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변신은 무죄

안전처 “태풍 차바, 7명 사망·3명 실종…이재민 198명”

제주와 남부 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 7명, 실종 3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안전처가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상황에 따르면 이날 울산 중구 태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수 작업 중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 실종된 소방공무원 1명, 경주에서 논 물꼬를 확인하다 실종된 1명의 시신이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현재 실종자는 3명으로 제주에서 정박한 어선을 이동하던 1명과 경주에서 차량 전도로 1명, 경남 밀양 잠수교에 진입한 차량이 떠내려가면서 1명이 실종 상태다. 이재민은 90가구 198명으로 학교와 경로당,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7가구 26명이 일시 대피했다. 시설 피해는 주택 14채(제주)가 반파됐으며, 508채가 물에 잠겼다. 주택 침수는 울산이 464채로 가장 많았다. 공장은 울산 현대자동차 등 22개 동이 침수 피해를 봤으며 상가 150동이 불어난 물에 잠겼다. 농작물 침수는 7천747㏊로 집계됐다. 제주가 5천203㏊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전남 1천333㏊, 경북 673㏊, 경남 533㏊, 광주 5㏊ 등이다. 차량 침수는 제주 한천교의 80대와 울산 울주군 언양읍 현대아파트 등의 900여대, 경북 66대 등 1천50여대에 이른다. 어선은 제주 하예항과 화순항에 정박한 어선 2척이 전복됐고 경남 통영에서 2척이 침몰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도로 17곳이 유실됐고 경부선 철도 1천350㎡가 유실됐다. 울산 북구의 저수지 2곳이 일부 붕괴해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과 울산 21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제주 복합체육과 천장이 유실됐고 부산 요트경기장 해상계류장 초소가 완전히 부서졌다. 문화재 피해는 울산 1건과 제주 20건 등 21건(국가지정 11건, 시도지정 10건)으로 집계됐다. 정전 피해는 22만 8천986가구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22만 8천579가구(99%)에 송전이 완료됐다. 제주 정수장 등 16곳 피해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부산도 150가구가 단수 피해를 봤다. 응급 조치에 따라 현재 통제 중인 도로는 6곳으로 줄었고, 여객선은 국내선 5개 항로(묵호∼울릉, 대천∼외연도, 목포∼계마, 후포∼울릉, 군산∼어청도)가 통제되고 있다. 안전처는 소방력 7천838명과 장비 2천200대를 동원해 236명(112)을 구조했으며, 371곳에서 배수를 지원하고 시설물 철거 등 1천532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구호물자 278세트와 생필품, 급식 등을 지원했으며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전 울산 태화종합시장과 현대아파트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한다. 정부는 6일부터 17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며 지자체 공공시설 피해조사는 6일부터 12일까지 벌인다. 안전처는 18일부터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이달 말 복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연합뉴스

백승주 의원, 국방부 국감서 김제동 언급 “군 이미지 실추… 진상파악 해달라”

‘백승주 김제동’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연예인 김제동을 언급해 화제다.백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감에서 김제동이 지난해 7월 “대장(大將)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하는 한 종편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주며,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공개된 영상 속에는 영상에는 김제동이 방위병 복무 시절 한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한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김제동은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도 주장했다. 백 의원은 “김제동이 지난 2008년 K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며 “반드시 진위를 밝혀서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마쳤으나 김제동이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며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지, 기록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본인 이야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저분을 조사할 수도 없어서…”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아주머니’라는 호칭 하나만으로 영창에 가는 게 가능하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고 답했다.이에 백 의원은 김 씨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할 의향을 밝히면서 “진실을 꼭 조사해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누리꾼들은 국방부 국감에 김제동 발언이 언급된 점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개그 소재일 뿐인데 국정 감사에서 다룰 내용이냐”, “국감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봐달라”는 의견과 함께 “김제동 군대 의견이 정말 거짓이었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사진= 백승주 김제동, 연합뉴스

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 “소득 늘어도 빚 갚느라 쓸 돈 없다. 대비책 강구” 촉구

최근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소득도 함께 증가하였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실질적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현황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11년~’15년까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9만원에서 478만원으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도 697조 8천억원에서 837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다.그러나 ▲가계대출이 864조 4천억원에서 1천13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연평균 127%를 상회했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하면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천138조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3배(135%)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와 저축은 그만큼 자유로울 수 없다는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규모와 증가속도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소득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실질적 체감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금리상승 시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저축률 하락과 소비위축을 불러와 더욱더 실질소득 감소 현상을 체감할 것이다”며 “금리상승이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 “안심전환대출 연체자 원금상환 유예” 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안심전환대출’ 연체자들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현황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중도상환액은 53억원에서 1조 9천304억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은 10배 급증했다.또 이 시기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7월 기준 108조 6천 7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시행하면서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을 감안하면, ‘이자부담 경감·안정적 가계자금 운용 등’을 장점으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비거치식 구조로 되어 있어 연체되면 곧바로 고금리이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갈아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구조로 되어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상환초기부터 부담이 가중되어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으면 곧바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액과 연체율이 동반상승하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는 것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금리가 비싸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채무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자 뿐만 아니라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운영을 주문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300만원으로 공사비 1억 절감?…건설면허 빌려 수백건 공사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축주를 비롯해 면허를 대여해준 종합건설회사 대표, 건설기술사 등 9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들이 건축한 도내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이 80개 동에 이르고 있다.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대여 받아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축주 H씨(47)와 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회사 대표 L씨(43),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K씨(50) 등 모두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부터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경기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중 수백 건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공사 자료를 실사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종합건설회사 대표 L씨 명의로 전국적으로 건설된 400~500건 중 도내에서 확인된 것만 80개 동으로 드러났다.위반 건축주 중 상당수는 수년째 공동주택을 신축해온 건축업자들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면 건축비용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탓에 비용을 줄이려고 건당 300만 원 정도를 주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건축주들은 이같은 면허대여가 공공연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시공 시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을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경찰은 시행사, 설계·감리사들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교사,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면허 대여 행위는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의정부=김동일기자

남부지방, 7일 밤∼8일 오전 최대 120㎜ 폭우…추가 피해 우려

제18호 태풍 '차바'(CHABA)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최대 12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7일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주말인 8일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그쳐 오후에 대부분 갤 것"이라고 6일 밝혔다.7일 새벽 0시부터 8일 밤 12시까지 예상강수량은 남부지방·제주도·울릉도.독도(8일) 30∼80mm(많은 곳 남해안·지리산 부근 120mm 이상), 충청 10∼40mm, 서울·경기·강원(8일)·서해5도 5∼20mm 등이다. 이처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제18호 태풍 차바가 동쪽으로 빠져나간 자리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는 데다,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북상함에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부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일 새벽부터 오전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피해가 발생한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심각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산지와 내륙에 있는 도로에서는 추가적인 산사태와 토사 유출의 위험성이 크겠으며, 계곡과 하천에서는 짧은 시간에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에는 지반이 약화한 가운데 하천제방과 축대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복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남쪽에서 유입되는 남풍이 강해질 경우 강수집중 구역이 다소 북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 8일 오후에 비가 그친 후 중국 북부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밤부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태풍 차바는 이날 새벽 0시 현재 일본 삿포로(札幌) 남남동쪽 약 110㎞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약해졌다. 한편 지난 달 12일 규모 5.8 본진 영향으로 발생한 여진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총 460회이다. 최근 1시간 동안 규모 1.5∼3.0미만 여진이 1차례 일어났다. 규모별로 보면 1.5∼2.9가 442회로 가장 많고 3.0∼3.9 16회, 4.0∼4.9 2회 등이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급물살 타나

삼성전자를 겨냥한 엘리엇의 2차 공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엘리엇이 요구하는 삼성전자 분할과 지주회사 설립은 그동안 업계에서 나온 삼성 지배구조 개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이라는 점도 신속한 개편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특히 이달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확정되는 만큼, 이재용의 ‘뉴 삼성’ 윤곽이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출발점은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사 설립이다. 삼성생명이 2013년부터 비(非)금융계열사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금융지주사 설립은 이미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시점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삼성생명지주사(가칭)가 설립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순수지주회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지주사와 삼성생명사업사(가칭)로의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제외한 계열사 등의 최대주주가 금지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7.50%이며 삼성전자의 2대 주주는 4.22%를 보유한 삼성물산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열사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사들여야 하며, 여기에는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 부회장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9%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생명사업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지주사(가칭)와 삼성전자사업사(가칭)로의 분리가 필요하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지주사가 삼성전자사업사의 최대주주가 돼 삼성생명사업사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는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 합병, 삼성전자지주사와 삼성물산 간 합병 시나리오를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종착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완성한다는 관측이다.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17.23%)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31.11%에 달하는 사실상 지주회사고, 삼성SDS 역시 이 부회장(9.20%)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17.01%에 이른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창업주 가족의 지배 지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치평가가 용이한 기업구조 합리화 제안과 일부 맞닿아 있다. 삼성은 엘리엇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