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심의중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문화도시기획단의 내년 예산안 21억여 원을 전액삭감했다. 29일 윤희돈 문화도시기획단장은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지난해 민간과 함께 추진했던 코리아문화수도추진단이 중단되자, 지난해 이를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재편성해 올해 21억6천여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행정위가 심의에 이어 계수조정 끝에 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부서 존치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자치행정위는 삭감이유에 대해 코리아문화수도추진단이 중단되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도시기획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신설된 분야보다는 기존 부서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을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문화관광과가 이들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주문했는데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위원 중 찬반이 4:2로 나뉘면서 예산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지법(법원장 조영철)이 겨울을 맞아 소속 법관과 직원 100여명과 함께 어려운 가정에 방문, 연탄과 쌀 등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의정부시 가능1동 일대 15가구를 방문해 연탄 1천장과 쌀 20포대를 나눠주고 이자리에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듣는시간도 가졌다.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은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화성의 한 종계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농장의 닭 2만 3천268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2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양감면 한 종계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장주가 닭 25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발견,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올해 화성지역 첫 의심신고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은 모두 2만 3천268마리다. 이날 오후 간이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30일 오전부터 모든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확진은 2~3일 후에나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또 농장 출입구를 폐쇄조치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에 나서는 한편 농장 내 모든 차량,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조치 했다.여기에 농장 주변에 거점소독소와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정밀 예찰을 하는 등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가축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역학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경기도 등 방역당국과 협조해 확산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양주와 포천 산란계 농장 2곳에서 AI가 확진되고 이천·안성·양주·평택·화성 등 경기지역 5개 시·군 양계 농장 7곳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여종업원 K씨(35)와 업주 S씨(35)에 대한 첫 공판에서 K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S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K씨는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K씨와 S씨 등은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K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K씨에 대해선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S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 의견 진술에서 K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S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배우 엄태웅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9일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 토석 등의 물건을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 이하로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해당 주민과 담당 공무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건 적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법 개정시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해당 주민과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공무원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2시 9분께 과천시 과천동 우면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불이 나자 과천소방서는 소방차 등 22대의 장비가 현장에 출동했고, 과천시도 소방용 헬기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 잔 불을 정리하고 있다. 소방서는 “우면산 인근 주택가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29일 대학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하반기 협약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근본적인 취지설명과 훈련실시기간 중 행정실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신청 단계부터 프로그램 개발단계, 교육훈련 실시단계로 세분화해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메뉴얼 활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참여기업체와 훈련센터 전담자들 간의 상호토론의 자리가 마련돼 참여기업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조대현 성남캠퍼스 학장은 “일학습병행사업의 성과 관리와 안정적 사업정착에 기여한 기업현장교사와 협약기업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HRD담당자들이 일학습병행제의 정착을 위해 어려움이 없도록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원기관 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캠퍼스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경기권역 지역의 혁신기업등 65개 기업체와 협약을 맺고 200여 명의 학습근로자를 선발해 기계금속, 전자정보통신 및 생명정보공학(바이오)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두천소방서는 29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도민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동두천소방서~서울병원 사거리~중앙시장 일원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 6대와 경찰차 1대를 동원해 카퍼레이드를 통한 시장 통로에 설치된 좌판 및 차광막 제거, 소방활동 장애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등의 홍보활동으로 진행됐다. 권용한 서장은 “도민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평소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을 생활화하여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다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내린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으로, 지난달 25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난 4일에는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는 2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고등동, 매산동의 인근주택가, 골목길, 학교통학로 등 수원시 팔달구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수원시 팔달구는 구시가지가 밀집되어있고 팔달산 등산로 등 외진 곳이 많아 CCTV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았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이번 CCTV 설치사업 예산 확보가 안전한 팔달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앞으로도 팔달구 주민을 위한 안전예산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