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허위서류로 수억 대출받은 대출조직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신용이 낮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허위서류로 은행 등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개 대출 조직의 총책 A씨(42)와 B(52)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명의를 빌려준 대출 희망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용이 낮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유령회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부터 3차례 9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신용카드 실적을 쌓아 카드론을 받거나 새 차를 산 뒤 중고차로 싸게 내놓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했다.또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유령회사 8곳에서 매매 수요가 없는 인천 내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저신용자들 명의로 거래액을 부풀린 ‘업계약서’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쓰고 금융기관에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4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조사결과 B씨의 조직은 실제 시민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월세 계약을 맺고서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경찰은 경기 침체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 급증하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이민우기자

헤어지자는 동거녀 위치추적 후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쫓아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혹성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시신 양쪽 손 4곳에서 발견된 방어흔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려고 장시간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고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시2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동거녀 B씨(38)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평소 폭행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치추적기를 B씨의 차량에 설치해 뒤따라다닌데다, B씨의 직장동료 C씨(41)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