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로 운영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최대 2천184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구간의 현재 통행료는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요금인 2천900원의 1.7배에 해당한다. 이에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한국교통연구원, 삼일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 이자율 인하 ▲ 사업자 변경 ▲ 기간 연장+사업자 변경 등 세 가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기관 검토, 협상 등 실무절차를 밟아 내년 말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외곽 민자 구간을 통해 새로운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요금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차례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음악신동 정석희군.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위서 신(神)의 음역에 도전하는 최민선양. 정군과 최양의 뜻깊은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지난 3일 수원시 굿모닝하우스(舊 경기도지사 공관)서 펼쳐졌다. 향긋한 커피향과 달콤한 쿠키·조각 케이크 반주처럼 곁들어진 이날은 경기도·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관한 ‘제2회 경기나눔천사 페스티벌’현장에서 이뤄졌다. 경기도의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을 펴온 31개 시·군 9천784명의 후원자의 노고를 격려한 이날 행사의 공연무대를 장식한 것. 어머니의 암 투병으로 비싼 음악학원 대신 방과후 교실서 바이올린을 배워 Mozart 국제콩쿠르 수상의 꿈을 이룬 최양. 올해 당당히 경기예고(피아노과) 합격 통지서를 받은 정군. 두 어린이의 꿈을 실현케해준 후원자 앞에서 협연한 ‘타이스의 명상곡’과 ‘여인의 향기 OST’에 이 자리에 참석한 최불암 전국어린이재단 후원회장, 우미리 경기도 여성국장, 박옥분 경기도의원,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홍창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내빈과 기업 및 일반 후원인 등은 온 마음에 기쁨을 담아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날 페스티벌은 감사와 성장을 테마로 한 1부 행사서 감명깊은 공연 및 삼성SDI·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릭슨엘지·복음자리 등 기업과 초록우산 경기후원회 임원 및 한경주(기아오토큐 서정점)·신경점(부천시 공무원)·최영민(한신공업 대표)씨 등 나눔천사 시상식 등으로 꾸며졌다. 야외로 나온 게스트들은 선물모양의 상자를 개봉, 풍선을 날리며 희망을 품고 31개 시·군 4천535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산타 원정대를 발대했다. 이어 후원자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체험 ‘가족나눔 프로그램’선 무연고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상자를 제작하는 체험을 만끽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굿모닝하우스의 향긋한 커피향이 더욱 짙어졌다. 행사의 피날레는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과 신규·기존 후원자 10여 명과 초록우산의 아이덴티티를 놓고 질의·답변하는 토크쇼를 통해 재단의 인재상과 나눔을 위해 일하는 보람찬 현장으로서 재단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도내 31개 시·군과 복지관, 아동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동지원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총 4천263명의 아동에 40여 억원의 경제적 지원(교복지원 포함) 및 13명의 아동에 7천여 만원의 인재양성지원을, 131명의 아동에 10여억 원의 의료지원을 비롯 99명의 아동에 긴급지원 및 방송사례지원 등으로 총 66억4천여 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및 어려운 형편의 재능아동을 발굴 및 지원했다.
앞으로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도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당 등에 게시되던 ‘원산지 표시판’도 크기가 2배가량 커지고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경기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강화 ▲배달앱 등 조리 음식 통신판매(제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등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공정 거래 유도하고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했다. 우선 음식점 등에서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콩ㆍ오징어ㆍ꽃게ㆍ참조기 등 4개가 추가돼 20개로 늘어난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구이용ㆍ탕용ㆍ찜용ㆍ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전부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단, 쌀은 밥뿐만 아니라 죽ㆍ누룽지까지 확대되고, 콩은 두부류ㆍ콩비지ㆍ콩국수에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도 기존 A4(21㎝×29㎝) 이상에서 A3(29㎝×42㎝) 이상으로 커진다.게시 위치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명시된다. 테이블마다 부착이 어려우면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제공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만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에서 3개까지로 확대된다. 배달앱 등 조리 음식 통신판매업도 음식 메뉴 또는 제품명,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 하에 마련됐다”면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박사가 지난 2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 박사는 지난 2000년 불의의 사고로 전신 55퍼센트 3도 중화상으로 인해 40번의 고통스런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도 포기보다는 희망을 찾았고, UCLA(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따냈다.이러한 그만의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이날 강의는 일산동구청 직원들의 심금을 미묘하게 울렸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달께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주거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민간제안은 주거ㆍ공업ㆍ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ㆍ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 총 22건에 약 3만 세대 규모다. 이런 가운데 도 시ㆍ군기본계획 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까지 지구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도는 입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3대 원칙으로 한다. 먼저 ‘계획적 개발 원칙’은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 가능한 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은 최근 5년간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책정한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시에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라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ㆍ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입지기준은 난개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기준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보다 명확하게 사업방향을 예측해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 확대되고 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라면을 끓이던 10대 지적장애 여성이 숨졌다. 4일 경기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8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지적장애인 2급 A(19)양이 목숨을 잃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와 가전제품 등도 타 9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양은 화재 진압 당시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라면과 냄비가 올려져 있던 점으로 미뤄 A양이 조리하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2시 47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싼타페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졌다. 운전자로 알려진 A(49)씨는 목포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회사 동료로 추정되는 이들이 직선 구간에서 사고를 당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6일 오후 2시 경기중기청 2층 대강당에서 ‘R&D 지원사업 연구비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및 대학 등 수행기관이 대상이다. 연구비 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따른 시스템 주요 개편사항 안내, 연구비ㆍ카드 사용 절차 및 집행 증빙 관련 기능 시연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스템 사용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 집행기준, 집행 방법 및 불인정 사례에 대해 회계법인과 함께 질의응답 및 상담 시간도 갖는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업비 집행 정산을 지정된 회계기관을 통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 한해 전국 56개의 회계법인이 지정됐으며, 도내에는 12개의 회계법인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동두천시는 올해보다 716억 원이 증가된 4천80억3천8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민선6기 하반기 시정목표인 Let’s MoVe! 동두천에 맞춘 예산은 ‘튼튼한 교육’, 따뜻한 복지’, ‘통하는 행정’, ‘다담은 관광’, ‘활기찬 경제’등 5대 분야 지역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뒀다. 3천33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75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된 가운데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449억 원,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ㆍ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2천393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6억 원, 특별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46억 원, 정책사업비 2천828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튼튼한 교육도시 도약을 위해 교육기관 및 학교급식 지원ㆍ투자 55억 원, 평생교육지원 12억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 육성지원14억 원, 해양 및 자립장학기금 지원 4억 원 등 85억 원을 편성했다.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분야 214억 원, 노인복지 382억 원, 장애인복지 60억 원, 영유아 등 아동복지 260억 원, 여성·보건분야 105억 원 등 1천32억 원을 편성했다. 통하는 행정도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범용CCTV 설치 및 보산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재난·안전분야 11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 및 안흥IC연결도로 등 도로개설과 시가지 전선지중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인프라 구축 868억 원, 지방산업단지 백연방지 사업 및 하수관로 개선 등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565억 원 등 1천550억 원을 편성했다. 다담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등 소요산권 관광지 개발 92억 원, MTB체험단지 조성 등 산림자원개발 54억 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 2개 박물관운영 17억 원, 문화예술·체육분야 43억 원 등 206억 원을 편성했다. 활기찬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디자인아트빌리지와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53억 원, 일자리 창출 지원 82억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11억 원, 농업·전통시장 육성 20억 원 등 1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세창 시장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현안사업의 성과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했다”며 “계획된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134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 대해 이달 21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