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가 206억원의 발전기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인천대의 법률 자문 결과 발전기금의 소유권이 인천대측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학 내 변호사에게 발전기금에 대한 소유권을 질의해 기금은 인천대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인천시의 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5조는 발전기금의 운영·관리주체가 인천시장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의 조성경위와 목적, 그리고 인천대 설립·운영 법률 등을 근거해 기금은 인천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4~2015년 법무법인 2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도 비슷하다. 이들 법무법인은 “현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법)에 따라 인천대는 인천시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대법 부칙 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4항엔 ‘인천대 법인회계는 종전의 인천대의 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기금은 대학 자체적으로 조성됐지만, 시립대라는 이유로 단지 시에서 관리·운영해왔던 것 뿐이다”면서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인천대법에 근거, 발전기금은 대학에 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기도 일대 산업단지 및 기숙학교 급식시설에서 불법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들이 수사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9일 인천 산업단지 일대에서 불법으로 집단 급식소를 운영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곳 중 5곳은 산업단지 내에서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7곳은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서 불법 식자재를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영업이윤을 높이려고 유통기한조차 없는 값싼 불법 식자재를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일정한 온도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보존식을 기준을 어기고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야외 화장실 옆에 식품 작업장을 설치해 유통기한을 최대 8개월 이상 늘리거나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가공식품을 제조해 납품하려던 제조업체도 특사경 추적조사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영업주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과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지난달 경기지역 기숙학원 28곳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 식용으로 쓸 수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소 14곳을 적발하고 영양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평의 한 기숙학원은 지난 9월 인근에 있는 양계장에서 식용 불가능한 계란을 1개당 약 90원, 모두 3천300개를 29만원에 사들여 대부분을 계란말이, 계란프라이 등으로 조리해 원생들에게 제공했다. 용인의 한 유명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장 닭고기 5㎏을 냉동실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광주의 유명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최대 7개월가량 지난 식재료 6종류, 18개가 발견됐다.
평택에 이어 화성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도내에서는 서해안까지 AI 바이러스에 잠식당했다.또 지금까지는 닭에게만 전파됐던 AI 바이러스가 평택 오리농장에 침투, 가금류 전체로 확산될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양감면 한 종계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장주가 닭 25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발견,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올해 화성지역 첫 의심신고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은 모두 2만3천268마리로, 이날 오후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따라서 방역당국은 30일 오전부터 이 농장의 모든 닭을 살처분 하기로 했다. 확진은 2~3일 후에나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또 농장 출입구를 폐쇄조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에 나서는 한편 농장 내 모든 차량,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조치 했다.여기에 농장 주변에 거점소독소와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정밀 예찰을 하는 등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가축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역학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경기도 등 방역당국과 협조해 확산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평택소재 오리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28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의 한 산란오리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해당 농장에 대한 H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농장에는 오리 4천5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리 2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간이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H5 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날 현재,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으며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들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경기도에서는 양주와 포천 산란계 농장 2곳 AI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천·안성·양주·평택·화성 등 5개 시·군 양계 농장 7곳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AI가 경기도 전역을 퍼져 나갈 우려가 나오자 안산시는 지난 26일부터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에 대해 AI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임시 휴장키로 했다. 시화호는 매년 150종 18만여 마리의 철새가 날아드는 곳으로 이곳에 조성된 갈대습지공원에는 연간 2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또 서울동물원은 이날 큰물 새장과 공작마을 내부관람을 중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동물원측은 가금류 방사장과 관람로 주변에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AI 예방을 위해 방사장과 관람로 등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며 “하지만, 서울대공원에 AI 징후가 없어 현재까지는 휴장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탓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핫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도내 초등학교들이 핫팩에 의한 화상 등 안전사고 우려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29일 도내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핫팩을 소지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소지한 핫팩으로 인해 화상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핫팩이 터져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져 일선 학교들이 핫팩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I 초등학교의 경우 핫팩을 학교에 가져와 장시간 사용하던 학생이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 “핫팩을 소지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오는 학생들까지 일일이 막을 수 없고, 혹시 자녀가 추위에 떨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어 핫팩의 학내 반입을 전면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화성시 반송동 S 초등학교 역시 핫팩을 소지하고 등교한 학생들에게 등ㆍ하교시에만 사용하고, 학교에 와서는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S 초교 관계자는 “날이 추워져서 등교 시 핫팩을 들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면서 “안전 문제가 우려돼 핫팩 소지를 통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몰래 가져오는 것까지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워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핫팩과 관련된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2기 연정(聯政)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제2차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정2기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위원회는 재정전략회의와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에 대해 원안보다 확대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회의기구는 도의원과 연정위원장 4명을 포함한 도 집행부와 도의회 양당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까지 총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게 된다. ‘재정전략회의’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2명씩 선임한 4명의 연정위원장들이 참석하며 연정부지사가 의장을 도맡아 연정 정책과제 예산과 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재정운영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운영하게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는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의 조정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정중재위원회’도 확대 구성한다.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인 연정중재위원회는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토론을 통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지금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도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며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가 굳건해야 연정 전체가 원만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 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임두순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방성환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박재순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제1~4 연정위원장(김승남, 한길룡, 양근서, 김달수 의원),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등 11명의 연정실행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음 달 9일 처리될 전망이다. 야권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다음 달 2일 실시하는 데 잠정합의지만 탄핵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다음 달 9일 탄핵 표결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박 대통령 담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추진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흔들림없이 탄핵전선에 몰두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 단일 탄핵안 마련에 대해서는 “이미 실무적으로 많은 조율이 있었다”며 “이견 없이 조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뇌물죄 및 세월호 7시간 의혹 적시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합의했다”며 “늦어도 내일은 단일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안 처리 시점은 30일 예정된 야 3당 당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우리는 탄핵의 관철을 위해 노력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면서도 “날짜는 다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야 3당이 다음 달 2일을 우선 목표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비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의 대안으로는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권의 이 같은 방안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을 거론하며 ‘국회 내 논의’ 조건을 걸어 탄핵안 처리에 함께하기로 한 새누리당 비박계의 발을 묶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박계 의원 40여 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로 비박계 일부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탄핵안 처리 의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의 황영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9일 전까지 여야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 일정이 미뤄지거나 거부돼선 안 된다고 본다”며 야당 주도의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는 다음 달 9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본 ‘범죄피해자’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 수원지검(검사장 신유철)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9일 오후 6시30분 수원 호텔캐슬에서 수원ㆍ용인ㆍ화성ㆍ오산지역 22개 의료기관과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신체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은 자비로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뒤 검찰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사후지원’ 체계로 피해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경우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은 앞으로 치료 이전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비를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검찰이나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연결해 우선 치료를 받은 뒤 직접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사전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협약 의료기관에서는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치료비의 일정액을 감액해줘 범죄피해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아주대병원ㆍ성빈센트병원ㆍ윌스기념병원ㆍ동수원병원ㆍ신병원ㆍ하나병원ㆍ우노병원ㆍ강남여성병원ㆍ행복한우리동네의원(이하 수원시), 다보스병원ㆍ용인세브란스병원ㆍ용인정신병원ㆍ이음병원ㆍ백암정신병원ㆍ김유진정신건강의학과ㆍ마음과마음정신과(이하 용인시), 동탄성심병원ㆍ화성중앙병원ㆍ화성초록병원(이하 화성시), 오산한국병원ㆍ오산신경정신병원ㆍ한사랑정신과의원(이하 오산시) 등 총 22곳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들이 참여함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이 큰 불편 없이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유철 수원지검장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의료기관으로 협조관계를 확대하고, 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과중한 재정부담 문제 해소를 위해 단지 조성 사업지구 내 주차장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왕시를 비롯한 안양ㆍ군포ㆍ과천ㆍ시흥ㆍ광명ㆍ안산시 등 7개 시로 구성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29일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에서 개최한 제69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김윤식 시흥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 과중한 재정이 부담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간 진로체험처 공유를 위한 ‘자유 학기제ㆍ진로체험처 공유 업무협약 체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내년 2월 제70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개최 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진로체험을 실시하자”고 말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私的) 사용이 금지되고 공무상 출장 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사용의 구조적 제약으로 사용 실적이 매우 저조해 예산절감과 마일리지의 사적사용금비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지자체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을 우수 사례로 발표하면서 “왕송호수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한국철도 110년의 발자취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며 “레일바이크 이용 시너지효과를 위해 자연학습공원~레일바이크 탑승장 간 350m에 짚라인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이 임박하면서 고속철도 첫 지하역사로 꾸며진 동탄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SRT 개통과 함께 국내 유일 지하고속철도 역사인 동탄역도 공개된다. 복합환승역사로 연면적 4만8천986㎡에 지하 6층 규모로 조성됐다.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와도 연결돼 경기 남부권의 교통허브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동탄역 지하 1층에 경부고속도로를 직선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동탄 2신도시를 동, 서로 나누며 굽어져 있다. 시는 동탄역 개통에 대비, 불법 노점상과 주·정차 근절 등에 나섰으며 내년까지 승용차 1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채인석 시장은 “복합 환승 역사인 동탄역이 전국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줄 것”이라며 “철도와 고속도로까지 그물망처럼 연결된 풍부한 교통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RT는 KTX 대비 10% 정도 저렴하게 요금이 책정됐으며 동탄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평균 15분, 광주 송정까지 1시간 25분, 부산까지 2시간 9분 등이 소요된다.
3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중 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제외한 70% 이상이 내년 초 해제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금오동 360의 4 일원 2만 3천㎡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가운데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시설이 있는 2천589㎡를 포함해 모두 5천900㎡를 제외한 나머지 1만 7천여㎡가 해제된다. 터미널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오는 2020년 7월1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사항이 자동 실효되는 정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처리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 달 중 시의회에 보고하고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요청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4월께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되는 부지의 용도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에서 지정 당시 생산녹지로 환원돼야 한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주변이 개발되고 도시화된 것을 감안, 생산녹지로 되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이면서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해제를 해주던지 시가 매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주거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해제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 논이었으나 지금은 주변 일대가 모두 아파트단지 등로 변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11㎡로 총 37개 노선 125대의 버스가 하루 217회 운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10년 전만해도 하루 2천600여 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평균 2천 명 정도로 매년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