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떼고, 동상 훼손…전국 곳곳 朴대통령 가족 '흔적' 지우기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이 악화하면서 박 대통령 가족 '흔적 지우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태어난 대구에서 인기가 식고 있다. 대구 대표 재래시장이자 박 대통령이 자주 방문한 서문시장 상가 곳곳에 걸린 박 대통령 사진이 사라졌다. 한 식당업주는 벽에 건 박 대통령 사진을 종이로 가렸다. 상당수 가게는 사진을 아예 떼어냈다. 박 대통령이 다녀간 충북 청주 서문시장, 울산 신정시장에도 점포에 걸려 있던 사진이 없어졌다. 민심 악화에 따른 업주 선택이다. 충남 서산 버드랜드,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도 최근 박 대통령 방문 사진을 철거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 관리소'는 최근 민주화 항쟁 기념관 입구에 있던 박 대통령 방문 사진을 내렸다가 다시 걸었다. 관리소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달 사진을 내렸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사진이 다시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8일 기념관을 항의 방문했다. 이 기념관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는 최근 여론이 악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박 대통령 사진을 내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선 박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인 '5·16도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라산을 횡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1131지방도이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정비해 흔히 5·16도로라고 한다.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에 설치한 대통령 방문기념 안내판의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자 이달 초 철거했다. 대구시 중구도 지난 18일 삼덕동에 있는 박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에 박 대통령 모습과 생가 안내 글을 취객이 붉은색 래커로 지우자 없앴다. 한 대학생은 이달 4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등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충북 옥천관성회관서 열린 박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 탄신 축하 숭모제는 시민단체가 시위를 벌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예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0여명만 참가한 가운데 열린 숭모제는 문화공연이나 기념행사 없이 서둘러 제례만 치르는 방식으로 30분만에 끝났다. 대구시민 김모(45·여)씨는 "박 대통령에 실망감과 분노가 가족 전체에게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1-30 07:47

공무원이 주말에 '비누만들기' 이유는…'자봉 스펙쌓기'

경기도 A시 6급 공무원 김 모 씨는 다음 달 모 기관에서 주최하는 비누 만들기에 참여할 계획이다. 재료비 7천 원을 내고 비누를 만들어 제출하면 봉사점수 4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6급이 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김 씨에게 자원봉사점수는 매우 중요하다. 승진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속한 지자체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외국어 능력자, 기관표창, 규제개선, 격무부서 근무, 청렴 우수, 자원봉사 등 분야에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는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의 승진 스펙 쌓기 필수코스로 여겨진다. 자원봉사시간이 20∼40시간은 0.2점, 40∼60시간은 0.4점, 60∼80시간은 0.6점, 80∼100시간은 0.8점, 100시간 이상은 1.0점이다. 별것 아닌 점수로 보이지만 0.6점은 대통령 표창 장려, 0.8점은 우수, 1.0점은 최우수상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30억∼100억 원 미만의 투자유치를 해야 1점의 가점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방법에 비해 자원봉사점수는 자기가 시간을 내서 노력하면 인사가점을 얻을 수 있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많다. 부서마다 자원봉사팀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이 자원봉사 수요처를 찾아다니며 자원봉사를 한다. 김씨가 속한 A시에서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150명이 넘는다. 6급 이하 공무원 2천200여 명의 7%에 해당한다.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점수를 받아 1.0점의 가점을 받은 공무원도 40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승진 스펙을 쌓기 위한 편법 자원봉사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A시의 다른 6급 공무원 이모씨는 "공무원이 평일 야간에는 자원봉사를 할 만한 시간이 없어 주로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복지시설 등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봉사점수에 목을 맨 동료 공무원 중에서는 인형을 만들려고 아내에게 뜨개질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30분간 교육을 받고 나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봉사점수로 인정하는 곳도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 가점을 받아 승진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런 현상이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을 포함해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점수를 인정받으려면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수요처가 신청한 봉사내용을 찾아 신청해 일정한 시간 봉사를 하면 된다.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사진과 자료 등 증빙자료를 보고 판단해 활동실적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www.1365.go.kr)에 올리면 중앙센터가 적합성을 판단해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자원봉사센터도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부당행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속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관계자는 "지금의 자원봉사관리 포털시스템(1365)이 구축되기 전에는 지역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안다"면서"그러나 봉사자와 봉사수요처가 완벽하게 짜고 하다면 발견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지금까지 편법 자원봉사 문제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다"며 "돈을 주고 봉사시간을 사는 경우가 의심되면 봉사자와 수요처를 설문 조사해 활동중단이나 권한박탈 등의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도 자원봉사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1년 10월 시흥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자원봉사 실적을 부풀린 공무원을 적발한 사례는 한차례 있다. 당시 시흥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A 봉사모임은 29차례에 걸쳐 지역 내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연인원 654명)에게 1인당 4시간(총 1천97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자원봉사센터에 보고했다. 또 8명의 회원은 자원봉사시간 320시간을 초과 근무시간으로 올려 수당 25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가 봉사모임 회장 등 2명을 징계하고 회원 4명을 훈계 처분했다. 경기 수원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자원봉사 점수반영 기준을 낮췄다. 30시간 이상은 0.1점, 50시간 이상은 0.2점, 70시간 이상은 0.3점으로 줄여 자원봉사점수가 승진에 큰 작용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전까지는 50시간 이상은 0.3점, 70시간 이상은 0.5점을 줬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70시간 이상을 제대로 자원봉사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자원봉사가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도 요청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도·의정 연합뉴스 2016-11-30 07:12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재홍 파주시장 실형 구형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재홍 파주시장 실형 구형 검찰이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59) 파주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시장의 의무를 망각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했고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배후를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을 미리 맞추고 회유하는 등 전형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A씨(55·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85만원, 금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B씨(53·여)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이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운수업체 대표가 애로사항 해결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줬다고 돼있지만, 이 시장은 서한 하나 보낸 것 외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특히 업체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가성 입증도 어렵다”고 변론했다. 이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을 통해 44만 시민에게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훌륭한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김상현 기자 2016-11-29 23:05

[세계는 지금] 유럽연합(EU)의 미래

EU의 통합과정은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한 이상향(理想鄕)을 추구하는 열정이 현실세계의 제약을 극복해가는 반세기를 넘어 1세기를 향해가는 장편의 드라마이다. 1951년 유럽통합의 대장정을 출범시킨 상상력에는 르네상스, 대항해시대(大航海時代)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켜 근대 문명을 선도한 유럽의 자부심이 담겨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통합호(號)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 오디세이가 험난한 지중해에서 고난의 항해를 겪는 것과 같은 형국에 처해 있다. 첫째, EU가입 후에도 파운드화 사용을 고수하면서 유럽통합에 한발만 담그고 있던 영국은 결국 공동의 번영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시장개방과 유럽표준화 대신 영국의 정체성 보존과 노동유입 제한을 선호함으로써 유럽통합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영국의 탈퇴는 오디세이를 항해에서 이탈케 한 사이렌의 미성(美聲)처럼 EU의 해체를 유혹하는 항구적인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그리스는 3차례 구제금융(bail-out)의 조건으로 EU채권국들이 제시한 가혹한 재정긴축조치를 이행중에 있으나 IMF의 권고대로 채권국들이 그리스의 대외부채를 현재의 GNP 180% 수준에서 120% 정도로 탕감해주지 않는 한,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은 종결될 전망이 희박하다. 그리스정부는 긴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부채경감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채권단은 포르투갈 등 다른 구제금융 수혜국들과의 형평성 및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그리스의 재정긴축의 성과가 미미하여 구제금융이 실패할 경우 채권국정부들은 그리스가 EU를 탈퇴토록 권고하거나, 그리스정부가 국민에게 더 이상 긴축정책의 고통과 희생을 설득할 수 없게 되어 EU의 자진탈퇴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에서 유로화 사용의 위험을 목도한 동구의 신규 회원국들은 자국화폐 사용을 유지한 채 유로존 가입시기에 관해 장기간 결정을 연기하고 있다. 셋째, EU는 시리아 등 중동지역 난민들을 분담 수용하는 난민쿼터제에 합의하여 인도주의적 대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EU 및 미국의 시리아 내전에의 적극적인 개입의지가 부족하여 난민의 EU유입 사태는 조속히 해결될 전망이 높지 않다. 앞으로 난민 수용에 관한 회원국들의 국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면 회원국간 이견 봉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난민과 이민문제는 유럽 대륙에 극우 정당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극우정당 지도자들은 선거에 임하는 주요 정강으로 반이민과 EU탈퇴를 표방하면서 대중에게 영합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는 지금까지 수차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통합이 심화되어 체제가 강화되는 특이한 반전의 양상을 보여왔다고 한다. 금번에도 EU가 그리스 경제위기 와중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노출된 재정적 통합을 진전시켜 통합의 복원력을 회복하여 오디세이의 신화(神話)적 항해가 계속될 지가 주목된다. 이는 EU를 모델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간 동북아 등 지역협력의 가능성 검토에 귀중한 교훈을 줄 것이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

오피니언 신길수 2016-11-29 21:54

[인터뷰] 송창선 건국대 수의과 교수 “철새 분비물로 AI 전파… 방역시스템 체계 바꿔야”

“분비물이 묻었는데 희석시킨 소독약으로 무슨 방역을 하겠다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과 교수는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이번 AI가 전파되는 모양을 살펴보면 농장 간 이동이 아닌 철새 분비물로 인한 감염으로 봐야 된다”면서 거점소독소와 이동 통제초소 설치 등으로는 이번 AI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역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철새 분비물이 묻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큰 유기물도 많이 묻었다는 의미”라며 “평소보다 진한 농도의 소독약을 사용해야 방역이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당국도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이 약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면밀히 체크해 방역이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송 교수는 “과거 AI 발생지역과 농가들을 집중 관리하고 AI가 반복해서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가금류 사육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6-11-29 21:54

안일한 예방 대책·미흡한 초기 대응… 또 살처분 악몽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사전 방역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초기 대응까지 미흡해 피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 등 상습 발생지역에서 AI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무섭게 확산 중인 추가 감염 등을 감안할 경우, 살처분 가금류만 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가 우려도 팽배한 실정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당해연도에 살처분된 가금류만 해도 2015년도 214만여 마리를 비롯 2014년 292만8천여 마리, 2011년 234만3천여 마리, 2008년 78만3천여 마리 등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I에 대한 가축 살처분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AI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AIㆍ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도내 방역 취약 구간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구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해 6~7월 실시했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및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올해에는 10월 중으로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제역 일제검사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11월로 연기됐다가 이마저도 AI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너무 늦은 시기에 점검 일정을 잡는 등 방역 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해마다 AI가 발생하는 데도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AI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철저한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관리 실태 점검은 도내 5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농장을 중심으로 주변 위험요소, 소독시설, 사육 밀도, 알 거래처, 백신 접종, 차단 방역, 청결 상태 등 18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역취약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특별방역기간에 앞서 실시될 필요가 있는데도, 도는 늦장을 부리다가 실시조차 못한 셈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농장들에 대한 통화 예찰 및 지도는 완료했으나 현장 점검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못 했다”면서도 “특정기간에 실시해야 하는 점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속수무책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에 직면, 경기도의 대처 또한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충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및 겨울철 총량 사육제를 시행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 도는 알 이동금지ㆍ미발생 시ㆍ군 소독시설 운영ㆍ가축 이동시 사전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대응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6-11-29 21:54

朴 “진퇴, 국회에 맡기겠다”… 野 “탄핵 피하기 꼼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회의 탄핵 추진 여부를 비롯, 국회 추천 총리문제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개헌, 조기대선 일정 등 ‘퇴진 로드맵’을 여야가 논의해 제시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담화는 야권에서 이달 말 탄핵안 발의에 이어 다음 달 2일 탄핵안 표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격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야3당 및 새누리당 비주류, 여야 개헌파들에게 탄핵 중단 및 개헌추진 등에 대해 일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 원점 재논의와 퇴진 로드맵 논의 착수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담화에서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이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내린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담화 발표 후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을 향해 “오늘은 여러 가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다”고 밝혀,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씨 파문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담화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으로, 지난달 25일 최씨 파문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난 4일에는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16-11-29 21:54

“우리 시·군에도 도시철도를” 유치전 치열

수원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 시ㆍ군들이 저마다 구상 중인 도시철도 계획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안’에 포함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ㆍ군에서 요청한 도시철도 구축 사업의 예산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미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노선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1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시ㆍ군이 제안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을 인정받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노선들은 오는 2025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실행된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저마다 원하는 도시철도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해달라는 시ㆍ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화성시는 ‘동탄트램’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에 박차, 총 사업비 1조7천700억 원을 투입해 2개 노선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화성시는 오산역에서 동탄산업단지, 호수공원사거리 등을 거쳐 망포역까지 운행하는 1노선과 병점역부터 서동탄역사거리, 국제고, 동탄2신도시 공영차고지 구간을 운행하는 2노선 건설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으로 도에 요청했다. 수원시는 ‘수원 1호선 도시철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이 사업은 수원역에서 팔달문과 장안문, 종합운동장을 거쳐 한일타운까지 운행하는 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천700억 원 규모다. 시흥시 역시 오이도역에서 출발해 오이도와 시화MTV 구간을 운행하는 2개 노선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가 지난 6월 시ㆍ군이 제안한 18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동탄트램 1안(동탄남부~오산역) △동탄트램 2안(망포~오산) △수도권순환선(독정~일산) △성남2호선(차량기지~판교지구) 등 단 4개 노선만이 경제성(비용편익 1.0이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상황이다. 이에 자칫 시ㆍ군의 무리한 도시철도 구축이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 올해 내 국토부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1-29 21:45

[김상돈 만평] 이걸 노렸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11-29 21:39

[朴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정진석 “하야 결심 밝힌 것” vs 추미애 “국회에 책임 떠넘겨”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탄핵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절차 진행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꼼수 정치다, 흔들림없이 탄핵에 임할 것”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 정반대 해석 이번 대국민 담화의 요지는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상 용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7일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하야선언 및 내년 4월까지 하야 △거국중립내각 구성 △개헌 추진 의견과 전날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의 ‘명예 퇴진’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담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다. 우선 최순실 파문과 관련,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나 즉각 검찰은 “공소장을 보라”며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부분도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헌논의를 불붙여 정치판을 흔들고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를 단축하거나 하야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가 만든)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 즉각적인 퇴진 혹은 하야가 아닌 ‘질서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야권의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담화를 발표한 것도 탄핵을 지연시키고 시간벌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담화는 약 4분간 진행됐다. ■ 여야 공방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하면서 하야결심을 밝힌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이 탄핵논의다. 따라서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탄핵을 피하려 한다는 식으로 공격만 할 일이 아니다. 초당적 자세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질서 있는 혼란을 유도한 대통령의 의도는 결코 관철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에 입각해 흔들림 없이 탄핵에 매진하겠다. 야권공조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면서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 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 야 3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야권은 다음 달 2일 탄핵안 의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박 대통령의 담화로 여권의 이탈표가 불확실해지는 등 상황이 변함에 따라 9일로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1-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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