성박물관은 발굴조사 출토 유물 전시와 산성의 역사를 정리한 문화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이들 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관계전문자들의 제언과 방향설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조성’ 최태민 묘 이전 불투명

용인시가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씨 등의 불법 묘에 대해 최씨 가족에게 의견서와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제출받기로(본보 11월29일자 7면) 한 가운데, 이 등기우편이 반송됐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최태민씨 부부(다섯째 부인과 합장)와 최씨의 부친 부부 합장묘 등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위해 보낸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이나 폐문부재(집에 문이 잠겨 있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 등의 이유로 모두 반송됐다. 앞서, 시는 최순실·순영 자매와 토지 소유주로 등기된 2명 등 4명에게 등기우편을 보낸 바 있다. 또 최태민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최재석씨가 “묘지를 이전하겠다”며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전달했다. 다만, 최재석씨는 가족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묘지 이장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씨 묘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가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행정절차상 후속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최씨 가족이 의견서 제출 통보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우편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제 거주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대도시 행정효율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고양시는 지난 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대도시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 한국지방자치학회, ㈔조창현지방자치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계 교수 및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인사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대도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인사혁신을 통한 인사제도 개선’을 주제로 ▲대도시 행정의 차별적 특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공직사회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 사례 등 총 두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섹션에서는 ▲스마트 성장전략을 통한 대도시 경쟁력 강화방안(최현선 명지대 교수) ▲대도시 행정수요와 권한의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 연구(윤준희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경 명지대) ▲일본의 대도시 행정체제개편의 동향과 시사점(하동현 안양대 교수)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제2섹션에서는 ▲희망보직신청제가 근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권혁준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 대도시 행정조직의 특징 및 효율적 개선방안(이란희 한양대 교수)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올해 1월 정부 주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내용과 관련해 ‘고양시 희망보직 인사시스템과 인사혁신의 성과’를 소개했다.최 시장은 “미래형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인사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고양형 희망보직을 탐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