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타내려…’ 환자 강제 입원 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요양급여 등을 타낼 목적으로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일부러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거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원은 즉시 내보내야 하며 퇴원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내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센터장, 담당 공무원, 환자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매달 회의를 열어 환자의 퇴원 여부를 심의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정신병원 관계자들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수십억원의 국고가 줄줄 샌 셈이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퇴원명령을 위반한 병원은 22곳으로 확인됐으나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병원 6곳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오랫동안 지속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입·퇴원 관행이 적발된 만큼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현대차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개최

군포, 사회복지시설 2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료

군포시가 지역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장비를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사업비 1억6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2개소(시립 경로당 9개소, 시립 어린이집 3개소)에 최소 3㎾급, 최대 18㎾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총 72㎾)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6개소(2013년 3개소, 2014년 4개소, 2015년 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도비 30%, 시비 70%가 투입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사업이 완료됐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하루 평균 소비전력의 70~80%를 태양광 전기로 대체할 수 있게 돼 냉·난방기 사용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군포시 지역에너지 실행계획’을 수립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단기, 중기, 장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택 지역경제과장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들은 전기 요금 부담으로 잘 쓰지 못했던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시민과 지구 모두에게 이익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로 연간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 가운데 평균 3.17%를 대체해 1년에 약 1천2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 중이다. 군포=김성훈기자

막 오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가전ㆍ온라인쇼핑몰ㆍ자동차 업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의 막이 올랐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에 참여업체들은 정부의 내수 살리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소비 불씨를 지피고자 최대 규모의 할인전을 열고 손님 모으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이 외에도 가전ㆍ온라인쇼핑몰ㆍ자동차 업계 등에서도 나섰다. ■매일매일 추가 혜택까지…이베이코리아 최대 50% 할인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로 브랜드 특가 상품전을 연다. 총 34개 국내ㆍ외 유명 브랜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50% 할인을 선보인다. 가전, 화장품, 패션 등 분야별로 행사기간 동안 매일 대표상품 하나를 선정해 초특가로 한정수량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간 내 쿠폰 발급 시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7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1만 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G마켓은 ‘브랜드 세일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차로 10월3일까지 에버랜드와 피코크 등 유명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슈퍼 브랜드딜’을 선보인다. 10월 4일부터 진행되는 2차 행사에는 패션, 디지털, 뷰티, 리빙, 스포츠 등 카테고리별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에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금강제화 20% 할인, 쌍용자동차 ‘슈퍼 디스카운트 1000’ 주목 금강제화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금강제화, 랜드로바, 브루노말리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구두, 캐쥬얼화, 의류, 핸드백 등 제품 대부분을 20% 할인 판매하며, 중국 최장 연휴인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와 코란도 투리스모 등 인기 모델을 할인하는 ‘슈퍼 디스카운트 1000’을 선보인다. 총 1천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2016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를 5%, 코란도 투리스모 10%, 렉스턴 W 5~10%, 코란도 C 5~10% 등 다양한 모델을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차량 상담과 판매는 전국 쌍용차 전시장에서 이뤄진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가전 제품’ 가격 ↓, LG전자 36종 인기 가전제품 최대 40% ↓ 삼성전자는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 총 12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이름 붙은 이번 행사는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김치냉장고ㆍ공기청정기ㆍ전자레인지ㆍ청소기ㆍ오븐 등 가전제품과 PCㆍ휴대전화ㆍ모니터 등 총 12개 품목에서 인기 제품을 엄선해 최초 판매가 기준 최대 53%까지 할인 판매한다. 고가의 프리미엄 가전제품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60인치형 UHD TV(60KU6190)는 동급 모델 기준 최대 25%, 지펠 냉장고 T9000(RF85K90B1S5)은 최대 29% 할인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LG전자는 10개 품목, 36종의 인기 가전제품을 앞세워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가한다. 최대 40%의 파격 할인, 캐시백,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주민 무시한체 일방 추진” 과천 뉴스테이 사업설명회 무산

과천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사업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LH와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7일 오후 4시 과천시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주암동 뉴스테이 지역의 소음과 악취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 저감방안과 대책방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주민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은 ‘LH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사업설명회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듣고자 참석한 서울시 서초구와 과천동 등 토지 소유주 50여 명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임길종 주민대책위원장은 “LH가 과천 주암동 일대에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의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최소한 대책위나 주민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반대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주 개개인에게 사전통보를 할 수가 없어 법에 따라 신문공고를 통해 일정을 통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설명회가 주민 방해로 무산됐기 때문에 신문과 홈페이지에 설명회 무산공고를 내고 다음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는 토지주와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과천시와 과천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며 “현재 공람공고 기간인 만큼 주민의 건의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소비자 요구 파악하고, 상품 관심 끌고… 외식업계 다양한 이벤트 풍성

식음료 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메뉴 출시에 앞서 레시피 공모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 요구를 파악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김가네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제3회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해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신 메뉴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여름에도 김가네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레시피 공모전을 한 차례 진행해 공모전에서 수상한 비빔모밀면을 정식으로 출시했다. 농심은 ‘신라면’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총 3만 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라면 멀티 팩 속, 황금 골든辛을 찾아라’ 이벤트는 신라면 멀티팩에 무작위로 들어 있는 쿠폰 일련번호를 이벤트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등(30명)에게 순금 30돈(112.5g)의 골드바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신라면 로고가 새겨진 블루투스 스피커, 라면 포트, 신라면 큰 사발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준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데이(10월 1일)’를 맞아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돈 모바일앱을 내려받은 소비자 선착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돈인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1만 원권을 총 3억 원 제공한다. 할인쿠폰은 해당 기간 한돈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고 나서 전체 인증점 쿠폰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쿠폰은 3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할인 가능하며, 전국 주요 한돈인증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한돈인증점에서 쿠폰을 사용하고 난 이후 모바일 앱에 사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한돈자조금은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웰빙조리기 ‘자이글’(10명)과 ‘한돈인증점 5만 원 이용권’(5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정자연기자

[핫클릭 신제품] ‘베네딕트’ 시리즈 신제품, ‘천연효모 생크림 모닝롤’ 등

시몬스침대가 침구 브랜드 ‘케노샤 홈’의 ‘베네딕트’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부드러운 느낌의 120수 소재와 이탈리아산 원단을 사용해 우아한 느낌을 살렸다. 컬러의 배색 조화가 눈에 띄는 ‘베네딕트 프린지’(Benedict Fringe)는 깔끔한 라인 디테일로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베네딕트 퀼팅(Benedict Quilting)’은 두께감 있는 라인이 만들어낸 디자인과 퀼팅 샴베개가 어우러져 개성 있는 베딩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시몬스 침대 관계자는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강조하는 홈 인테리어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시몬스만의 디자인 감성을 통해 다양한 침실 스타일을 제안하고자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몬스침대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전국 시몬스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40만 원 상당의 ‘호텔 베딩 패키지’ 혹은 10만 원 상당의 ‘포켓스프링 베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몬스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www.simmons.c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삼립식품은 천연효모를 적용한 새로운 제품 시리즈로 ‘천연효모 생크림 모닝롤’과 ‘천연효모로 만든 순 우유식빵’ 2종을 출시했다. 천연효모 생크림 모닝롤과 천연효모로 만든 순 우유식빵은 삼립식품의 SPC그룹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11년간의 공동 연구 개발 끝에 발굴한 토종 천연효모(SPC-SNU 70-1)에 신선한 국내산 우유를 사용했다. 천연효모와 함께 우유를 사용해 원료 본연의 맛과 촉촉하고 깊은 풍미는 물론 쫄깃하고 부드러운 먹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삼립식품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천연효모 로만밀 통밀 식빵이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50만 개를 돌파하는 등 천연효모를 적용한 제품들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천연효모를 적용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제품은 가까운 마트나 할인점에서 살 수 있다. 영원아웃도어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발의 땀은 내보내고 외부의 물 흡수는 막아 최적화된 쾌적함을 선사하는 ‘다이나믹 하이킹’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 다이나믹 하이킹은 지난 2012년 첫 출시 이후 노스페이스가 매년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출시하고 있는 초경량 등산화다. 내구성 등이 향상된 ‘뉴 보아시스템’과 360도 전 방향 투습 및 방수기능으로 발에서 발생하는 땀과 열기를 탁월하게 배출하는 고어텍스 서라운드 기술을 적용했다. 장시간 신어도 쾌적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갑피 디자인에 노스페이스 돔텐트에서 모티브를 얻은 패턴을 접목해 견고함을 더했다. 신발 앞쪽에는 일반 메시 소재 대비 4배 이상 내구성이 우수한 ‘다이나믹실’ 소재를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미끄럼을 방지하는 하이드로 스타퍼를 밑창에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색상은 핑크, 블랙 2가지로 출시됐다.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발목을 견고하게 감싸는 세미 미드컷 높이로 제작돼 근거리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산행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