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리셀 대표 첫 피의자 소환 조사…아들은 경찰 출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노동당국과 경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을 각각 소환해 조사 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동부 경기지청 아리셀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사고 예방 조치 등 전반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이날 오전부터 경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청은 박 대표의 아들을 지난주부터 총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박 본부장을 상대로 아리셀이 제조하는 리튬 배터리의 제조와 보관, 화재를 비롯한 사고 예방 조치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 본부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생산과정 책임자 2명 등 아리셀 관계자 4명,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한신다이아의 관계자 각 1명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23명이 숨진 가운데 장례 절차를 마친 인원은 8명이다. 나머지 15명은 사고원인과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면 장례를 치를 방침이다.

김혜경 측 변호인 "검찰 간접증거만 제시, 혐의 안 돼” 반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제시한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검찰의 논리에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추해석이 활용됐다”며 “2021년 8월2일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의 결제과정에 대한 주장도 검찰의 연역적 추론일 뿐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 증거로써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죄로 확정된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는 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것으로 해당 재판 공소장에서도 식사비 결제의 주체가 김씨에서 배씨로 변경됐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또 배씨의 유죄 내용에는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법 제113조에 해당하며 배씨가 위반한 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서로 다른 혐의라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배씨의 공소로 인해 김씨 공소시효 적용이 정지된 것 역시 서로 다른 혐의인 만큼 공소시효 적용을 달리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배씨의 첫 공판은 2022년 9월17일 열렸으며 김씨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만인 2월14일에 기소됐다. 이어 “이 사건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배씨와 거의 모든 대화와 통화를 녹음한 녹취에서도 김씨가 식사비 결제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김씨가 식사비 결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조씨가 배씨를 향한 욕설을 하며 배씨에 대해 증거를 수집한다는 취지의 혼잣말이 남아있는 녹취록과 이후 그가 국민의힘 측에 공천을 신청한 행보 등을 미루어 김씨와 이 전 대표를 공격할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김씨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돈 없는 선거를 치른다는 남편의 신념이 강했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도 밥값을 내지 않는다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다”며 “이후에는 식사를 김밥으로 때우거나 식사가 없는 자리에만 가거나 식사자리에서도 참석만 하고 일찍 자리를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 결제에 대해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너무나 큰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8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국힘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정치.국가 발전에 역량 모은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협의회를 발족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의 행정 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 발전에 앞서기 위해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이 단체를 통해 국민들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초대 대표로 뽑혔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마련해 정부·여당과 신속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 현실을 희망으로 만들면서 정치 발전에 모든 힘과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를 통해 당 최고위원회 참석, 대통령과의 소통간담회 등 당정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유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있다.

대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일부 인정

대법원이 한국지엠(GM)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은 지난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3차례에 나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사내하청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으며,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사측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기에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적인 작업배치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일부 승소라는 아쉬운 결과지만, 이번에도 한국지엠 사내하청이 법으로 금지된 불법적인 파견 고용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지엠은 이전에도 불법파견 판결이 났지만, 이를 시행하기는 커녕 회사 경영의 부침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용하는 경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서 문화예술 콘텐츠 ‘뮤지엄엘’ 개관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26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뮤지엄 엘’을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뮤지엄엘은 중구 상상플랫폼 안에서 LG헬로비전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기획전시부터 다양한 장르의 전시와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1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1·2관은 미디어아트, 파인아트 등 기획전시와 아트샵으로 구성하고 3관은 이색·테마 전시나 팝업·이벤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미디어연출과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라운지와 식음료(F&B) 매장 등 라이프 스타일 체험공간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뮤지엄엘의 개관작으로 1관에는 프랑스 그랑팔레 이머시브와 루브르 박물관이 공동제작한 ‘모나리자 이머시브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린다. 2관에서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 미술관 알베르티나의 ‘알렉츠 카츠 컬렉션’ 원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3관에는 ‘위대한 농구 75인전’ 소장품 특별전 등 3개의 전시를 마련했다. 백현 사장은 “예술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뮤지엄엘’은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고 했다.

태극 전사, 본격 메달 사냥…30일 ‘골든 데이’ 기대 [파리 올림픽]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이 27일 새벽(한국시간)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15위 이내 진입’ 목표의 태극전사들이 결전을 기다리고 있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규모인 144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한민국은 개막 일부터 메달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의 첫 메달은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의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과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의 오상욱(대전시청)·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의 김우민(강원도청)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하준과 금지현은 2년전 바쿠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동갑내기로 27일 오후 6시 전후에 낭보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선 진출이 유력한 김우민은 28일 오전 3시 42분에 결승 레이스가 펼쳐져 올해 도하 세계선수권 우승 기세를 몰아 메달 획득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어 펜싱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과 구본길이 오후 4시 5분 부터 벌어지는 동메달 결정전과 결승전 무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들 3개 종목에서 기대했던 메달이 나온다면 초반 상승세를 타고 29일 박하준, 금지현, 이은서(서산시청) 등이 나서는 남녀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또 한번 메달 총성을 울릴 전망이다. 대회 4일째인 30일에는 이우석(코오롱)·김우진(청주시청)·김제덕(예천군청)이 팀을 이루는 태극 신궁들이 남자 단체전서 전 종목 석권을 향한 금빛 활시위 당기기에 나서고, 수영 남자 자유형 200m의 황선우(강원도청)가 결승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유도 남자 81㎏급의 기대주 이준환(용인대)이 금빛 메치기에 나서게 돼 ‘코리안 골든데이’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1일에는 수영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사상 첫 단체전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서 정상 찌르기에 나선다. 대회가 반환점을 앞둔 8월 2일에는 양궁 혼성 단체전과 유도 남자 +100㎏급 김민종(양평군청)이 사상 첫 최중량급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며, 3일에는 배드민턴 여자 복식과 양궁 여자 개인전,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메달을 기대한다. 4일에는 양궁 남자 개인전, 5일에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7~10일에는 남녀 태권 전사들이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출격하며, 대회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남녀 근대5종 개인전과 역도 여자 +81㎏급 박혜정(고양시청)이 피날레 장식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