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례회 뜨거운 감자는?…시민순찰대 vs 정은숙 대표 임명동의안

성남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달여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처리 및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모두 4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차례 부결됐거나 논란이 많았던 안건들이 재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대표적인 안건이 바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으로, 현 성남문화재단 정은숙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연임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하지만 지난 223회 임시회에서 투표결과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된 바 있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관심을 끈다.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임시 운영돼 오던 성남시민순찰대는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재논의를 위해 원포인트로 열린 222회 임시회와 지난 9월 30일자로 해체된 상태에서 열린 223회 임시회에서도 연이어 부결되는 등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용ㆍ보완해 시민순찰대를 부활시켜 내년 4월부터 재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서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 방향으로 선회해 다시 한 번 부의됐다.

시흥시의회,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시흥시의회는 1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미 편성 등 운영상 애로사항과 기타 예산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시흥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시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선옥·조원희·홍지영·이복희 의원 등 5명과 강원미 어린이집연합회장, 유미영 법인분과 회장, 안돈의 민간분과 회장, 김명희 시립분과 회장과 관계자,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어린이집 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연합회측은 연합회 사무실과 인건비 지원, 안전공제회비 지원, 보조인력 지원, 위탁기관 기간개정, 교사인건비 중 담임수당의 인상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목을 변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흥시 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을 시의 공공시설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상주직원의 인건비 지급과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취사부 인건비(월)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등 조리사, 서무,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현재 시립어린이집 위탁조례 중 현재 3년위탁 규정을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개정과 담임수당을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목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전공제회비를 시가 지원할 경우 보육교사와 어린이 수를 감안할 때 약 1억 원이 소요되며, 조리사, 서무,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를 현재의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릴 경우 45억7천여만 원이 소요된다. 강원미 회장은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렵고 내년에는 보육정책까지 바뀌는 상황에서 연합회 사무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연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공제회비를 부담해 오던 것을 시가 부담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고 교직원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합회 측의 건의 내용중에 관련규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부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수원대총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수원대는 부인(종합)

시민단체가 교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부인했다.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17일 병무청과 청와대 등에 진정을 내 이 총장의 장남인 이모씨가 허위 학력을 제출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가 2003년 병무청에 제출한 병적기록부에 미국 일리노이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일리노이대 졸업'이라고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씨는 서울 역삼동 이 총장 소유 건물에 입주한 정보기술(IT) 전문 'ㅇ'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돼 복무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이씨가 수원대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적이 없는데도 일리노이대 편입학 당시 수원대 졸업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감사에서 제기돼 교육부가 2014년 수사의뢰했다는 사실도 진정서에 언급했다. 이어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관련 자격증도 없는 이씨가 IT전문업체인 'ㅇ' 업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실 복무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이씨가 병무청에 허위학력을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대졸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허위학력을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대는 이씨가 전공한 도시공학이 같은이공계열인 IT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학교가 이씨에게 수원대 졸업장을 발급한 적은 없으며, 이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