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김한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4ㆍ13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기소된 첫 사례다.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외에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4ㆍ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이다.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6-09-29 14:01

고법, 박기춘 前의원 안마의자 숨긴 혐의 무죄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결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서는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했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기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증거은닉 방조 혐의를 박 전 의원에게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7월 “안마의자를 측근이 보관하게 한 행위는 증거은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이 부분만 재심리했다.한편,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K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6-09-29 14:01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정기교육훈련 실시

군포소방서(서장 서석권)는 지난 27일 의용소방대원 120 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재난현장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과 현장 응급처치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해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서석권 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전파해야 하는 큰 역할 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09-29 14:01

고양시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양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과 태아 건강을 지켜주고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 가정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단,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만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앞서 말한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다.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분만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4),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6-09-29 14:01

군포, 청년층 푸드트레일러 창업 지원

군포시가 지역 청년에게 부담 없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힘을 합쳐 푸드트레일러 임대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푸드트레일러를 연 180만원(월 15만원)의 저렴한 비용만 받고 임대하고, 시는 푸드트레일러 영업장소 사용료를 연 16만8천740원만 받고 점용을 허가해 주는 특별한 일자리 창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푸드트레일러 임대 계약 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추후 사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임대 업자로 선정되면 지하철 1호선 당정역 앞 당정근린공원 내 지정 장소에서 영업하면 된다. 임대 신청 대상은 공모일(9월 21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만29세 미만의 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준 취업애로자) 또는 취약계층으로, 사업 희망자는 10월 6일까지 군포시청 3층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09-29 14:01

군포,오는 7일 스물여덟 번째 시민 가족잔치 열려

군포시가 시민들의 스물여덟 번째 가족잔치를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연다. 7일에는 제28회 군포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가 열리는데, ‘군포’라는 이름으로 29만명이 가족이 된 날을 축하해줄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념 음악회에는 국내 정상급 보컬그룹 SG워너비, ‘행사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노라조, 전설의 댄스 가스 박남정, 핫한 7인조 아이돌그룹 매드타운, 걸그룹 소나무 등이 출연해 무대를 화려하게 꾸민다. 또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진행될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의 대미는 불꽃놀이로 장식될 예정이다. 이익재 홍보실장은 “삶의 만족도와 안전등급이 최상급인 행복한 청년도시 군포의 주인인 시민들이 이웃과 친목을 더하고, 즐거움을 나눌 잔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포시민의 가족잔치이지만 함께 즐기고 축하해줄 이는 모두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이날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 5명에게 ‘군포시민대상’을 수여한다. 이어 오전 10시 50분부터는 줄다리기, 게이트볼, 미션달리기 등의 경기를 진행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각 동 대표 주민들 간 선의의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09-29 14:01

치안약자의 인권을 최우선 하는 군포경찰!

군포경찰서는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제도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8일 관내 거주하는 시각·지체 장애인과 외국인을 초청해 ‘치안약자 현장체험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열린 체험에서는 민원실에 있는 외국인 민원처리 시스템과 치안약자를 위한 민원 원스톱 우선접수 창구 활용, 민원제기부터 조사단계 등 민원업무가 처리되는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장실, 점자 블록과 안내표시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면서 적정성 등을 진단했다. 조희련 군포경찰서장은 “우리 경찰은 치안약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는 인권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 발굴된 불편사항을 개선해 치안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09-29 14:01

고양시, ‘시민안전 및 균형발전’ 2회 추경예산 확정

고양시는 시민안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의 ‘제205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9.4%인 1천544억9천553만 원이 증가한 1조8천41억444만 원이다. 일반회계는 904억2천286만 원이 증가한 1조4천154억230만 원, 특별회계는 640억7천266만 원이 증가한 3천887억213만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시는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민 안전대책과 주민숙원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안전 관련 사업은 ▲안전 365 스마트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교량 67개소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창릉교 내진보강 공사 ▲벽제 육교 차량추락방지 방호울타리 교체 등으로 39억8천만 원이 편성됐다.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사업은 ▲항공대 연결도로 ▲고골~대자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개설공사 ▲뉴타운 해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하천 및 구거 정비 등으로 5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고양테크노밸리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계획 용역 등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조성 프로젝트와 관련한 25억5천만 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민선 6기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도·의정 김상현 기자 2016-09-29 14:01

포천아트밸리 천주호 예술축제 10월 1일부터 3일간 열려

‘포천아트밸리 천주호 예술축제’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조각공원을 비롯한 아트밸리 내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메인 공연인 ‘프로젝트 날다’의 공중 퍼포먼스 공연을 비롯해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커스 놀이터’, ‘예술장돌뱅이’가 있으며 특히, 버려진 폐 채석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든 포천아트밸리의 탄생의 의미를 살려 버려진 폐품을 이용한 ‘황금영혼’, ‘양말목으로 도시 가로지르기’, ‘소리솔솔’ 등이 펼쳐진다. ‘포천아트밸리 천주호 예술축제’는 기존의 공연형식을 벗어나 축제 기간 중 13시부터 17시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관람객들은 동선에 따라 하루 종일 예술의 향취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포천아트밸리의 의미를 살리고 포천아트밸리에서만 경험 할 수 있게 기획된 행사로 가족, 연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감동과 추억의 가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아트밸리를 입장하는 관람객은 누구나 축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아트밸리 홈페이지(www.artvall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문화 김두현 기자 2016-09-29 14:01

군포경찰서, 청렴한 경찰상 정립 부정청탁금지법」특별교육

군포경찰서는 지난 26일과 27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모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나누미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렴한 경찰상 정립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절차, 부정청탁 유형별 행동수칙 등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 방지하고 올바르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과 보다 더 청렴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공직자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희련 경찰서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더욱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군포경찰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6-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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