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을 10대 소녀 성추행 승려·주민 징역형

한마을에 사는 10대 소녀를 상습 성추행한 승려와 주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 등 3명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다"며 "아동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부모와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은 없다며 위치추적장치 등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은 한마을에 사는 승려와 주민들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같은 동네 사는 B(11)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어머니가 필리핀 이주여성인 다문화가정 자녀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2015년 6월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들통났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10-13 19:01

원유철,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 정책제안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3일 외교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을 위한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정책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했는데, 이 계획이 북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 단절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 때 평택·당진항에서 중국 연태를 열차페리로 연결하는 ‘황해-실크로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는 그는 “‘황해-실크로드’를 넘어 서해로는 평택·당진항에서 열차페리로 출발해 중국의 연태를 연결, 중국의 TCR을 활용하고 동해로는 열차페리를 타고 동해항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을 통해 바로 유럽으로 달려나가야 우리 대한민국의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지난해 외교부에서 용역을 준 결과 열차페리를 활용한 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성공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열차페리를 활용해 ‘섬’을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도 북한도 참여시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시장을 만들고 끝으로는 한중,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0-13 18:55

농식품 수출정책 낙제, ‘김치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다

국민 대부분이 매일 먹는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3일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김치의 수출액은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1.3%에 불과한 2억 9천237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김치수입액은 오히려 이보다 훨씬 많은 4억 198만 달러에 달했다. 김치수입액이 ‘김치수출액’보다 37.5%에 해당하는 1억 961만 달러가 더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에 김치수출액의 비중은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도 7월 말까지 김치수출액은 4천551만 2천 달러에 그쳤다. 더구나 최근 연도에 김치수출액 비율은 오히려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에 1.6%에서 2014년 1.4%였고 2015년은 1.2%를 기록했다. 국내 김치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산(99.99%)으로 드러났다. 2013년 이후 중국에서만 김치수입 물량이 7억 9천 391만t에 달한다. 나머지는 미국, 일본, 베트남,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다. 국내 김치수출과 관련해서 수출물류비와 융자로 지원되는 수출자금지원, 공모방식에 의해 지원되는 해외판촉지원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약 1천676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전체 농산물 수출액은 약 2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액은 약 665만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음식은 ‘김치’임에도 김치수입액의 규모가 김치수출액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의 농식품 정책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매일같이 같이 먹는 김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인 상황에서 현재 농림부의 국내 김치수출과 관련한 수출물류비와 융자로 지원되는 수출자금지원, 공모방식에 의해 지원되는 해외판촉지원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2013년 이후 쥐꼬리만큼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농식품 정책의 현 주소다”며 “향후 김치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자금지원 및 정책개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0-13 18:52

고용노동부평택지청 , 기업, 상공회의소는 전환영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기업 및 상공회의소와 함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 선택제로 전환, 근무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은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및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및 적극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를 원활히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등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 CEO들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가 일ㆍ가정 양립형으로 변화하는 현 실정에 아주 적합한 제도이고, 적극 활용할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상훈 지청장은 “임신기ㆍ육아기 단축근무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일ㆍ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상공회의소, 안성상공회의소, 오산상공회의소, 동우화인켐(주)평택공장,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코리아에프티(주), ㈜제우스, ㈜엘오티베큠, 주식회사미코 등이 참석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10-13 18:5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기상청이 주최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날씨경영 우수기업 수여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단은 날씨정보를 활용해 재해예방, 고객만족, 매출증대 등 경영관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기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단 임명진 이사장은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10-13 18:52

[영상] 경기도-경기중기센터, '2016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 개최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 개막식이 열린 1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참가자들이 업종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6-10-13 18:52

유정복 인천시장, '제59회 부평문화원 아침문화강좌' 강연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10-13 18:49

인천농협, 일손 부족농가 찾아 일손 지원

인천농협(농협중앙회·은행·생명·손해·자산관리) 직원 50명여명은 13일 강화군 송해면 등 일손 부족농가를 찾아 일손을 지원했다. 인천농협 제공

인천뉴스 경기일보 2016-10-13 18:49

‘슈퍼스타K 2016’ 죽음의 조 탄생! 심사위원들 멘붕 빠트린 최강 실력 조!

미디어 이지현 기자 2016-10-13 18:49

계양구 장기보건지소, 튼튼어린이 건강체험 교실

13일 인천시 계양구 장기보건지소가 계양동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튼튼어린이 건강체험 교실을 열고 있다.계양구청 제공

인천뉴스 경기일보 2016-10-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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