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더민주 “주요사업 예산확보 초당적 협력”

남경필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현안 예산과 관련, 최대한 초당적 협력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도와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남 지사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지원사업 및 정책현안과 관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당은 다르지만 남 지사와 경기도 현안을 이해하고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반영할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면서 “(민주당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남지사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고양정)은 “수도권 규제, 지역 균형발전 두 가지의 시대적 과제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라며 “교통, 환경 분야 등에 어려움이 많은데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는 “여러 국비(확보)와 정책 현안들이 무겁긴 하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은 남 지사가 지역의 의견을 함께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많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데 도에 필요한 일도 (의원들이) 하겠지만 지역의 의견도 잘 받아서 의원들이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도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1천300만 명이 넘고 GRDP(지역내총생산)도 서울보다 커진지 오래고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크다”며 “하지만 각 지역마다 인구집중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각종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데 미처 못하고 있는 일들이 곳곳에 많다”며 SOC 등 국비지원을 당부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서울에서 전세난으로 오시는 분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상황이다”면서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보듬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 지사의 인사말 후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요청,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에서 남 지사와 이재율 행정1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우 원내대표와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 김태년 예결특위 간사, 전해철 도당위원장외에 조정식·이찬열·김상희·박광온·이원욱·김민기·윤후덕·김병욱·박정·임종성·백혜련·김영진·김병관·권칠승 의원 등 도내 40명 중 총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이주의 신간도서] 여름보다 뜨거운 야구 이야기

여름보다 뜨거운 야구 이야기/ 이상일 著/ 윤출판 刊 한국 프로야구 35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책. 저자 이상일은 KBO에 입사해 한국 야구의 시스템을 만든 산 증인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한국야구사를 생생히 전한다. 책은 80년대 해태 선수단 버스 방화사건 등 초창기 에피소드와 오늘날 프로야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한국야구가 베이징올림픽에서 우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마지막 장에는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그라운드 밖 사람들에 대한 오마주를 실었다.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담이 아니다. 경기 문화와 관중 문화, 구장 환경까지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도 마련했다. 값 1만6천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정이현 著/ 문학과지성사 刊 달콤한 나의 도시를 쓴 정이현의 세 번째 소설집. 9년 만의 소설집이기도 하다. 이번 소설집은 지난 2013년 겨울부터 발표한 소설 ‘아무것도 아닌 것’, ‘밤의 대관람차’ 등 일곱 편을 묶었다. 저자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쿨함 대신 모멸과 관성이라는 무심함을 느끼고 그것을 담아냈다. ‘인격을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한 적은 없지만 오히려 타인에게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태도를 완성시키’는 정치인 박, 고등학생 딸이 낳은 미숙아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설레듯 가슴이 뛰는 엄마 지원 등 인물을 통해 저자는 무심하게 모멸감을 주고받는 시대상을 드러냈다. 저자는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시대”라며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나와 빼닮은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값 1만2천원 신한인 독도 가이드북 100/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 刊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신한대학교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신한인 독도 가이드북 100을 발간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명시된 자료들이 나온 가운데 일본은 부당한 이견을 제시, 국제사회를 현혹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독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도서를 수집, 선별했다. 가이드북은 독도를 주제로 발간된 수많은 책 중 100권을 엄선, 내용을 요약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신한대 중앙도서관은 책을 학생과 시민, 공공기관, 언론기관, 독도연구자 등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값 무료

중학생 ‘부모님 직장체험’ 부작용 속출

“자녀가 부모의 직장체험 실습을 한다기에 취지가 좋아 실습을 시키긴 했는데….” 인천시 남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직원의 아들 B군(14)이 부모 직장체험을 한다기에, 어린이집에서 실습하게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B군을 어린이집과 바깥 놀이터 등에서 아이들과 놀아보도록 했더니 몇몇 아이가 놀라서 울고, 다음날 등원까지 거부하면서 결국 학부모들로부터 강하게 항의받았기 때문이다. 직장체험과 관련해 학부모 통보 절차, 학생의 체험 수준 등 관련 매뉴얼이 전혀 없다 보니, A씨가 임의로 실습을 진행했다가 발생한 일이다. 당연히 B군은 아동 보육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 남구에서 가구를 만드는 C씨도 중학생 아들의 직장체험 요구에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위험한 톱날이 사용되고 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사실상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들은 목재만 몇 번 나르고, 실습 시간만 채웠다. B씨는 “아들이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직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도방법 정도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 직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에 나선 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매뉴얼 등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중학생이 실습하기에 무리가 있는 직업을 제한하고,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님 직장체험 등은 사실상 세부매뉴얼이나 교육 등을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우상호, “남 지사 같은 분이 대권후보 됐으면 하는 바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9일 “남경필 지사 같은 분이 (대권)후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우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남 지사의 연정을 높이 평가한 뒤 “개인적으로 대학(연세대)동문인데 새누리당에서 유력한 대권(잠룡)으로 거론돼 뿌듯하다”면서 이같은 농을 던졌다. 이어 김현미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수원정)과 김태년 예결특위 간사(성남 수정), 전해철 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도 잇따라 남 지사의 연정을 추켜세웠다. 김현미 위원장은 “남 지사는 경기도를 연정으로 끌어가고 있다. 모범적으로. 압도적 여소야대이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따뜻하게 이끌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김태년 간사도 “이 연정은 소중한 보물같은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해서 투쟁과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고 협치의 모델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 도당위원장 역시 “남 지사의 역량이 뛰어날 걸 확인했다”고 칭찬했다. 이에대해 남 지사는 “오늘 친정에 간 것보다 훨씬 환영을 받은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기쁜 사명감을 갖고 연정이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2기 연정에서) 지방장관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서 연정위원장이란 타이틀로 한다”며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을 해줘 제대로 된 의미의 분권을 하는 데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은근히 당부하기도 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사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관통 고속도로라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남한산성 통과 구간이 8.3㎞의 터널로 시공되기 때문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129㎞ 구간을 잇는 왕복 6차로로 올해말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남한산성 자연보전지구내 고속도로 통과(지하터널)를 놓고 성남지역 시민ㆍ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참혹한 자연파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7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관련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이 반려됐던 8년전 자료를 대부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노선은 ‘제2 경부고속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시민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가 20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터널공사시 남한산성 자연보존지구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크다며 경기도에 공사 승인의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문제 삼았다. 자연보호법상 자연보존지구내에서 통신·군사·항로표지·산불방지·수원보호시설 등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터널 형태의 도로·철도시설이 포함된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자연공원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자연보존가치가 높은 공원을 보존하고 지키자고 만든 자연공원법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사업에 포함시킨다면 자연공원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국책사업이라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의견 수렴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조사없이 진행된 사업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이 회복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터널이 아니면 어려운 것인가. 터널 공사를 할 경우 남한산성의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 고속도로 터널 건설로 인해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체크해 봐야 한다.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사설] 해양경찰 부활하고 본청 인천에 둬야한다

해양경찰 부활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여야 일부 의원들은 물론 서해5도 어민과 인천시민단체들이 해양경찰의 원상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맥없이 침몰한 치욕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 속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 해양경찰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거다. 정부가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신설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한 건 세월호 참사(2014년 4월)이후다. 참사 당시 해양경찰 경비정이 침몰하는 세월호 승객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한 달만인 5월 19일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 해체 여부를 놓고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건 사려 깊지 못한 감정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해양경찰 내부의 해난 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보강해야지 해양경찰 해체로는 근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더군다나 국가기관 해체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건 성급한 결정이라는 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 의원(새누리)은 최근 해양경찰이 해체된 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하루 750~800척씩 출몰하는 등 영해 침범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면이 바다이고 해양국가로서 해양 주권 수호가 강화되어야 하므로 해양경찰은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더민주·인천남동을)을 비롯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대응 체계로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해양경찰 부활을 촉구했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장이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정보·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겨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런데다 인천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내륙의 세종시로 옮겼다. 인천 해안도시에 제대로 배치된 본부를 내륙 도시로 옮긴 건 비효율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할일은 해양경찰 부활이다. 물론 본청도 인천에 둬야 한다. 잘못된 걸 고집하기보다 바로잡는 과단성이 진정한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