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2심서 무죄…광주지법, “종교·개인 양심,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 2심서 무죄…광주지법, “종교·개인 양심,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박화선 기자 2016-10-18 17:18

월화드라마 ‘혼술남녀’ 공명 "박하선 절대 포기 못 해" 본격적인 삼각관계 전개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0-18 17:16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수원 고색고와 '희망나눔 천사학교' 협약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김훈동)와 수원 고색고등학교(교장 정종욱)는 18일 고색고에서 ‘희망나눔 천사학교’ 협약식을 가졌다. ‘희망나눔 천사학교’는 대한적십자사와 지역 내 초ㆍ중ㆍ고교가 협약을 맺고 정기적 기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희망나눔 천사(후원자)로 등록, 매월 꾸준히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나눔실천 프로그램이다.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색고 학생 44명이 희망나눔 천사로 나눔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한편 희망나눔 천사학교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또 일부는 희망나눔 천사학교에 재학 중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관주기자

사람들 이관주 기자 2016-10-18 17:11

부천시의회, 18일 제216회 임시회 개회

부천시의회는 18일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0일 동안의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선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이날 제1차 본회의는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에 이어 시정 질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정질문은 재정문화위원회 김문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국, 김동희, 한선재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 제1차 본회의 심사 회부 안건은 총 39건으로 조례안이 16건, 일반안이 23건이며, 제2차 본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시정 질문 답변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김현수기자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10-18 17:11

최성 고양시장, 19일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한국 지자체 대표로 참가

최성 고양시장은 오는 19일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열리는 제18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가한다. 최 시장은 이에 앞서 주제발표 및 교류협력 논의를 위해 18일부터 일본을 방문,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강화와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매년 3개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회의에는 한국 29개 지자체를 비롯해 일본 42개, 중국 64개 지자체 및 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가한다. 최 시장은 교류회의 당일인 19일 한국 지자체를 대표해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양형 주민참여 시스템, 스마트 시티 등 성공적인 시정 운영사례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K-컬처밸리 등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소개되는 고양시 스마트시티(청년스마트타운 및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도입 사례와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사업 등이 중국, 일본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모범사례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6-10-18 17:11

군포 대야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대야미역 일대의 오피스텔 비율을 상향시키기로 했다.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야지구 주민들은 대야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을 통해 상업지역의 건축연면적 합계에 대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20~50%에서 75~85%미만)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수관경 확장 등 물 부족에 대한 대책, 상업기능 강화 대책, 오피스텔 과다 및 증사 세대수 불명확,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의견을 제안해 지난 13일 제2차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조건으로 상가 35~40%와 나머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며 오피스텔 상향 변경을 결정했다. 군포시 대야미동 645-1번지 일원인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4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군포대야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건폐율 70%, 용적률 600%)이다. 하지만 지하철4호선(대야미역) 철도로 인해 일반상업 지역이 양분되면서 상권이 침체돼 있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포함돼 있어서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용도의 건축이 어려워 사실상 개발이 제한돼 왔다. 대야미역 주변의 개발이 12년동안 지지부진하다보니 이 지역에는 고물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나머지 잡종지에도 건설폐기물과 각종 쓰레기가 쌓이면서 황폐화되기 시작하자, 이곳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이 점점 낙후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10-18 17:11

천년고찰 관악사 복원공사 시작, 불교계 관심 집중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 관악사가 복원될 예정이어서 불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연주암)은 과천시 중앙동 산 12-9번지 일원 1만 8천200㎡ 면적의 관악사지에 연면적 716㎡(건축면적 294.95㎡) 크기의 관악사를 복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주암은 복원을 위해 최근 과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10월 복원을 완성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32억 원으로 과천시가 15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주암에서 부담하게 된다. 복원될 건축물은 1층 규모의 승방(90.34㎡)과 2층 규모의 누각(140.23㎡), 공양간(50.37㎡), 전각(52.56㎡) 등이다. 연주암은 관악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관악사지 전체 면적에 대해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15세기에서 18세기에 제작된 도자기 조각과 기왓조각 등이 발견돼 관악사지는 지난 2003년 경기도 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됐다.특히 지난해 과천시가 2차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복원승인을 받아 천년고찰 관악사 복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관악사는 신라 문무왕 17년 의상대사가 창건했으며, 조선 태종 11년(1411) 양녕대군과 효녕대군이 충녕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물려준 후 관악산에 올라 마음을 달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효녕대군은 이곳에서 2년간 수양을 하며 관악사를 예전에 있던 터로부터 현 위치로 옮겨 지으면서 40칸의 가람을 건립했다. 관악사는 적어도 6개 이상의 건물이 있었으며 산사태에 의해 폐사되면 인근으로 옮기거나 그 자리에 대지를 조성해 새로운 가람을 건립하는 등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8세기 때 폐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주암 관계자는 “관악사는 관악산에서 가장 큰 절이었으며, 현재 연주암도 관악사의 암자에 불과했다”며 “관악사 복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10-18 17:11

kt wiz 김진욱 감독 취임 기자회견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6-10-18 17:07

산단지역 화학사고 대비 주민참여 민관군 합동훈련

포토 오승현 기자 2016-10-18 17:03

KBL(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마지막 지명자 주긴완, 눈물 펑펑

2016-2017 KBL(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마지막 지명자 주긴완, 눈물 펑펑

농구 박화선 기자 2016-10-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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