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추심업체 ‘빚 독촉’ 하루 2회 이상 못한다…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하루 2회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다.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는 기존 금융회사 외에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된 대부업체 459개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추심업체 등은 채권별로 하루 2회 이상 전화나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할 수 없다.기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대부분 채권추심회사가 ‘1일 3회 추심’을 내부 규정으로 뒀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도 없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금지는 직접 추심뿐만 아니라 위임도 포함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추심 전에 채권부실 발생시점, 추심대상 금액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채무확인서 발급도 의무화했다.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알려야 한다. 여승구기자

‘그림 대작’ 조영남, 무죄 주장 “생리적으로 사기치는 사람 아냐” 혐의 부인

‘그림 대작 조영남’다른 화가가 대신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가수 조영남이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다.조영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조수를 수없이 쓰는 게 관례라고 얘기했는데 국내 작가 중에서 그 말을 곡해한 것 같다”며 “국내 작가 중에서 조수를 안 쓰고 묵묵히 창작 활동을 하는 화가들에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며, 백번 사과드리고 싶고, 일이 이렇게 됐지만 본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조영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그림을 도와준 것을 일일이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며, 모든 예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S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21점을 팔아 모두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온라인뉴스팀사진= 그림 대작 조영남, 연합뉴스

경기중기청, ‘2016년 경기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청년창업 붐 조성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1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16년 경기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경기지역에 창업붐을 조성하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경기중기청과 창업선도대학(한국산업기술대ㆍ경기대ㆍ단국대ㆍ성균관대)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ㆍ경기창업보육센터협의회가 후원해 올해 처음 열렸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비즈쿨 고등학생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우수기업 CEO 특강 및 토크 콘서트’, ‘2016 경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IR’, ‘청년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청년 CEO 플리마켓’ 등 모두 4개 섹션으로 구성돼 진행됐다.‘창업 우수기업 CEO 특강 및 토크 콘서트’에서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평생 한번은 창업해야 하는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데 이어 안영일 DCG 대표, 김윤규 청년장사꾼 대표, 김가영 ㈜생생농업유통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학생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또 ‘2016 경기스타트업 투자유치 IR’에서는 경기지역 우수 창업기업 12개사의 발표와 함께 벤처캐피탈 및 엔젤클럽 투자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고, ‘청년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에서는 대학생으로 이뤄진 8개 팀의 창업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청년 CEO 플리마켓’에서는 대학 창업동아리와 경기청년기업인협회가 선별한 시제품들이 전시ㆍ판매됐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창업이 어렵다는 인식을 떨쳐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고양시, ‘2016 고양호수예술축제’ 성료

2016 고양호수예술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올해 고양호수예술축제는 ‘거리예술로 꽃피는 신한류 문화예술도시, 고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총 82개 예술단체가 170여 회 공연을 펼쳤으며, 45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개막공연에서는 신개념 유럽형 불꽃퍼포먼스인 한국·프랑스 합작공연 ‘길&Passage’가 열렸으며, 9일 폐막공연에서는 역동적인 드럼연주와 불꽃공연이 조화를 이루는 프랑스 대표 거리극단 ‘코만도 페르퀴’의 ‘불의 콘서트’가 진행됐다. 특히 대중적이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커스 공연이 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프랑스·스페인 초청 서커스 공연과 다양한 거리무용이 호수공원 곳곳에서 펼쳐졌다. 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았다. 아마추어 동호회, 각종 문화센터 수강생이 참가한 ‘열린 시민무대’에서는 예술가와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즐겼다. 호수공원의 일상적인 시민 체조 프로그램도 축제 기간에 이벤트 색채가 가미돼 시민과 자원활동가, 스텝과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다 함께 댄스타임’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사전행사로 열린 ‘찾아가는 고양호수예술축제’에서는 고양거리아티스트의 거리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첫날인 1일에는 신진 거리예술가의 등용문인 ‘G버스커 공개오디션’이 실시돼 20여 단체가 열띤 경연을 펼쳤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호수예술축제를 장기 발전기획인 신한류문화관광벨트, K-컬쳐밸리 등과 연계해 핵심적인 문화 콘텐츠 축제로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거리예술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고양=유제원·김상현기자

융기원 '인도 시장 진출 예비창업자 모여라' 13일 창업특강 진행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원장 박태현)은 인도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창업특강을 한다. 융기원 2층 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창업대국 인도 스타트업 미리보기’를 주제로 3명의 연사가 강연에 나선다. 인도인 작가 라시미 반살(Rashmi Bansal)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의한다. 반살은 인도 최고 수준의 인도경영대학원(IIM Ahmedabad) 출신으로 IIM출신 MBA들의 성공 창업스토리를 쓴 책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Stay Hungry Stay Foolish)’를 출간해 80만 부 이상 판매한 베스트셀러 작가다.이번 강의를 통해 인도의 스타트업 환경과 유망 진출분야를 소개하고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이명무 성균관대 교수가 ‘인도 IT산업의 이해’를 주제로 인도 시장과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유진 델리대학교 박사는 ‘스타트업이 태동하는 인도사회와 인도의 젊은 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특강 참가 희망자는 12일까지 이메일(sjlim1221@snu.ac.kr)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융기원(031-888-9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현 원장은 “경기도 청년창업의 성공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이번 창업특강을 준비했다”며 “신흥 창업 대국인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배우고 인도시장 진출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