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10조원 눈앞… 내년 9조9천61억 징수 예상

2017년도 경기도 세입이 도정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제2차 2017년도 도세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세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징수한 올해 도세는 7조 6천788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인 9조 2천446억 원의 83.1% 징수했다. 이 같은 추세로 세입이 들어오면 올해 연말까지 목표액보다 7천억 원가량 많은 9조 9천803억 원의 도세가 징수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와 같은 추세로 도세가 징수될 경우 내년에는 최대 9조 9천61억 원까지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도가 추계한 도세보다 실제 5%가량의 도세가 더 징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사상 첫 도세 징수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내년도에는 취득세가 5조 6천564억 원(57.1%) 가량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세 1조 7천125억 원(17.3%), 지방소비세 1조 2천97억 원(12.2%), 레저세 5천484억 원(5.5%), 등록면허세 4천485억 원(4.5%), 지역자원시설세 3천245억 원(3.3%) 등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0-19 21:49

제구실 못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지난해 육군 중사로 전역한 40대 초반의 K씨는 포천의 한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군생활을 했다. 하지만 K씨는 상사로 진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계급 정년’에 걸려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탓에 전역하고서 생계가 막막해진 K씨는 인근의 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아갔다. 가정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던 K씨는 상담을 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채용연계를 해준 업체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거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저임금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가 전역 군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돕는다며 취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가 연계하는 일자리 대다수가 단순 생산직이거나 저임금 계약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도 모자라 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한 4천252명 중 절반 이상(51.3%)이 비정규직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천761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ㆍ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는 1천123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50.9%)도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2천769만 원에 불과했다. 제대군인 대다수가 40~50대 가장으로 자녀교육 등 가정 소비지출이 많은 만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연계하는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6만7천380원(연봉 5천360만 원)이지만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연계하는 일자리의 연봉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오히려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월 176만 원, 연봉 2천112만 원)에 가깝다. 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대군인우대채용정보’ 메뉴에서도 건물 경비원, 물류 배송 기사, 육가공 생산직 등 단순노동직이거나 월 100만 원대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더욱이 전역군인 다수가 취업하는 경비ㆍ보완ㆍ시설관리 등은 업체 특성상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용역업체가 대부분인데다, 제조업 위주인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청년층에 대한 구인수요가 높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규모가 큰 기업체는 대부분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탓에 채용연계도 쉽지 않다. 특히 기업들에 전역 군인 채용을 강제할 수 없어 이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선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체와 접촉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사회일반 유선엽 기자 2016-10-19 21:49

중국, 한국해경정 침몰시킨 자국어선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중국 정부는 19일 자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해경정 침몰 사건 관련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을 조사 중이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쿵 부장조리는 최근 불법조업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또 양측은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각종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북한국제 김미경 기자 2016-10-19 21:45

획일적 ‘야자’ 굿바이… 경기도 예비대학, 고교생에 ‘꿈의 교실’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경기도 예비대학’이 도내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청사 내 신풍실에서 경기대와 단국대, 명지대, 한양대 등 4개교와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김기언 경기대 총장, 방대식 단국대 부총장, 김도종 명지대 부총장, 백동현 한양대 교무처장이 참석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도교육청과 각 대학은 ‘경기도 예비대학’ 운영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달 중 수도권 50여 개 대학과 협약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며 그동안 실무협의를 벌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30여 개 대학과는 연말까지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경기도 예비대학’은 기존의 야자시간을 활용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1학기(4월~7월)와 2학기(9월~12)로 나뉘어 각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운영은 학생이 해당 대학을 직접 방문해 수강하는 A형과 예비대학 강의를 대학 외 지역 지정시설에서 수강하는 B형으로 분류되며, 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강좌가 개설된다. 강좌는 기존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소주제 탐구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분야로 개설, 전용 홈페이지에 대학별 강좌명과 강의계획서 등을 올려 온라인으로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강좌는 수강생 30명 내외로 추진되며, 대학명을 제외하고 학생부에 기록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대학과 처음으로 협약을 맺는 만큼 ‘경기도 예비대학’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탐색 기회와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6-10-19 21:33

[분양정보] ‘청라한신더휴커낼웨이’ 분양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청라한신더휴커낼웨이’ 오피스텔 견본주택이 오는 21일 개관된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도시(C10-1-1블록)에 들어서는 청라한신더휴커낼웨이는 지하 5층~지상 27층, 오피스텔 1천140실 규모의 대단지다. 세부면적별로는 전용 22㎡ 508실, 47㎡ 244실, 51㎡ 260실, 52㎡ 128실 등으로 구성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는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과 교통여건 개선으로 완성형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청라한신더휴커낼웨이는 CGV·메가박스·홈플러스·롯데마트 등 편의시설이 풍부한 커낼웨이 옆에 위치한다.특히 453ｍ 시티타워와 7호선 연장선(커넬웨이역), 제2외곽순환도로 등의 개발호재와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 BRT 버스 운행 등의 교통은 단지의 가치를 높여준다.분양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 최중심에 위치해 있어 공실률이 낮고 안정적인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나서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분양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경서동 950-22번지에 마련됐다. 이인엽기자

경제 이인엽 기자 2016-10-19 21:26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회봉사명령 가족농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소재 수원준법지원센터 가족사랑농장 ‘칠드런 퍼스트(Children First!)’를 찾아 사회봉사명령 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칠드런 퍼스트는 수원준법지원센터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1천㎡ 규모의 농지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이곳의 수확물은 아동학대 피해가정과 어린이 보호시설 등에 무상으로 공급된다. 김 장관은 칠드런 퍼스트 현장을 점검한 후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신유철 수원지검장,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 김진관 수원시의장 등과 함께 농장에 재배된 무와 배추, 고구마 등을 수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수확한 농작물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동참했다. 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불우 어린이를 돕고 범법자의 사회 재기도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따뜻한 법치 실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6-10-19 21:22

돌아오는 손학규… 野 ‘새판짜기’ 탄력받나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정계 은퇴를 한 지 2년 2개월여만에 공식으로 정계복귀를 선언한다. 여야의 연일 이어지는 송민순 회고록‘ 공방 속에 손 전 대표의 복귀선언으로 제3지대론 등 정치지형이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손 전 대표는 지난 5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4ㆍ13 총선 결과를 깊이 새기고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 새판을 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정계복귀와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그는 지난달 2일 광주에서 “나라를 구하는데 죽음을 각오로 저를 던질 것”이라며 표현의 강도를 끌어올린 데 이어, 20일에는 전남 강진에서의 고별강연을 통해 “새로운 권력과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조만간 하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 자체는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타이밍의 문제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담담한 표정이다. 손 전 대표는 정계복귀 선언 시점을 저울질하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그는 ’새판짜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처럼 사실상 당 밖으로 나가 제3지대에서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대세론‘이 여전한 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 등 50대 주자들이 힘을 키우는 구도에서 움직일 공간이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여건 탓이다. 그러면서 중도 이미지를 살리면서 정계개편의 촉매제가 되거나 정계개편의 흐름에 몸을 실으며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손 전 대표를 고리로 정치권에서 꿈틀대는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가 18대 대선을 1년 앞둔 2011년 12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 등이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창당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손 전 대표의 외곽조직이었던 선진평화연대와 같은 정치결사체를 조직한 뒤 민주당과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 소식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손 전 대표를 당울타리 내로 붙잡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리당의 큰 지도자이신 만큼 정권교체를 위해 당과 함께 뛰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0-19 21:14

도내 ‘관심군’ 학생 내년 치료비지원 중단 위기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기지역 ‘관심군’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의 ‘2014~2016년 연도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해마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시행,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검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과 면담을 진행한 뒤 ‘진짜 관심군’에 해당하는 학생을 진단한다. 이에 학생들은 전문가의 추가 검사나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과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으로 나뉘게 된다. 학생들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정신건강증진지역협력모델 사업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 받는다. 현재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14년 4.9%(2만5천952명)에서 지난해 3.5%(1만7천267명)로 감소했다가 올해 3.6%(1만8천521명)로 다시 증가했다. 또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 학생 비율 역시 2014년 2.9%(1만5천339명)에서 지난해 1.9%(9천484명)로 줄었다가 올해 2.2%(1만1천205명)로 늘었다. 그러나 이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내년부터 주기로 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치료비 지원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안에 치료비를 포함한 2억 원을 신청했지만,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며 “지자체에도 치료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6-10-19 21:14

즉석섭취식품 불법제조·가공해 단란주점·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납품한 업주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일 즉석식품을 불법으로 제조·가공해 유흥업소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30일 야간단속을 벌여 인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A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A씨는 바퀴벌레가 제조·가공시설 바닥과 기구 등에 기어 다니고, 환풍기, 냉장고, 먼지가 나는 카페트 바닥 등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과일, 족발, 등 10종의 즉석섭취식품을 제조·가공 및 판매해 왔다. 더구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70곳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통해 월 1천5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관할기관의 등록을 받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불법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6-10-19 21:14

경찰 징계 무리수 관련, 법학 석사 출신 경찰관이 동료 변호 맡아

인천지방경찰청의 유흥업주 접촉 사전보고 위반 경찰관 무더기 징계 논란(본보 7·18일자 7면)과 관련, 법학 석사 출신 경찰관이 동료의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변호를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관이 동료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인천 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동료 B 경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 B 경사의 억울함을 대변했다. 현행법은 징계대상자의 이해관계자는 보조인 자격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보통 이처럼 나서지 못한다. A 경장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징계가 헌법을 정면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법인 헌법 17조와 18조는 각각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가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경찰의 경우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도 한 국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래방 업주와 실제 통화 한 횟수가 아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은 착·발신 횟수 모두를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 이번 징계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으며 “징계위가 보다 신중한 결정으로 2차 피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승소하거나 만약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징계절차 자체가 행정상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통화횟수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징계 대상자 9명 중 최종 5명만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조만간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0-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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