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대기 없이 주정차 위반사항 사진과 과태료 등에 대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납부 가상계좌 조회 등 하루 80통 이상의 단순 민원을 관련 공무원이 전화로 응대해 통화대기로 인한 불편이 불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의 주된 요인이 됐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사항 사진과 과태료,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불법 주정차 현장 출동 요청 및 무단방치 차량 제보까지 24시간 통화대기 없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정차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송근성 교통정책과장은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단순 민원 처리에 쏟았던 행정력을 현장 행정에 집중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최초로 교통지도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시스템 이용 중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시·군의 교통지도 서비스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시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 기업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24일 종합상황실에서 기업인 단체와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 김용문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장, 이상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평택출장소장을 비롯해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유기덕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지역 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평택지제역 미래형복합환승센터 추진, 평택시청사,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생태계 조성, 미래차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설립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설명했다. 행사에 참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내 대기업 납품 등 중소기업 시장진입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 및 확장 등을 건의했다. 이강선 평택상의 회장은 “외국인 인력 공급 문제를 비롯해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으로 건설, 장비, 서비스업종 분야 소상공인 경기 침체는 지역 기업인의 고민”이라며 “기업인 의견을 잘 경청해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라며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인도 기업 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고자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인의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을 담아낸 것으로,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피소된 CFS 전 직원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CFS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CFS의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 도면, 인적자원 정보 등 내부 자료 25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소인인 B씨를 상대로 지난달 12일 진행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FS는 지난 2월 말 A씨 등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4일 행복얼라이언스(사무국 행복나래)와 결식 우려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급식 지원대상에 편입되지 못한 결식 우려 아동들이 식사를 지원받도록 지자체와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 사회적기업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활동이다. 협약식에는 홍지선 부시장, 김승혁 SK매직 영업실장,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60명에게 약 1년간 1만3천200식에 해당하는 밑반찬 도시락을 지원한다. 홍지선 부시장은 “민관협력으로 진행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에 공감하는 기업·지자체·일반 시민이 협력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크로, 현119개 기업, 86개 지자체, 약 30만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탄핵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의 별칭을 ‘탄추위’로 정했다”며 “조국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황운하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매주 목요일 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탄추위’는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검찰개혁 위원회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 △시민의 물결 등이다. 검찰개혁 위원회는 박은정 의원이,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는 신장식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시민의 물결은 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공동 책임을 맡는다. 이와 더불어 국정농단 제보센터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면면을 보면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한다고 한다”며 “국민 상식과 법리는 물론, 정치 도의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수원 지역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재난 안전 구호키트를 전달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강오순)는 24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560개의 재난 안전 구호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난 안전 구호키트는 본부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의약품, 담요, 손전등, 세면도구 등으로 구성됐다. 키트는 최근 호우로 인한 침수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LH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주거 취약계층 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재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총선에 비해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천800만원을 납부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된다”며 “이 같은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 해명을 일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는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7일 용인과 서울 소재 이 의원 자택, 배우자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등지에 출몰하고 있는 공격 성향의 오소리 포획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이른 시일 내 예산을 편성해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오소리 습격 피해(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 둔 포획틀과 트랩 등을 아파트단지 안팎에 설치했다. 주민이 위례신도시 학암동 일원에 출현한 오소리에게 습격 당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아파트와 산책로 등지에 출현한다는 제보가 이어져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히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포획 방법은 오소리 서식지인 인근 야산과 아파트, 산책로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하는 대신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소리에게 습격 당한 주민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적정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는 신체상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도 땅굴을 파 이동하는 데다 공격성도 강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포획하겠다”며 “주민들도 포획 이전까지는 오소리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 심야 보행을 삼가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자연기반 글로벌 도시 연천, 세계시민이 세우는 비전 플랜 심포지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다음 달 2일 오후 2~5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연천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등을 모두 보유한 유네스코 다중 지정 지역이자 지난해 이클레이와 함께 ‘자연과 도시(Cities with Nature)’에도 가입한 바 있다. 군은 자연기반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비전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천군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이하 UC버클리), 새와 생명의 터, 랜드아우라,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등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랜디 헤스터 UC버클리 명예교수를 비롯해 고예강 오리건대 교수,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오한나 랜드아우라 대표 등이 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신청은 네이버폼 링크 및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지역주민을 비롯해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연천이 자연기반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