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위직 간부직 수개월째 공석…행정공백 우려

구리시가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지방공무원법 지침마저 무시해가며 수개월 동안 고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직무대리 및 공석 상태로 놔둬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시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11일 도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시의회의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부여와 관련한 유권해석 질의서 답변을 통해 “복직 시기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복직발령을 해야 한다”면서 “복직 발령과 동시에 또는 기관의 결원이 있을 때 해당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이는 시장 부재기간이었던 올 1월 단행된 인사와 관련 경징계 처분을 받은 행정지원국 A국장(4급)과 B과장(5급)을 비롯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개발사업단 C단장(4급), 구리시보건소 D소장(4급) 등 현재 직위가 사라진 간부급 공무원 및 하향 전보임용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위해서다.현재 A국장은 도 징계위의 경징계 처분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C단장 역시 2010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업단이 최근 도 결정에 따라 해체되면서 보직을 잃게 됐다. D소장은 보건소장 자리인 의무직에서 관리의사직으로 사실상 하향 전보임용되면서 보건소장직은 직무대리를 통해 공석인 상태다.특히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D소장이 제기한 ‘전보발령 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 ‘전보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시는 D소장을 비롯한 이들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복직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결국, 현재 시는 6개국의 4급 서기관 중 2명 만이 근무하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공직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차라리 국장 체제를 없애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한 공무원은 “비위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부급의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게 아니겠느냐. 행자부와 도 소청위의 결정에도 (백경현 시장이)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고 있다”며 “각 국 수장들이 공석 되면 사실상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국장 체제를 없애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부천시, 전산오류로 미납처리된 시민들에게 가산금 부과 논란

부천시가 수도요금을 냈지만, 전산오류로 미납 처리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가산금까지 더한 요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와 은행 간에 연결된 전산오류로 발생한 상황인데도 가산금까지 내라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3개월이 지나면 여기에 2%가 추가된다. 가상계좌 납부 방법은 지로,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하며, 가상계좌는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 계좌이다. 그런데 납부기한에 맞춰 요금을 냈는데도 미납 처리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두 달 전 납부기한일에 가상계좌로 요금 1만6천여 원을 냈지만, 최근 자신이 미납처리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시 담당부서에 문의한 A씨는 자신이 입금한 요금이 전산오류로 입금 후 15초 뒤에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돼 미납됐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요금을 내고서 요금이 입금된 지 확인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전산오류라는 것은 시의 잘못인데 그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B씨는 자신이 낸 요금이 재입금 되지도 않았는데도 미납처리됐다. B씨 또한 가상계좌와 행정전산망을 연결하는 전산오류 때문에 요금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실하게 수도 요금을 낸 시민이 전산오류로 미납 처리됐는데, 시는 오히려 가산금까지 더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전산오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말일 날 요금납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납부기한 일인 말일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로 용지에 전산오류 발생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김현수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2030선으로 ‘풀썩’...삼성전자 급락 여파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밀리며 2030선으로 주저앉았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전세계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락한 것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린 원인이 됐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4.89포인트(1.21%) 내린 2031.93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간밤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장 중 삼성전자의 갤럭시7 판매 중단 우려가 부각되면서 2030선까지 크게 밀려났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3357억원을 순매도하며 대거 ‘팔자’에 나섰다. 개인도 1548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홀로 4938억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로 650억원을 사들이고 비차익거래로 321억원을 팔아 총 328억원의 매수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지수는 등락이 엇갈렸다.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5.99% 급락한 가운데 의료정밀(-1.25%), 유통(-1.39%), 제조(-2.31%) 등의 낙폭이 컸다. 반면 섬유의복(0.24%)과 종이목재(0.77%), 화학(1.13%), 비금속광물(0.98%), 철강금속(1.27%), 운수장비(0.26%), 운수장비(0.26%), 건설(1.50%), 운수창고(0.49%)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무려 8.04%나 떨어졌다. 2008년10월24일 13.76% 하락 이후 최대 낙폭이다.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물산(-4.01%), 삼성에스디에스(-3.06%), 삼성생명(0.47%) 등이 함께 하락했다. 반면 한국전력(0.99%), 현대차(0.75%), 아모레퍼시픽(1.09%), POSCO(1.97%), 신한지주(2.08%), 기아차(0.84%) 등은 오름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4.10포인트(-0.61%) 내린 670.64에 장 마감했다. 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639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65억원, 117억원을 팔았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염 시장,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관련 개정법안 통과 건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관련 개정법안 통과를 건의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정 의장을 예방, 지방분권개헌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관련 개정법안 통과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이어 염 시장은 오는 28일 지방분권형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500인 원탁토론’을 소개하면서 정 의장을 공식 초청했다. 정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19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태어난 현행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거듭나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 개헌사와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염 시장의 공식초청에 대해 ‘원탁토론’ 형식으로 시민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이 자리에 배석했던 시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호텔캐슬에서 수원시민, 학계전문가, 자치분권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찾아가는 과학관 ′중력과 그리고 중력파′ 展(전) 가평 오픈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2016 과학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두드림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인 이동형 전시사업이 여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가평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립과학관과 지역 전문과학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문화소외지역과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읍면 단위벽지 또는 과학문화혜택 취약지를 대상으로 전시하는 이동형 종합과학관이다. 경기도에서는 중력과 중력파를 주제로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조성찬)과 우석헌자연사디스커버리센터(관장 김정우)가 전시를 공동주관하며 중력을 중심으로 기초과학에서 첨단과학을 아우르는 희귀 전시품을 선보이든 동시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과학관의 관람과 체험은 무료며 지난달 27일 여주고등학교 전시를 마친 후 7일부터 가평군 설악면 미원초등학교 장락분교에서 15일까지 개최되며 16일부터는 안산 대부도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한다. 이번 전시는 실물과 체험을 곁들인 주제중심전시(Theme-based)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주말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강연 및 체험 등 특별교육도 진행돼 가평의 과학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석현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흥미롭고 이슈화된 과학주제와 체험교육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됐다”며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수기자

양주시, 재정운영 건전성으로 복지인프라 구축

양주시의 지난해 재정운용 결과 총 살림규모는 7천683억 원으로 전년대비 358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채무는 550억 원으로 전년도(655억 원) 대비 105억 원이 감소했다. 주민 1인당 채무도 26만8천 원으로 2014년 32만4천 원에 비해 5만6천 원 감소했다. 양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나선 노력들이 값진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참여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모든 공직자가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금 정비와 기금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시의 재정살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결과를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코너에 게시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달 30일 폐회한 제273회 임시회에서 7천77억6천100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았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천491억3천880만 원, 특별회계 1천587억2천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지난해에 비해 315억4천800만 원이 늘어 6.1%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0.8%를 유지했다. 재정자주도는 61.5%로 제1회 추경 60.2%에 비해 1.3%p 상승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채무의 경우 당초 올해 13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제2회 추경에서 6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198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 총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550억 원에서 352억 원으로 낮아져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이 12%에서 6%로 낮아지게 됐으며 1인당 채무액도 지난해말 26만2천 원에서 16만7천 원으로 낮아지는 등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배정했다. 시가 우선 배정한 복지·인프라 및 사회기반 구축사업은 보훈회관 건립(6억 원), 안전체험관 설치 설계용역비(1억 원), 서부권 어린이문화센터 설계용역(7천만 원), 삼숭실내체육관 건립(1억5천만 원),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17억 원), 장애인 복지택시 도입(2억1천만 원), 석우근린공원 조성사업(5억 원), 백석도시계획도로(산성말) 개설(20억 원), 남면 신산리 도시계획도로(외식고 주변) 개설 (17억7천만 원),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3억8천만 원), 석우~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20억 원), 미불용지 보상(5억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5억 원), 남면 천연기념물 보호수 우회도로정비(1억 원), 남면 신산리 외식과학고 주변 회전교차로(4억 원) 등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부채를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며 복지인프라 구축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중소기업ㆍ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이천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총 5회에 걸쳐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국·소·담당관별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반영한 시정여건을 전망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주요사업을 사전에 점검해 분야별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인구 35만의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부서별 실천계획들을 점검하고 전철시대 개막에 따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중점 보고와 토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병돈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서관 확충 방안과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등도 주문했다. 조병돈 시장은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늘 먼저 솔선수범하고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인구 35만의 행복도시를 위한 청사진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만큼 ‘참시민 이천행복 나눔운동’과 ‘행복한 동행’ 사업 정착 등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