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 문제없어"…청구 기각”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명이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10-06 10:19

광명시, 광명동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

광명시가 광명동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된 여행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5~28일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과 충칭 광역시에서 열린 중화권 로드쇼 세일즈콜 및 상담회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참여해 광명동굴에 대한 마케팅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중국 여행사 관계자는 광명동굴의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중심가와의 접근성, 저렴한 입장료, 다양한 관광시설 등에 관심을 보이며 내년 여행상품에 광명동굴을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선전강휘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사전 지급할 광명동굴 입장권 1천 매 이상 구입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시는 서울시와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지난달 19~23일까지 공동주최한 2016 서울국제트래블 마트에도 참가해 광명동굴을 소개하며 해외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싱가포르 리퍼블릭 폴리텍 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와 학생 42명이 지난달 30일 도시재생 및 창조경제 관광 목적으로 광명동굴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지난달 28일 대구지역 여행사 가이드 40명을 대상으로 광명동굴 팸 투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6-10-06 10:11

6살 딸 학대치사 양부모, 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부숴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의 주거지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A씨 등이 딸 D(6)양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이다. A씨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이 섬유염색 공장에 숨겼다.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양부 A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D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A씨와 C양은 다음날 오전 각자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뒤 오후 5시 20분께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당시 양모 B씨는 딸의 시신 함께 집에 머물렀다. B씨는 경찰에서 "딸의 시신에 큰 목욕 수건을 덮어뒀고 남편이 야산에 다녀온 사이 집 청소를 했다"고 진술했다.B씨는 A씨와 C양이 범행할 장소를 확인하고 귀가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들과 함께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D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경찰에서 "사망 전 D양의 눈 한쪽과 양 팔목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눈에 든 멍은 넘어지다가 장롱에 부딪쳐서 생겼고 팔목에도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 하다 보니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모가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도 점검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6-10-06 10:06

뉴욕증시,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 다우지수 0.62%↑ 금융주 강세

‘뉴욕증시 상승 마감’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금융주 강세를 이끈 데 따라 상승했다.5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58포인트(0.62%) 상승한 18,281.03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24포인트(0.43%) 높은 2,159.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36포인트(0.50%) 오른 5,316.02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경제지표 개선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져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낸 데다 유가 급등에 에너지업종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1.5%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에너지업종도 1.4% 올랐다. 이외에 산업업종과 소재업종, 헬스케어업종 등이 상승했다.반면 통신업종과 부동산업종은 각각 1.8%와 1.9% 내렸다. 유틸리티업종과 필수 소비업종도 하락했다. 미국의 지난 9월 서비스업(비제조업) 활동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51.4에서 57.1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53.1을 대폭 웃돈 것이며 80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인 것이다.또 뉴욕유가는 미국 원유재고가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데 따라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14달러(2.3%) 상승한 49.83달러에 마쳤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이후 최고치다.온라인뉴스팀사진= 뉴욕증시 상승 마감, 연합뉴스

경제일반 김예나 기자 2016-10-06 10:04

서인국, ‘쇼핑왕 루이’ 결방에 뿔난 팬들 달래는 멍멍미 셀카… “밥 먹었나”

‘쇼핑왕 루이 결방’ ‘서인국’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쇼핑왕 루이’ 결방을 달래줄 셀카를 공개했다. 지난 5일 서인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밥 먹었나”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서인국은 청바지에 보라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서인국이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특히 사진 속에서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는 서인국은 ‘쇼핑왕 루이’ 속 강아지같은 귀여움 ‘멍멍미’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한편 서인국이 출연중인 MBC 수목드라마 ‘쇼핑왕 루이’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쇼핑왕 루이 서인국, 서인국 인스타그램

엔터테인먼트 김예나 기자 2016-10-06 09:20

‘라디오스타’ 박경, 키썸에게 돌직구 고백 “작고 귀여운 스타일 좋아한다”

‘라디오스타 키썸 박경’‘라디오스타’ 키썸과 블락비의 박경이 핑크빛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는 ‘잔머리 지니어스’ 특집으로, 개그맨 김준호 김대희, 가수 박경과 키썸이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키썸은 박경이 “키썸 같은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 좋다”며 ‘돌직구 고백’을 하자 당황했다.박경은 ‘언프리티 랩스타’ 출연 당시 키썸에게 관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를 들은 키썸은 당황해 하면서도 좋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키썸은 “처음 알았다”며 “블락비 중엔 지코(만 안다)…”라고 말을 줄여 웃음을 자아냈다.또 박경은 키썸이 자신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며 “내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 처음부터 오빠라고 하는 게 수상했다”고 설렘을 드러냈다. 그러자 키썸은 “박경 씨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친오빠와 동갑이라서 오빠라고 했을 뿐”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온라인뉴스팀사진= 라디오스타 키썸 박경, 방송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10-06 09:16

‘노래의 탄생’ 최현석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위로하려고 노래 만들었다”

‘노래의 탄생 최현석’‘노래의 탄생’ 최현석이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tvN ‘노래의 탄생’에서는 미스터리 원곡자가 준 첫 회 미션 멜로디 ‘내 곁에’로 윤상-스페이스카우보이와 뮤지-조정치 팀이 프로듀싱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두 팀의 프로듀싱이 끝난 뒤 등장한 미스터리 원곡자는 바로 최현석 셰프였다. 최현석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좋아하니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며 “이런 분들 앞에서 부르니 주눅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미래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장래 직업 등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걱정이다”라며 “편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밝혀 뭉클함을 자아냈다.온라인뉴스팀사진= 노래의 탄생 최현석, 방송 캡처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10-06 09:09

[퀀트분석] 파라다이스, 1조3000억 투자 ‘파라다이스시티’ 기대감↑…‘종합점수 97점’

뉴지스탁 퀀트랭킹 시스템을 통해 파라다이스가 모멘텀 97점, 펀더멘탈 97점 등 종합점수 97점을 얻어 6일 유망종목으로 선정됐다. 단기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만6000원이다. 뉴지스탁은 지난 9월 카지노 매출이 416억40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 손잡고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인천 영종도에 짓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최두선 2016-10-06 08:56

[오늘의 운세] 10월 6일 목요일 (음력 9월 6일/辛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6-10-06 08:55

경기교육청 혁신학교 16곳 통폐합 검토…학교 반발

적정규모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혁신학교 16곳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학교가 반대하면 통폐합은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이달 들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상 학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5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연도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일정을 보면 도 교육청은 2020년까지 84개 학교(분교 13교·초등학교 55교·중학교 16교)를 대상으로 한 통폐합(학교간 통합·폐교·이전) 추진 계획을 진행한다.저출산으로 인해 경기도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며, 신도시 지역 인근 구도심의 학생 수가 줄어 소규모 학교(도심 기준 학생수 300명 이하·2014년 이전 200명 이하) 증가에 따른 학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도 교육청이 검토하는 통폐합 학교 중 16개교가 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개교는 4년간의 혁신학교 운영 후 또다시 혁신학교로 지정된 '우수 혁신학교'들이다. 도 교육청은 매년 심사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의 철학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 4년간 혁신학교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혁신학교 지정 기간이 끝난 학교 중 현장심사 및 콘퍼런스 등 역량검증을 통과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재지정한다. 이 중에서도 우수한 학교는 혁신 모범학교로 선정해 주변 학교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도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검토 대상 학교 중에는 '9시 등교' 정책을 끌어낸 의정부여중 등 혁신 모범학교 2곳도 포함됐다. 의정부여중의 경우 학교를 폐지하고 이웃한 의정부중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청이 길게는 8년간 꾸준히 공들여 육성한 우수 혁신학교들을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돌연 통폐합하겠다는 셈이다. 의정부여중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혁신 모범학교다. 그만큼 잘 운영되는 학교라고 딱지 붙여준 학교인데 왜 통합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도 그렇고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다"며 "아직 공식 문건을 받지 않았지만, 통폐합과 관련한 공문이 오더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대가 많아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폐합 대상 혁신 중학교 교장은 "혁신학교 지정 후 학교가 유명해지면서 젊은 외지인이 마을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황량했던 마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생이 300명도 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 지역 내 대규모 학교보다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좋은 면이 더 많다"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 마을에서 학교를 없애겠다는 건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경제논리"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작은 규모의 학교들을 선정한 경향이 있다 보니 통폐합 대상에 혁신학교가 포함된 것 같다"며 "통폐합되더라도 기존학교의 철학은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이 통폐합을 강제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담당 관계자는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도내 200개가 넘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인데 학생 수 감소 추이와 교육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84개로 추린 것이며 검토단계일 뿐"이라며 "이마저도 학부모 70%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통폐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직원 인사 우대,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등의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달 들어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전담 부서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상 학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6-10-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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