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복지사. 결국 도교육청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경기도교육청이 고양시 등 지자체 지원 학교ㆍ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교육복지사 해고 등으로 교육복지사들이 반발(본보 13일자 3면)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복지사들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방침인데다 해당 지역 교육복지사는 물론 교육청 지정 사업학교 117개교 교육복지사도 연대를 선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예정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의 집중적 대책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복지협회는 교육복지사의 해고 철회 등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지역에서 시작된 80일째 교육복지사 1인 시위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관내 7개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업 학교의 교육복지사 7명 모두를 해고했다. 또 이번 시위는 해고 사태를 빚고 있는 지자체 지원 대상 학교 교육복지사는 물론 심지어 도교육청이 지정한 117개 복지사업 대상 학교 복지사까지 참여하고 있다. 학교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학생지원을 위해서는 사업학교 간 교육복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복지협회 관계자는 “교육복지사들은 도교육청 담당부서가 오히려 사업 안정화를 저해하고 지역 내 학교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며 교육복지사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다”면서 “지자체 지원 사업학교들의 안정적인 학생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경기도의 많은 학생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아무런 도움 없이 학업을 중단,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지자체의 지원으로 늘린 사업학교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채용된 교육복지사를 해고 조치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다”고 반발했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9-29 19:10

양대 노총 19년 만에 공동 총파업…화물 수송 ‘비상’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연일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파업에 가세하면서 양대노총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불을 놓고 나섰다. 더욱이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화물 운송률이 뚝 떨어지면서 화물 수송에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조원 6만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노정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성과 만능주의를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더 많은 노조원이 참여하는 2차, 3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공단 노조 등이 소속된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문화광장에서 민주노총과 공동파업에 나서기 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국민에게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노동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외쳤다. 이인상 공공노련 위원장과 파업사업장 위원장 등 3명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삭발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철도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들자 전날 30.9%의 화물 운행률이 27.9%로 뚝 떨어지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현재 용차업체(화물차 대여업체)의 화물 운임비용이 기존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2배로 늘어나면서 일부 영세 기업들이 화물을 수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첫째 주까지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A업체의 경우 비싼 화물운임 비용으로 인해 현재 의왕 ICD 터미널에 2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상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전량을 화물 수송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긴급분만 우선적으로 소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철도로 운송하는 시멘트 업체는 출하량이 70% 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파업 장기화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수출 물량에 화물열차 4대(운행 32회→36회)를 추가로 투입하고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긴급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군 위탁 화물차 100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집단교섭을 갖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개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최종 타결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정민훈·구윤모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9-29 19:10

촘촘한 ’돌봄복지’… 모두 행복한 ’인천’

‘인천형 공감복지,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듭니다.’ 인천시가 민선 6기 후반기 핵심과제인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피니언 리더 등 사회복지관련 정책수요자, 복지현장, 시민 등을 대상으로 민선 6기 후반기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유 시장은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 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의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28개 세부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131억원 늘린 333억원으로 편성해 25만8천863명의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인천형 복지모델은 지난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절감된 재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을 발굴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 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인천형 복지는 ‘복지안전벨트 구축’, ‘시민중심 복지 실현’ 등 양대 핵심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틈새 없는 인천복지’ 실현을 위해 긴급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85%, 재산 1억3천500만원→1억7천만원)한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고용·복지 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는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취·창업에 성공하면 자활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시는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출산, 보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를 지원키로 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I-Mom’ 지원사업,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관리 지원, 공보육 인프라 구축,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등 세부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시는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힐링 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시는 ‘건강·안심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상설 추진하는 등 주민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차별화된 복지사업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구축하게 됐다”며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행형인 만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9-29 19:10

다음달 9일까지 경인아라뱃길 제4회 아라문화축제

“경인아라뱃길에서 요트·보트로 물살도 가르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즐기세요.”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경인아라뱃길 일대에서 해양스포츠 대회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 모두 11개 행사가 인천·김포시민들을 찾아간다.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본부는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워터웨이플러스, 대한드래곤보트연맹 등과 공동으로 ‘제4회 아라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 전야제 형식으로 시천가람터와 매화동산 등에서 서곶문화예술제가 막을 올린다. 대중가요와 클래식 등의 축하공연은 이틀간 열리는 예술제의 분위기를 띄운다. 다음 달 1일엔 아라문화축제의 메인행사격인 ‘국토부와 함께하는 20156 아라대장정’이 개최된다. 초등학생 5~6학년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10명씩 팀을 이뤄서 아라인천터미널 아라빛섬 수변광장부터 수향 8경을 둘러보며 숨겨진 미션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경쟁 레이스를 벌인다. 2~3일엔 시천가람터 일대에선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의 선수 등 1천여명이 경쟁하는 제3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아라뱃길 국제드래곤보트대회가 열린다. 12명의 선수가 내젓는 힘찬 노에 드래곤보트가 아라뱃길 주운수로를 헤쳐나가는 모습이 관람객들에게 멋진 장면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8~9일엔 김포터미널 아라마리나에서 200여명이 참가하는 제4회 아라요트대회가 열린다. 2016 코리아 J24 선수권대회인 이번 요트대회는 10개 팀 5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쟁한다. 대형 요트를 관람정으로 활용, 시민들이 직접 요트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이 밖에 2주간 아라뱃길의 문화·레저·물류 등 특색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전도 개최된다. 임성호 경인아라뱃길본부장은 “경인아라뱃길의 주운수로와 마리나 등 뱃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축제가 어느새 지역 명품축제가 됐다”면서 “레저·문화·예술이 가득한 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09-29 19:10

[제구실 못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무네미로’] 3. 대체도로 서둘러야 교통 정체, 주민민원 해결 가능

자동차전용도로인 ‘무네미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려면 장수IC 진입로 확장, 외곽순환도로 장수구간 본선 확장, 시흥~서창~김포·계양(부천)간 대체도로, 인천대공원 정문 이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대책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 주민들에게 일반도로인 ‘무네미로’를 돌려주는 것이 수십년간 자동차전용도로 때문에 부분 단절된 장수동과 만수동, 서창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하다. 그동안 국토부와 인천시는 무네미로의 교통체증을 줄이려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대체도로 건설 후 유료화(장수 또는 서창)’를 꼽고 있지만, 여론의 반대로 폐기한 바 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 장수IC와 서창JCT 사이에 톨게이트(요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일고, 비용대비편익(B/C) 값이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무료고속도로가 사라지는 데다, (유료구역을 우회해서)무네미로를 지나 송내IC나 중동IC로 진입하면 되기 때문에 인근 도로 정체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서구 당하동부터 남동구 장수IC까지 잇는 검단~장수 간 민자 고속도로를 추진했다가, 인천 주요 녹지축 훼손과 시민 혈세 낭비 등으로 지적을 받자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해소 대책으로 ‘정체의 핵심 원인인 장수IC 진입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준석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은 “인천대공원 상부 도로를 확장해 최대한 차선을 늘리고, 지하도로는 진입을 막아 차량 흐름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수IC 진입로 확장계획은 외곽순환도로 본선도 함께 넓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올해 국토부의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에서 대공원삼거리~송내역 방면으로 1차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정환 도로공사 인천지사 과장은 “진입로 확장이나 유료화가 어렵다면, 현재로서는 대체노선을 개발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토부, 인천·시흥·부천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간담회를 갖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 구간 대체도로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창-장수-부천-계양-김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시흥-운연-장수-부천-계양을 잇는 시흥~계양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2개 안이 제시됐다. 인천대공원 정문을 폐쇄하고, 남문을 주 출입구로 넓히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석종수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대공원 정문은 비상용으로 쓰고, 역이 있는 남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면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6-09-29 19:10

김영우 국방위 국감 진행, 새누리 “당론 위배, 책임 묻겠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3선, 포천·가평)이 29일 ‘국감 보이콧’ 당론에 반기를 들며 국방위 국정감사를 진행, 징계를 받을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 진행에 앞서 SNS 등을 통해, “저는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여러번 해왔다”면서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 국방위원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 국방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오전 10시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중 국감 회의를 연 것은 국방위가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국방위도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하고 야당만 참여,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위원장의 국감 회의 참석 과정에서는 지난 27일 국감 때와는 달리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의 저지가 없었다. 하지만 지도부는 김 위원장의 당론 배치 행위에 대한 징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조원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당은 당론이라는게 있다”면서 “당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어제 의총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는 죽어도 당론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며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를 하지 못하겠다’,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를 수 없다’ 하면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홍문종 의원(4선, 의정부을) 역시 지난 27일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 “김영우 의원이 (국감 진행을) 강행을 한다면 아마 당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9-29 19:10

김영란법 영향에 도내 가계 외식비 지출 심리도 악화

경기지역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전망이 전 달보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으로 외식비 지출을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9월 경기지역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소비지출전망CSI는 107로 지난달보다 1p 감소했다. 소비지출전망CSI는 가계가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지출액을 전망한 것으로 지수가 낮아질수록 돈을 적게 쓴다는 뜻이다. 항목별로 보면 ‘외식비’가 91로 지난달보다 2p 감소하며 가장 악화했다. 의류비(103ㆍ3p ), 교육비(109ㆍ2p), 주거비(107ㆍ1p) 등이 모두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외식비’ 항목이 전 달보다 감소한 이유로는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송일환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이번 조사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기 때문에 외식비 지출의 위축 심리가 조사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지출전망을 비롯해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 6개 항목을 합성한 종합지수인 ‘경기지역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8로 지난달보다 0.4p 소폭 상승했다. 항목별로 생활형편전망CSI(102)와 가계수입전망CSI(104)는 각각 3p, 1p 올랐으나, 현재경기판단CSI(74), 향후경기전망CSI(84)는 지난달보다 각각 3p, 1p 감소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2로 지난달과 같았다. 여승구기자

경제일반 여승구 기자 2016-09-29 19:01

[나부터 바꾸자] 대중교통 이용 시 백팩은 앞으로 멥시다

“한 가지 작은 실천이 모두가 편한 대중교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6살 딸과 범계역에서 지하철에 오른 K씨(38·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려야 했다. 아이 앞에서 백팩(배낭)을 메고 서 있던 한 남학생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백팩이 아이의 얼굴을 때렸고,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다행히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K씨는 놀라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한참 동안 식은땀을 흘렸다. K씨는 “어른들이 백팩을 메면 보통 아이들의 얼굴 높이에 온다”면서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두거나 앞으로 메는 등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매일 아침 학생들로 가득 찬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J씨(25·수원)도 항상 ‘백팩족’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커다란 백팩을 메고 서 있는 승객들 때문에 내려야 할 정류장을 놓칠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승객들은 대부분 귀에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 비켜달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백팩을 ‘앞’으로 메는 것이 에티켓이다. 이를 위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내 모니터에 ‘백팩은 앞으로 맵시다’라는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고, 관련 플래시몹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객이 가방을 앞으로 고쳐 메기 귀찮거나 ‘나 하나쯤이야’라는 사소한 이유로 적극적인 실천으로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A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학생 1천826명 대상으로 ‘지하철 꼴불견’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지하철 이용 도중 꼴불견을 목격해 욱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10.6%가 백팩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최대한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면서 “승객 모두가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티켓인 만큼 적극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병관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백팩을 앞으로 메는 작은 실천으로 선진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사회일반 구윤모 기자 2016-09-29 19:01

[국감단신] 대출 못 갚는 청년창업자 수 급증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약정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단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상환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된 건수는 80건이었다. 하지만 2015년의 경우 2년 만에 221건으로 약 2.7배 늘어났다.이로 인한 미상환금액은 2013년 44억 원에서 2015년 124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같은 기간 일반창업자금 대출 이후 미상환 건수는 399건에서 668건으로 1.7배가, 미상환 금액은 1천67억 원에 비해 1천398억 원으로 1.3배 늘어난 것에 비해 청년창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창업을 강조하면서 창업준비단계에 대한 고민 없이 손쉬운 대출로 청년들을 빚더미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29 19:01

경기도-제주도, 남북 교류협력사업 모색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한랭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제이드룸에서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정체된 남북교류의 현실을 진단하고 변화한 환경 속에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역량을 재점검하기 위한 ‘제8회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통일부, 광역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업무 담당자, 남북교류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은 인요한 교수(연세대학교)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3개 세션(Session)으로 나눠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인 ‘남북관계 전망 및 지자체의 역할’에서는 고성준 명예교수(제주대)의 사회로 홍재형 초빙연구위원(제주발전연구원)의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강영식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의 남한 지자체에 대한 시각과 역할 기대’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용환 연구위원(경기연구원), 이기동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길현 교수(제주대), 강근형 교수(제주대)가 나섰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수 교수(서강대학교)가 사회자로 나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을 진행했다. 김동성 북부연구센터장(경기연구원)이 ‘지자체 남북교류 법ㆍ제도 개선 과제’를, 김영훈 선임연구위원(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협력 및 개발협력 부냥의 과제’를, 김경성 이사장(남북체육교류협회)이 ‘사회ㆍ문화ㆍ스포츠교류 분야의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했다. 마지막인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황영성 경기도 남북교류협력팀장의 사회로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통일부 및 각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양복완 부지사는 “준비하고 노력할 때 통일시대가 앞당겨진다. 무엇보다 지금은 광역지자체 간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할 때”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의 발전 방안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도가 주최하고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30일 평화공원 등 현장방문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9-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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