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92척에서 2014년 123척, 2015년 152척으로 3년동안 65% 증가했다. 올해도 백령, 대청, 연평도에 걸쳐 서해 NLL 인근 해상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150여척 가량 된다. 해경은 최근 꽃게 어획량이 늘면서 중국어선 출몰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경이 중국어선을 검거한 건수는 2013년 40척에서 2015년 25척으로 3년동안 38% 감소했다가 올해 9월 현재 39척을 나포,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올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선원 60명을 구속하고, 담보금 8억3천만원을 징구했다. 박남춘 의원은 “NLL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해경 등 대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어민의 조업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경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사랑의 기탁 이어져... 추석 맞이 쌀 7천여kg 전달 와이지-원 직원들 사랑의 쌀 전달 부평구 청천1동에 사랑의 나눔이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부평구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추석 명절기간 동안 사랑의 쌀 7천여㎏을 기탁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절삭공구업체 ㈜와이지-원은 센터와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홀몸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직원들이 직접 사랑의 쌀 50포대(500㎏)를 전달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업체와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명절 기간에만 쌀 7천여㎏을 기탁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청천1동은 명절 때마다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의 허위광고로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피해 보상안을 두고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보상대책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사용자 736만 명에게 1∼2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쿠폰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 가입자 2천500만 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방안 등을 제안하면 더는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이통 3사가 앞으로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데이터 무료 쿠폰이나 통화량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안을 보면 데이터 쿠폰은 허위광고기간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2GB,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게는 1GB가 제공된다. 모두 736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쿠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3개월 이내에 이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도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한다. 3개월 동안 매월 20분 또는 10분씩 나눠서 제공되는데 이 역시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무제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통사들이 이행 중인 사안이고, 데이터 쿠폰 등의 보상안은 이를 통해 이통사가 또 다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데이터 쿠폰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전체 사용량이 증가한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의의결 이행안이 확정되면서 향후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어 실질적인 보상안이 아니라 이통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일부 소비자들은 SNS 등을 통해 이통사들의 보상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피해자가 직접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무제한 통화에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사람에게 무료 통화와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는 있다”면서도 “확정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유병돈기자
광역상수도 요금.
인피니트 쇼케이스.
공천 대가를 이유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66)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노 전 의원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2천50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추천과 관련해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Y씨(68)에게서 2012년 3월∼2013년 9월 6회에 걸쳐 1억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전 의원을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했다.노 전 의원은 법정에서 “8천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 공천헌금이나 공천대가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그러나 지난 12일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질병을 이유로 한 노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점퍼를 팔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현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4월18일까지 인터넷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리털 패딩점퍼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B양(19) 등 5명으로부터 총 11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사기혐의로 이달초 구속된 C군(19)과 공모해 지난 7월5일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고 소액 결제를 하는 등 26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문서등위조·행사)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들과 생활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덕현기자
인천관광공사는 중국 커티(KELTI)그룹 인센티브관광단 3천200명이 19일 인천을 방문해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그룹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14만t급 마리나호(Mariner of the Seas)로 인천을 방문한 커티그룹 인센티브관광단은 당초 지난 18일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지만 태풍 말라카이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인천으로 항로를 변경해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자체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시와 인천광광공사는 갑작스레 인천신항을 통해 입항한 중국 크루즈 관광단을 위해 인천의 맛과 멋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연수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항 및 행사지원에 나섰다. 커티그룹은 대만에 본사를 둔 화장품 등 일용품 판매회사로, 이번 방문단은 중국 내 지점의 직원들로 구성됐다. 마리나호는 관광단 3천200명과 승무원 1천185명을 태우고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 이날 오전 9시에 인천신항에 입항해 자체 팀빌딩 프로그램 및 주요 관광투어 등을 한 뒤 오후 7시 중국 상하이로 돌아가는 5박 6일의 일정이다. 백현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이번 중국 커티그룹 인센티브 관광단의 방한 일정이 태풍 영향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상대적으로 크루즈 접안이 용이한 인천항에 입항해 인천에서 주요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인천이 기업 인센티브 관광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 인센티브 기업회의 유치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