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며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의혹까지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중심으로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차관,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재벌 대기업 총수 등이 얽히고설킨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최순실에게 상납이 이루어지면 그 보답으로 필요할 때마다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 재벌을 돕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1-17 19:20

[정가산책] 박남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오는 12월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기업에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방의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가 실제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17 19:20

남 지사 역점사업 ‘팀업캠퍼스·반려동물테마파크’ 또 보류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팀업캠퍼스(team-up campus)와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도의회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팀업캠퍼스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1차 보류에 이어 두 번째다. 안행위는 팀업캠퍼스의 경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문제 삼았고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땅 소유주인 여주시와 협의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안행위 위원들은 “애초 의회에 보고한 사업비 외에 주변 도로개설 추가 비용으로 150억 원을 편성했는데 특정 업체를 위한 500억 원짜리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팀업캠퍼스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430 일원 9만5천958㎡에 야구장 3명, 축구장 1면 등 체육시설과 캠핑장 등을 갖춘 복합스포츠 테마파크를 2018년 3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 도비 117억2천만 원, 민간투자(필드테크)60억 원 등 총 197억2천만 원이 투입된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산 16의 3 일원 9만5천100㎡ 부지에 연면적 10만5천212㎡규모로 반려동물 분양ㆍ관리ㆍ보호ㆍ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과 다목적 잔디광장을 2018년 10월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원, 도비 326억2천700만 원에 민간투자를 별도 유치한다. 안행위는 오는 21일 지적사항에 대한 도의 보완계획 설명을 듣고 2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안행위는 지난달 17일 회의에서도 “팀업캠퍼스는 추가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이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 수단이 아닌 공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소음과 분진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보류한 바 있다.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11-17 18:45

‘비과세 특혜’ 국회의원 세비 대대적 정비

각종 특혜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의 세비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국회의원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하고 특별활동비 등과 같은 각종 활동비가 과세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 독립기구도 구성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 추진 경과 등 계획을 보고했다. 의원권한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국회의원의 세비제도와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의제를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기존 실비 정산방식이 아닌 ‘보수’ 개념으로 전환하고 비과세에 해당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대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독립기구인 가칭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에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학계 등의 외부추천으로 변경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명함 배부 등과 같이 큰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과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도록 했다.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도 상시 허용하도록 하고,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3소위는 국정감사를 분리실시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국감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1-17 18:45

인천중기청, 남동구와 ‘인천 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0일~26일까지 남동구와 인도·대만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개척단 사업은 인천중기청과 남동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세부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시장성 평가와 자체평가를 거쳐 선정된 지역 수출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한다. 참가 기업들은 화장품 등 소비재부터 상업용 식기세척기, 산업용 원심펌프까지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인도와 대만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파견기간 동안 현지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미팅으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지 시장조사도 병행한다. 인천중기청은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주선, 상담장 및 차량 임차, 통역지원, 왕복항공료 50% 등을 지원한다. 박선국 인천중기청장은 “인도·대만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진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출 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11-17 18:45

여야 경기·인천 의원 제출 법안 본회의 대거 통과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원안통과됐다. 개정안은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인 소형드론을 이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제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안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체장이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제출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한 정성호 의원(양주)이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면전차 건설시 전용차로 및 전용도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발의한 이른바 ‘국민 실생활 체감법’ 5건도 가결 처리됐다. 5건은 ‘산업표준화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태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동차가 생업 수단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1-17 18:45

별내선 연장사업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포함

4호선 진접선과 8호선 별내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사업(3.2㎞)이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포함돼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별내선 연장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진접선 복선전철, 별내선 연장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제3차 계획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등 관련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2017~2020년까지 4년 계획으로 수립된다. 김 의원은 “10년 단위 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추가검토사업에 별내선 연장사업이 반영됐다”며 “이번에 5년 단위 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별내선 연장사업을 반영시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1-17 18:45

산단공 인천본부-중진공 인천본부, 청년기업 성장 위해 맞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기업의 성장 지원과 미니클러스터 구성·운영, 성장기업화, 성과 창출, 행사·홍보 및 육성·지원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산단공 인천본부는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과 중진공 인천본부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산단공은 클러스터 신규 참여기업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참여를 높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중진공은 자금 지원 청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철 산단공 인천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부천·김포 청년기업의 창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협력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6-11-17 18:45

'최순실 특검법, 국정조사' 국회 통과…친박 일부 반대, 기권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1-17 18:40

국토부, 항공정비 선진화 방안 논의

국내 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항공사가 축적한 항공기 결함, 비정상운항 자료 등을 빅데이터로 활용해 항공사 특성에 맞는 고유 정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국적 항공기 관계자, 항공기 정비 분야 전문가,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정비 선진화방안을 논의하는 ‘항공기 감항(정비)분야 안전 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항공산업은 지난 10년간 저비용항공(LCC) 등장, 제주 관광객 유입,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항공사는 2006년 2개에서 올해 11월 기준 9개로 늘었으며, 항공기 등록대수는 181대에서 343대로 증가했다. 항공여객 운송실적은 올해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항공기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체 결함, 이륙 중단, 기내 연기, 항공기 비상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안전장애사고는 총 128건이다. 2014년 108건보다 19% 증가했다. 항공기 정비로 인해 지연·결항은 총 1천203건이나 된다. 특히 운항 10만회당 결항(기체결함) 건수는 LCC 5개사가 63건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5건보다 4.2배나 많다. 무엇보다 항공기 대수, 항공여객 이용자, 항공운송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기 상시점검, 특별점검, 각종 항공안전대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측은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의 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중복점검 등 비효율적 부분이 문제”라면서 “각종 점검결과 등을 분석해 효과적인 항공안전감독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항공 측은 “항공안전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항공기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맞춤형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정비결함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결함이력을 관리하면서 지연이나 결항을 발생시키는 부품을 분석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을 ‘항공기 안전 관리 혁신 원년’으로 삼아 항공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1-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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