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체납 적극 추징에 나서

포천시가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개인 247명, 법인 48개)의 명단이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를 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체납 적극 추징에 나섰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고,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 세정과 김영길 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 실시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과천시, 오는 22일부터 역사문화산책 프로그램 운영

과천시는 내달까지 해설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산책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역사문화산책은 마을의 문화재와 명소를 살펴보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미있는 해설을 들으면서 산책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길 코스는 정조대왕이 현륭원 참배 후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다는 온온사를 시작으로 과천향교를 거쳐 옛 선현들의 암각문이 새겨진 자하동 계곡으로 이어진다. 중앙길 코스의 온온사 주변에서 600년 수령의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 갈현길 코스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2호로 지정된 목조여래좌상을 감상할 수 있는 보광사∼찬우물∼에어드리 공원까지 이다. 찬우물은 정조가 능행길에 갈증을 느껴 마신 후 “물맛이 매우 좋다”며 이 우물에 벼슬을 내렸다는 일화가 깃든 곳이다. 문원길 코스는 대공원 나들길을 시작으로 영보수녀원∼조선 중기의 문인인 차천로 묘역∼과천문화원(향토사료관)까지이며, 과천길 코스는 과천 지름재길을 시작으로 백토 광산지∼과천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남령망루로,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갈 때 거쳤다는 남태령 옛길을 걸어볼 수 있다. 코스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문화해설사가 동행해 재미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번 달은 22일, 다음 달은 매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약 2시간가량 진행된다. 과천=김형표기자

남양주시,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다시 협의하자’는 서강대 이사회 측 제안 거절

남양주시는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다시 협의하자’는 서강대 이사회 측의 제안을 거절, 이같은 내용을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장 사퇴 등으로 내홍을 겪는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현재 공석인 제2캠퍼스 건립 기획단장과 부단장을 최대한 빨리 새로 임명할 테니 협약 전반에 걸쳐 재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남양주시에 보냈다. 이 공문은 제2캠퍼스가 들어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의 개발 이익금 가운데 500억원을 대학에 재투자하는 금액으로 확약해 달라는 내용도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서강대 이사회가 협약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투자금을 500억원으로 정한 확약서는 협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아어 “서강대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 신청 등)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서강대 등은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지난 2010년 2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013년 7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서강대는 내년 14만2천㎡에 학생ㆍ교직원 2천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한다. 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남양주도시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강대 제2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서강대는 양정역세권 36만5천㎡에 GERB(Global Education Research Business) 캠퍼스 건립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신촌캠퍼스 16만㎡보다 배 이상 넓고 개교 후 학생과 교직원 수는 5천500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는 양정동 일대 176만1천㎡에 서강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ㆍ상업ㆍ교육ㆍ문화ㆍR & 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수립했다. 그러나 최근 서강대 이사회의 제2캠퍼스 건립 반대로 유기풍 총장이 사퇴하는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