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무단점유한 남양주 카페 '봉주르' 업주 실형 선고

그린벨트지역을 무단 점유해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린 북한강변 카페 ‘봉주르’의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주르 업주 C씨(7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매출액을 봤을 때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동종·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아 왔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영업장은 이미 폐쇄됐고 과거 수익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지난 1976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봉주르 운영을 시작한 뒤, 손님이 늘자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수십 배 이상 계속 확장해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봉주르는 지난해 연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 원이 넘었으며 직원수도 100명이 넘을 만큼 대형카페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중·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증가

경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력이 기초 수준에 미달한 학생 비율이 4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4.1%로, 지난해 3.9%보다 0.2%p 증가했다.이는 지난 6월21일 전국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 97만 6천973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기초학력 미달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20점 미만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경기지역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 국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 2012년 1.1%에서 올해 1.8%로, 0.7%p 증가했다. 또 수학은 2012년 4.2%에서 올해 5.3%, 영어 과목은 2012년 2.7%에서 올해 4.2%로 각각 1.1%p, 1.5%p 늘어났다. 도내 고교 2학년생의 국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과 올해 3.4%로 같은 반면 수학은 2012년 6.6%에서 올해 6.9%로 0.3%p 증가했다. 영어 과목은 2012년 4.0%에서 올해 6.8%로 무려 2.8%p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같은 기간 도내 중고교생의 보통학력(100점 만점 50점 이상∼80점 미만)과 우수학력(80점 이상)을 포함한 ‘보통학력 이상’ 비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학교 3학년생의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지난 2012년 82.0%에서 올해 90.2%로 8.2%p 늘어났고, 수학 또한 지난 2012년 62.6%에서 올해 66.5%로 3.9%p 증가했다. 영어 과목 역시 2012년 70.4%에서 올해 74.2%로 3.8%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고교 2학년생의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난 2012년 77.3%에서 올해 81.8%, 영어 과목도 2012년 77.6%에서 올해 82.4%로 각각 4.5%p, 4.8%p씩 증가했다. 그러나 수학 과목은 2012년 73.0%에서 올해 72.6%로 0.4%p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에는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30일부터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농업 미래를 말하다’…팔색(八色)농부 토크콘서트 성료

경기농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는 이색 토크 콘서트, ‘팔색(八色)농부 토크 콘서트’가 29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ㆍ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ㆍ경기농업언론인포럼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희철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농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팔색농부’는 ‘팔색조’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8개 분야의 우수농업인을 뜻한다. 8개 분야는 ▲특화농부 ▲신 유통농부 ▲기후변화대응농부 ▲젊은 농부 ▲6차산업 ▲농식품가공 ▲도시농업 ▲귀농 등이다.‘경기농업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분야별 우수농업인이 패널로 참가해 경기농업의 발전 방향과 자신들의 영농 도전기, 차별화된 전략으로 일궈낸 성공담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연천에서 생산된 쌀을 가공ㆍ유통해 연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김탁순(47) 친구네농장 백학쌀닷컴 대표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생산하고 온라인 주문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자상거래로 판로를 개척했다”고 성공 비결을 밝혔다.양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여성 농업인 최문숙(59) 대원목장 대표는 젖소 140두를 사육하며 새로운 기술을 시도한 현장 실증사례를 모아 경쟁력을 높인 과정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파주 DMZ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젊은 농부 이동훈(30) 디엠지플러스 대표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사과를 활용해 가공품을 생산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평택에서 버섯을 생산하는 박순애(55) 머쉬아트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다양한 버섯 가공품을 상품화한 사례를 공개했다.현장에서는 분야별 우수 농업인 31인의 영농경험을 생생하게 담은 사례집 ‘팔색농부 이야기’도 배포됐다. 2부 행사에서는 김건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과 서규용 전 농식품부 장관이 연사로 나서 각각 ‘경기농정 시책 설명’과 ‘대한민국 농정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넥스트 경기 농정의 비전인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더 많은 팔색농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심리 하락, 건설업 비수기… 12월 경기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하락

소비심리 하락과 건설업 비수기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12월 경기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도내 58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전월보다 8.3p 하락한 82.4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80.2)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경기변동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내수(89.3→83.2), 수출(94.7→89.5), 경상이익(86.8→80.7), 자금 사정(83.6→77.6), 고용수준(92.8→92.5) 등 전 항목에서 경기전망이 하락했다. 제조업은 전월 대비 9.4p 하락한 82.6,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7.0p 하락한 82.2로 나타났다.제조업은 ‘음료’(90.0→60.0), ‘식료품’(109.1→80.8), ‘가죽가방 및 신발’ (100.0→75.0), ‘기타운송장비’(125.0→100.0) 등 18개 업종이 전월보다 하락했다. ‘기타제품’(95.5→103.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88.9→94.7), ‘금속가공제품’(79.2→82.1)의 3개 업종은 상승했다.비제조업은 ‘교육서비스업’(100.0→69.2), ‘도매 및 소매업’(90.0→70.7), ‘운수업’ (93.2→80.0) 등 9개 업종이 하락한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1.8→89.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1.9→96.7) 등 3개 업종은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업황실적도 전월보다 나빴다. 11월 경기지역 중소기업 업황실적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보다 7.3p 하락한 78.9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전월대비 5.0p 하락한 81.7,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9.6p 하락한 76.0으로 나타났다. 11월 중 도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는 ‘내수부진(55.3%)’과 ‘업체 간 과당경쟁(40.4%)’이 꼽혔다.

2016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 데모데이 개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9일 올해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고자 코엑스에서 2016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와 올해 도가 추진한 ▲창업베이스캠프 ▲창업프로젝트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등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13개 우수 기업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기업은 투자기관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모델, 제품 등을 설명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을 실시했다. 증권 및 투자회사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은 이들 기업의 발표를 심사ㆍ평가해 투자 가치를 가늠했다. 이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실제 투자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데모데이에 참가한 필앤텍의 이강모 대표는 “데모데이를 준비하면서 좀 더 명확한 사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특히, 다른 창업자의 우수사례를 보면서 다양한 영감과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원용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창업기업지원 사업과 함께 투자 유치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도내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