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11월 15일 화요일 (음력 10월 16일/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6-11-15 09:03

경북 영주서 차 10중 추돌…1명 사망, 4명 부상

15일 오전 7시 36분께 경북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36번 국도 신암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 등 차 10여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 3대에 불이 나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다친 사람 가운데 중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안개가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운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11-15 08:55

경기북부 기온 '뚝'…"바람 불어 더 추워요"

10개 시·군 중 가평군과 양주시 등 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북부 지역은 15일 종일 날씨가 쌀쌀하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20분 현재 연천 미산면 영하 3.1도, 파주 광탄면 영하 1.9도, 포천 일동면 영하 1.5도, 양주 광적면 영하 0.4도, 고양 1.5도, 의정부 2.8도, 남양주 3.2도 등 기온을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9∼10도 분포로 예상됐다. 수도권기상청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면서 "노인과 어린이는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기상청은 가평·양주· 포천·연천 등 경기북부 4개 시·군에 15일 오전 3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6-11-15 07:24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꼼수'…분양전환 약관 몰래 변경

인천도시공사의 '누구나 집'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펀드 회사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조건을 몰래 변경,수익을 올리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5월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 소득 및 재산제한이 없어 누구나 공공임대처럼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10년 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상품인 '누구나 집'(520세대)을 선보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관내 도화지구 4블록에 짓는 민간·공공형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은 전용면적 59㎡와 74㎡ 규모로 최고 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거주자들은 10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집' 입주관리 및 임대료 징수는 인천도시공사가 맡았다. 이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부기금을 위탁받아 설립된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4년 5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항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입주를 앞둔 지난달 입주예정자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대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나눠주면서 내용을 변경했다.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로 변경됐다. 10년 후에는 당시 감정평가금액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입주자들의 분양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 부동산투자회사는 변경 조항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입주 시작 전인 지난달까지 전체 임대분양 가구 중 39가구는 해약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재공모에 나섰지만, 현재 8가구만이 계약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조항 변경에는 '누구나 집' 주인 격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견이 작용했다"라며 "조항 일부를 바꾸는데 우려를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주예정자인 김 모(58)씨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운 누구나 집 사업은 결국 서민들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자회사 측은 "2014년 계약서를 만들 당시에는 여러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10년 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전환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인천뉴스 연합뉴스 2016-11-15 07:00

문체부 ‘갑질’… 지역센터에 ‘학교예술강사 사업’ 떠넘기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올초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본보 2월29일자, 3월1일자, 3월2일자 2면)을 수탁 운영해 온 전국 지역센터에 일방적으로 ‘위탁 기관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등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가를 학교에 파견해 질 높은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전국 8천800여 개교에 5천여 명을 파견하고 예산 860억 원이 투입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천293개교에 566명의 강사를 투입,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문체부와 교육부가 설립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총괄 주관하다가 2011년부터 문체부가 지정한 경기문화재단 등 전국의 16개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학교 등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지난 2013년 학교예술강사들로 설립된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건강검진 실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고소ㆍ고발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센터들은 ‘사업의 예산권과 운영규정규칙재정권 등 모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와의 단체 교섭부터 고소 고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문체부와 진흥원에 학교예술강사와의 근로계약 중앙(진흥원) 일원화를 요구하며 올해 사업진행을 거부했다. 지역 센터들이 사업을 거부하자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난 2월 ‘2017년도 근로 계약 중앙 일원화’를 약속하는 공문을 지역 센터에 보냈고, 지역 센터들은 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조건으로 올해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1일 예술강사 관리 감독 중앙 일원화가 어렵다며 각 센터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반납할 시 센터지정 취소를 고려하겠다는 압박성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이와 관련 한 센터 관계자는 “문체부도 못하겠다는 근로 계약을 어떻게 지역 센터들이 진행할 수 있느냐”면서 “센터 지정 취소는 학교예술강사 사업 외 다른 사업까지 못하게 만들어 정부 예산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센터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5천여 명이나 되는 예술강사를 중앙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지역센터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와 협의해 새로운 수탁자를 찾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6-11-14 22:03

“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추미애, 양자회담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공식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공식 당론으로 변경했다. 국회 추천 총리에게로의 전권 이양과 박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당의 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변경안을 논의했으며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퇴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그동안 우리 당은 다른 두 야당과 달리 2선 후퇴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다른 두 야당과 목소리가 통일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대표는 15일 청와대에서 갖기로 했던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철회키로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야권 공조를 깨트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영수회담을 백지화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1-14 22:03

“수능감독관 싫다” 진단서 떼는 선생님들

경기도내 상당수 교사들이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교사를 기피하고 있다.이들은 수능 당일 체력적인 부담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감독관 자리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도교육청은 수능 당일 시험장마다 수험생들의 시험을 감독할 감독교사를 편성하라는 공문을 수원과 성남, 의정부 등 19개 시험지구에 보냈다. 각 시험지구는 관할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이 시험감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문에 따라 학교장은 특별한 병이 있거나 아픈 경우, 자녀가 고3 수험생인 경우, 저경력자인 경우 등 혹시 모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교사들을 수능시험감독관에서 제외해주고 있다.이에 고교 교사들로는 인원이 부족해 기간제 교사는 물론 중학교 교사들도 시험감독관으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감독교사로 동원된 인원은 도내에서만 총 3만여 명으로, 이들은 시험이 치러지는 295개교에 분산 배치된다.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감독교사로 배치될 경우 시험장에서 5시간 넘게 꼬박 서 있어야 하는 마라톤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다 수험생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압박감 등에 병원진단서까지 제출, 감독교사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수원 A 중학교는 교직원 76명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40명의 교사가 병원진단서를 제출했다.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29·여)는 “하루종일 서 있고 부담감도 큰 데, 누가 수능시험 감독관에 지원하겠냐”며 “시험이 치러지는 교실에서 무의식 중에 기침 소리라도 낼 때면 바로 민원의 소지로 작용해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수원 C 고교도 마찬가지로 시험지구로부터 공문이 내려오자마자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는 교사가 줄을 이었다. 해당 학교는 전체 교직원의 24%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수능시험감독관을 안 하려고 한다”며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연달아 서 있는 것도 모자라 수험생들의 많은 요구에 심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용인과 안양, 안산 등 도내 상당수 지역들도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사가 감독관으로 동원되는 상황이지만 일부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내세워 감독교사 자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시험과 달리 힘든 여건에서 감독을 보는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선 동감한다”면서 “수능시험감독관의 환경 등이 개선돼야 하지만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6-11-14 22:03

[의정 인터뷰] 김정헌 시의원 (새누리·중구2)

“장기적으로 인천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정을 이끌기 해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7대 시의회 후반기 산업위원장에 선출된 김정헌 시의원(새중구2)은 최근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혜택 삭제 움직임을 두고 항만공항 산업이 장기적으로 인천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항만공사의 경우 중구일대 체육시설 무상임대 등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항공사 역시 항공연구단지 조성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부분과 당초 250억원 규모의 오성산 공원 조성에 850억원 이상 투자해 지역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항만과 항공산업 모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계기로 양 공사와 상생과 협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MRO(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에 공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최근 맺은 시와 공사의 상생협약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세 감면 지속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양 공사가 그동안 인천지역 사회공헌에 인색한 점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산업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각종 환경위해시설들의 도시환경 개선 노력을 이끌겠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각인시키기 위해 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에 위치한 발전소 등 환경위해시설로 악화되는 인천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의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1-14 21:49

[경기시론] 검찰 조사받는 비정상화 의혹 朴 대통령

초등학교 학생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어찌하여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주머니에게 넘어갔나를 성토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이러려고 내가 초등학교에서 말하기를 배웠나?’라고 하면서 박대통령의 2차 담화를 패러디했다. 초등생 스스로의 창작인지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 바로 이것이 지난 주말 모였던 약 100만 명이 대통령에게 외쳐댔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거꾸로 정상의 비정상화를 만든 의혹 탓에 국민들은 패닉상태다. 대통령 지지율 5%가 말하듯 박대통령의 뒷배 없이는 최씨 일가의 비정상적 영향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국민생각이다.최씨 딸에 대한 2020년 올림픽까지 승마훈련 지원계획도 그렇고, 최씨 조카의 평창올림픽 이권사업도 그렇다. 문화 창조 사업도 마찬가지다. 최씨와 친분이 있으면 갑자기 공인이 되어 사업을 수주했다. 최씨와 친분 있는 단골의사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할 수도 있었다. 공식 절차는 이처럼 쉽게 무시되거나 형식적이었다. 이쯤 되면 정말 최씨 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돈도 실력이고, 빽도 실력이 되는 나라가 된 꼴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절차적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모든 정책 자체를 따르지 않게 되며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을 부정하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대로 대학입시 절차에 의문을 갖고, 중소업체들은 업체대로 공정 경쟁에 의심을 품게 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승진 절차에 승복하지 않으려 하고 상사의 명령도 냉소적으로 여긴다. 국가적 아노미상태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탄핵, 즉시 하야, 질서 있는 퇴진, 또는 현상유지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한 나라 대통령의 정당성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박대통령은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으로서 의심받는 비정상적 행위 때문이다. 예를 들어, 17명의 대기업총수와 간담회 이후 어떤 경위로 이튿날 7명의 특정 대기업총수와 별도의 독대를 했느냐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민원성 부정청탁 해결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자금 출연을 주문한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또한 박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넘기게 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또는 외교상기밀누설죄의 혐의도 의심된다. 특히 극도의 보안 속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신년기자회견이나, 이후 드레스덴 선언에 나타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도 최씨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분히 외교 및 안보의 헌법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으로서는 비정상적 행위다. 여러 가지 비정상적 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더 시급히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법 절차에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 직접 나와 철저한 대면조사를 받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를 전후하여 법적 혐의 대상 이외의 모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민심 수습을 위해선 앞으로 있을 대통령의 어떠한 3차 담화 내용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흠집난 절차적 공정성이 치유되고, 대통력직에 있는 기간 중 대통령의 정당성을 찾게 될 여지가 있게 된다. 또한 그래야 새로운 보수가 재탄생 할 수 있는 토양도 생기게 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웅혁 2016-11-14 21:49

[포토에세이] 베르사유 궁전의 두 얼굴

프랑스 루이 14세가 1660년부터 짓기 시작한 베르사유 궁전이 물결에 비치고 있다. 이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느라 프랑스는 재정이 열악해지고 국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후대에 파멸에 이른다. 이토록 아픔을 가진 궁전이 현재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명소가 됐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6-11-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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